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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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출은 도둑질이다
원문 : (Government) Spending is Theft (개제일 : 2019년 4월 22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강도가 얼마를 빼앗아 가는데, 일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훔쳐간 돈이 너무 많았다고 인정하며 약간씩 돌려주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정부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부분적인 납세액을 되돌려주는 것에 고마워하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은 당신이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 이상의 세금을 정부가 가져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원천징수를 통해 당신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이다.
미국에서의 원천징수 [역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조치'로서 신설되었다. [역주: 그러나 전후에도 사라지지 않아 완전히 합법적인 징수 제도로 자리잡고 말았다. 한국에서의 원천징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역시 6.25 전쟁때 원천징수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자리잡았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고통과 사람들의 반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정부가 원천징수하는 돈을 실제로 소유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매달 국세청에 직접 찾아가 수표를 제출해야 한다면, 소득세 폐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보라.
2019년, 대분의 미국인들은 2018년에 있었던 세제 개혁 때문에 세금을 비교적 덜 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출 삭감을 거부하기 때문에 감세의 혜택은 일시적일 것이다. 의회와 백악관을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했던 지난 2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은 약 7.5%, 즉 3000억 달러 가량 증가했다. 공화당에 의한 2019년 연방적자는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연방부채의 총 수치는 22조 달러를 초월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이 액수는 '단기 채무(unfunded liabilities)', 즉 미래의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지급되어야 할 약 100조 달러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지출은 가까운 미래에 더 증가할 것이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 지출을 5.7% 늘려 6천 3백억 달러로 만들고, 전쟁 지출은 2.1% 늘려 6천 6백 4십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이 예산안이 군사 부문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불평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국내 예산을 저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C.에서 복지 예산 혹은 전쟁 예산을 기꺼이 줄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 지출은 민간 부문의 자원을 빼돌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그것은 경제에 피해를 주고 우리의 생활수준을 떨어트린다. 지출이 세금으로 직접 조달되든, 부채로 간접 조달되든, 이는 언제나 사실이다. 적자 지출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부부채의 화폐화(to monetize the debt, debt monetization. 정부의 재정여력이 한계에 이르러 재정지출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세입이 없어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대는 경우)' 압력은 숨겨진, 그리고 퇴행적인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증가시킨다.
정부의 통계는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표현하기 위해 조작된다. 공화당의 조세 계획은 '연쇄적 소비자 물가 지수(chained Consumer Price Index)'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진정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숨기는 데 기여한다. 연쇄적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더 쉽게 과소평가할 수 있게 만든다. 예컨대, 당신이 스테이크 대신에 햄버거를 사먹는 유일한 이유가, 중앙은행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스테이크의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연쇄적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당신은 가격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받지 않는 것 처럼 위장된다.
시사 매거진 '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의 기고문에서, 빌 라이스 주니어(Bill Rice, Jr.)는 소비자 물가 지수 조작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같다고 비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생산자들이 가격 인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물건값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무게를 줄여서 소비자들이 더 적은 가격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역주: 결과적으로 단위 크기당 또는 중량당 물건값을 올리는 것] 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 삭감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감세는 '연기된 세금(deferred tax)'의 인상이다. [역주: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덜 내는 대신에 추후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국민과 정치인들이 복지와 전쟁을 추구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인플레이션과 다른 세금의 증가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파국을 피하는 열쇠는 건전한 경제학과 자유의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국민들 사이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다. 오직 국민들이 보호의 요구를 중단하고,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에만, 정치인들은 지출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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