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Frank Shostak
*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경제 분석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경우 심각한 경제성장 둔화와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에 따라 전 세계의 정책입안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수치를 1%-1.25% 수준으로, 즉 이전에 비해 대략 0.5% 가량 인하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역주: 이 표는 미국 연방기금금리의 변동사항을 보여준다.]

3월 4일, 연준은 "미국 경제의 기초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활동을 잠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위험에 맞서 고용과 물가의 안정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수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가난한 나라를 도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일본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금융정책 입안자들은 감염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 북아메리카를 휩쓸 경우, 2020년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에 전망했던 3%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1.5% 수준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일본과 유럽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도 비슷한데, 대부분의 분석가는 2/4분기에 미국이 0%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분석가는 연말이 되기도 전에 잠재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급과 수요에 동시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매우 어려운 난제에 당면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의 시점에서 본 경제적 충격

케인스 경제학이 지배하던 1930년대 대공황 시기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경기변동(economic fluctuations)'을 '총 수요(aggregate demand)'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해석해왔다. 즉, '소비 선호(consumer preferences)'의 급격한 감소세의 변화는 경제 전반을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끄는 총 수요의 감소를 야기한다. 반대로, 증가세에 해당하는 낙관론이 갑작스레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에서 탈선시키는 과도한 소비 지출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급격한 소비의 감소와 증가 모두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게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편차가 수요와 공급을 자생적으로 조정하는 시장경제의 실패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경제를 영속적인 안정적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간섭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경제는 1. 안정적인 성장 진로에 따라 움직이며, 2. 가끔씩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 그 진로를 벗어난다. 다시 말해, 경제가 충격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밀어 올려지면, 지속할 수 없는 호황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경제를 궤적 아래로 끌어 내리는 충격은 불황을 초래한다.

경제에 타격을 주는 소요사태의 주된 근원은, 사람들 심리의 급격한 변화라고 주류 경제학은 설명한다.예컨대, 만약 소비자와 기업가들이 '느닷없이(out of the blue)' 낙관적으로 변해 소비에 적극적이 되면, 이는 경제를 안정된 궤도를 넘어서게 하여 호황을 일으킨다. 반대로 사람들의 심리가 갑자기 바뀌어 소비를 중단하면, 경기후퇴 혹은 침체가 발생한다.

안정적인 성장 진로에서 이탈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한다. 그러므로 주류 경제학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러한 편차를 상쇄할 정책을 도입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한다. 만약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바뀌어 지출 의욕이 저하된다면,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의 증가율을 가속하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또 정부는 지출을 늘림으로써 이를 상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비롯한 여러 충격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그 충격에 대처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적법한 역할로 간주된다.

비록 정부 당국이 경제의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을 고안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니다. 정책 변화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이의 변덕스러운 차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정확한 시기를 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 정부당국은  '경제의 강세(the strength of the economy)'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통화 및 재정 조치의 정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내리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천이 되고 말았다.

시장경제는 '궤도(trajectory)'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특정한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물리적 실체와 달리, 시장경제는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에서 생산자들은 서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한다. 생산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는 자신이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생산물을 기꺼이 교환하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 경제에서, 모든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소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재와 최종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availability)'이 사람들의 복지를 결정짓는다. 실제 저축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유일한 기준은, 최종재와 최종서비스의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 뿐이다.

[역주: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갑작스러운] 충격은 경제 활동의 속도에 지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바복되는 호황-불황 사이클 현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호황과 불황의 반복은,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원리, 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필요로 한다.

통화정책과 경기변동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는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상황, 즉 중앙은행이 간섭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다.

간섭받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화폐는 서로 다른 생산자들이 산출한 상품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즉, 화폐를 통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느슨한 통화정책(loose monetary policies)'을 펼치며 '허공(thin air)'에서 화폐를 창출할 경우, 화폐의 그런 본래적 능력은 감퇴한다.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창출하는 새로운 화페는, '실제 부(real wealth)'의 생산에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를 낳는다. 그러한 화폐는 자유시장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양한 비생산적인 활동을 야기한다.¹ 인위적으로 생겨난 비생산적 활동은 경제를 '호황(boom)'으로 이끈다. 호황기 동안, '실제 저축(real savings)'은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창출한 새로운 화폐로 인해,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비생산적 활동으로 그 용도가 전환된다. 그리하여 실제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부의 생산은 악화된다.²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공급을 축소하는 등 '팽팽한(tight)' 정책기조로 선회하면, 호황기에 생겨난 각종 비생산적 활동들의 존재는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그리하여 '경기후퇴(recession)', 혹은 '불황(bust)'이 시작된다. 이것이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긴축 통화정책은 생산적 활동에 투자되어야 하는 실제 저축이 비생산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속도에 제동을 걸며, 실제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경기침체 혹은 불황은 이전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야기한 비생산 활동을 청산할 뿐이다. 호황-불황 사이클의 반복은, 경제를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통화정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경제불황이 비생산적 활동을 정산하는 현상이라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사건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코로나바이러스는 경기침체에 무엇을 기여하는 것일까? 답을 말해보자면, 호황-불황의 반복과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말로 무관하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는 생산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저축의 양과 미래의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만약 화폐공급의 성장이 감소하며 비생산적인 활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은 매우 중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화폐의 성장 추진력(the growth momentum of money)'이 감퇴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는 불황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화폐 공급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점을 관찰할 수 있는가? 화폐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2018년 초에 'AMS(Austrian Money Supply Metrics, 오스트리아학파 통화공급지표)'의 성장률이 약간 상승했다는 점은, 적어도 경제가 둔화세에 들어서기 전, 올해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약간 개선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에 걸쳐 AMS의 연간 성장률이 2012년 4월의 13.9%에서 2019년 8월의 -0.6%까지 떨어진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지표를 참조하라.)

[역주: 오스트리아학파 통화공급지표로 확인한 미국의 통화공급]

코로나바이러스는 실제 저축의 양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정책 조치가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한 정책은 실제 저축의 양을 추가적으로 고갈시키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느슨한 통화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백신의 개발을 가속할 수 없다.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은, 앞으로도 모든 경제 부흥을 지연시킬 뿐이며, 실제 저축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황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대중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불황을 유발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호황과 불황의 반복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변동의 기저에 있는 작동원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충격은 실제 저축의 양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태그 : #경기변동 #화폐정책 #사회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