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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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사회주의적 제도이다
원문 : Central Banking Is Socialism
번역 : 김경훈 연구원
지난 2020년 3월 첫째 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월스트리트에 가져온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금리 인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 인하는 증시를 살리는데 실패하였고, 연준이 조만간 다시 금리를 인하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역주: 이 글은 2020년 3월 11일에 쓰여졌는데, 그 후 실제로 그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더 강력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며, 심지어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저축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당장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부양책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기업과 직장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요소인 저축의 고갈을 초래하고,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금리 인하 정책의 결과, [역주: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영구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회와 대통령이 또 다른 정부 '부양책' 지출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스턴 연준의 에릭 로젠그렌(Eric Rosengren) 총재는 연준이 (이미 엄청나게 방대한 재정지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민간기업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허가를 요청했다. 중앙은행이 민간기업의 자산 혹은 부분적인 소유권을 매입할 수 있다면, 정부는 연준을 매개로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충족하는데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연준을 통하여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총기 혹은 담배 회사의 자산 매입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중앙은행이 민간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젠그렌 총재의 제안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 같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생각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중앙은행 그 자체가 사회주의의 교과서적인 예시인 만큼,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은 '생산 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직접 통제 혹은 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을 일방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부의 자원 할당 독점에 있다. 연준의 금리 조작은 화폐 가격을 정하려는 정부의 시도다. 연준은 이자율이 투자자와 기업에 보내는 신호를 왜곡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연준이 만들어낸 호황이 발생하며, 필연적으로 연준에 의한 불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경제적 기득권층은 연준이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때 혜택을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범위한 가격 인상이 있기 전에 새로운 돈을 빨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낮아진 금리는 '사회복지-전쟁광 국가( the welfare-warfare state)'의 성장을 촉진한다.
반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화폐의 구매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그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혹은 여러 형태의 빚에 의존하도록 강요받는다. 많은 미국인이 그들의 소득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살 여유가 없다.
2008년의 구제금융 이후, 현재의 제도가 엘리트들에게만 유리하며, 보통의 국민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이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케인스주의-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왜곡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대중의 혼란은 [역주: 진정한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간섭주의로 만연한 왜곡된 시장을 진정한 시장경제 그 자체와 등치시키는 잘못된 상식], 널리 퍼진 '수혜 심리(Entitlement mentality)'1와 시너지를 발휘해, 많은 국민이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증가를 지지하게 만들고 말았다.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사회주의에 대한 증가가 지지하고 있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사실 큰 정부와 중앙은행이고, 모든 분야에 있어 해결책은 바로 자유시장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유주의 운동이 의회를 압박하여, 그들이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에 고삐를 걸거나 완전히 끝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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