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우리의 금융제도는 이제 완전히 정부통제에 의존한다
Peter G. Klein
* 베일러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원문 : The Financial System Is Now Totally Dependent on Government Intervention
번역 : 김경훈 연구원
지난 2020년 3월15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긴급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 가 유발하리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수요-공급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연방기금금리 기준(the benchmark federal funds rate, 민간 상업은행들이 서로 대출해줄 때의 이자율)'을 0%-0.25% 수준으로, '할인창구(the discount window, 연준이 민간 상업은행에 대출해줄 때의 이자율)'을 0.25% 로 삭감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연준은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발표했으며, '지불준비금(the reserve requirement, 부분지불준비금 제도하의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보증금으로 반드시 예금해야만 하는 대출잔고의 비율, 즉, 지불준비율이 25%의 경우 민간은행은 1000억을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250억만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의 수준을 미국 역사상 최초로 0% 까지 축소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 상기한 대응책은, 현대의 금융제도가 어떻게 정부정책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불태환화폐, 통제받지 않는 중앙은행, 그리고 (지불준비금 및 자본 요구조건 등) 은행 대출 정책에 만연한 정부의 통제를 포함하는 부분지불준비금 은행 제도는 극도로 연약하다. 이 글이 작성될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연준의 긴급 발표에 대응하여 전세계 금융시장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커녕, 연준은 어둠 속을 헤매이며 계속 새로운 상황을 만들려고 요동을 치고 있다. 연준의장 제롬 파웰(Jerome Powell)이 말한 것 처럼, 그들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지원하고, 경제를 건실하게 유지하며, 최대한의 고용과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한다. 그들의 행동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코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양적완화와 제로에 가까운 금리는, 다른 형태의 모든 통화 부양책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공급 충격 이후에 일으킨다. 미제스, 하이에크, 라스바드, 그리고 다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이 성립한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태환 화폐의 투입(그것이 이자율에 의한 것이든, 통화 공급에 의한 것이든)은 인위적인 호황을 일으키며, 필연적인 호황-불황의 반복을 야기한다. 주류경제학의 견해와 달리, 오스트리아학파는 화폐제도의 목표가 '안정적인 가격'이 아니며, ('완전 고용'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있다고 본다.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선호와 기대에 따라 가용가능한 지분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급 충격이 가격상승을 가져로리라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19 에 의해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가격에 정 반대의 효과를 미친다. [역주: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공급에 타격이 생겨 가격상승 효과가 생겨나는 동시에, 소비 수요 역시 감소하여 가격하락 효과도 일어나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즉,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19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내성이 생겨 정상화가 가능하다. 정부의 간섭은 이를 방해하여 시장에 더 큰 피해를 입힐 뿐이다.] 위기에 처한 경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로이 협상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기업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가치 있는 용도로 자원이 할당되는 화폐제도이다. 국가와 그 하수인들이 경제를 구하기 위해 '개입(step in)'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실, 경기부양책에 대한 최근의 시장 반응은 '줄다리기(pushing on a string, 정부간섭에 의한 단기적인 경기부양마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라는 은유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엄청난 통화 부양책들을 전개하면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지 머니(easy money)'를 '더 쉽게(easier)'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주류경제학 평론가들(그리고 심지어 일부 오스트리아학파 동조자들도) 연준의 움직임을 칭찬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화폐이론 및 경기변동이론은 다른 의견을 시사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필사적이면서도 무기력한 시도는, 시장원리에 근거한 새로운 통화 및 금융제도로 중앙은행을 대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것 처럼, 돈의 가치, 이자율, 은행의 행동과 수익성을 그들이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태그 : #화폐와_은행 #금융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