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Chris Calton
* 미제스 연구소 2018년 연구원
* 경제사학자

주제 : #건강

원문 : How Legal, Branded Heroin Would Make Drugs Safer (게재일 : 2016년 8월 28일 )
번역 : 박형진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자유시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가 존재한다. 우리는 단지 케찹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기농, 저당, 저나트륨 등 다양한 종류의 옵션을 선택 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Heinz, Hunts, Great Value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역자 주: 한국으로 치면 오뚜기, 청정원 등] 중에 선택을 한다. Henry Heinz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그가 생산하는 좋은 품질의 식료품의 이름으로 쓴 사람인데, 이것은 그의 상품을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브랜딩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마스 소웰은 그의 저서 Basic Economics에서 브랜드네임을 희소한 지식을 경제적으로 전달하는 한 방식이고 생산자에게 가격 뿐만 아니라 질적인 경쟁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¹Heinz와 Great Value사이에 재료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둘 중 더 싼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Great Value브랜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소비자들은 값이 싼 이점과 열등한 제품을 사게될 위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제품이 브랜드화 되면 제품의 질은 더 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암시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소련에서는 상품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브랜드는 제거되었다. 소련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코드를 읽는 법을 배워 어떤 제품이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확인하고 구매에 참고자료로 삼았다. 브랜드는 특별히 마약(헤로인)시장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재화가 불법이 된다 하더라도, 밀수꾼들은 계속해서 무역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제품의 브랜드화는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판을 얻기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불법무역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법적이고 공개된 광고수단도 존재하지 않고않고 공급자가 반영구적으로 같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물론 암시장에서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는 존재한다. 베트남 전쟁중에, 라오스의 장군 Ouana Rattikone은 성공적인 세계적 아편사업을 하였다. 그는 No.3헤로인을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3단계에 거친 아편생산 방식이고 20~40퍼센트의 순도를 가진다. 더욱이 그의 헤로인 상품은 거의 동일하게 50%에 가까운 순도를 가졌다. 그의 상품의 일관적이고 높은 품질의 상품 덕분에, Rattikone은 999이라는 그의 헤로인상품의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었다.(999는 금의 순도 99.9%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비록 그의 실제 헤로인은 99.9%의 순도가 아니었지만 그의 브랜드네임은 계속적으로 구매자들이 그의 제품의 속성을 연결시켜 제품의 신뢰성을 주었다.

▲Source: US Department of Justice.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경쟁적인 반응은 높은 순도의 헤로인을 시작하게 하였다. No. 4 heroin은 추가적인 위험하면서도 더욱더 높은 마약을 생산하는 화학자들의 기술과 과정을 요했다. 하지만 이것은 헤로인의 순도를 80%이상으로 높이는데 일조했다. Rattikone은 그의 헤로인 생산방식을 고수했고, 그의 999브랜드는 결국 시장에서 저질의 헤로인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Rattikone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 그는 No. 4 heroin을 위해 새로운 정제소를 건립하였고, 1970년대 초반까지 그는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큰 No. 4 헤로인 정제소를 소유했었다. 새로운 상품과 함께 그는 새로운 브랜드 Double UOglobe와 Double Lion Earth Brand(중국)를 만들었다. 브랜드 라벨 에는 위조를 경고하는 문구와 함께 100% 순도를 광고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²

여기서, 자유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을 경쟁을 축소하는 행위라고 보거나 위험한 상품의 브랜드화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성급한 비판이다.

부분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결과로 헤로인은 1970년대 미국에서 매우 인기있는 마약이 되었다. 밀수업자들은 높은 등급의 헤로인을 미국으로 대량 수출했고, 1970년대 중반 the Golden Triangle of Indo-China는 70퍼센트의 세계 아편 공급을 담당했다.

암시장 마약이 더 위험하다.

Mark Thornton은 그의 저서 The Economics of Prohibition에서 왜 금지된 물질들이 합법화된 물질보다 더 높은 농도(도수)를 갖는지 설명하였다. 나중에 “금지의 철의 법칙”으로 명명된 개념에 따르면, 마약 혹은 환각성분을 가진 재화를 불법화 하는것은 명백하게 그 재화를 없애지 못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물질을 생산할 인센티브를 준다. 예를들어 알코올 금지시기 동안 강력한 양주는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흔한 주류였고, 수정헌법 18조가 폐지된 후[역자 주: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한 미 헌법] 이 현상은 역전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도수의 상품에 동일하게 생산 가격이 높아졌을 때, 높은 도수의 마약의 상대적 비용이 낮아진다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소비세나 운송비용과 비슷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높은 등급의 상품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밀수를 할때, 무게당 높은 가치를 가진 상품일수록 밀수업자들에게 더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강력한 효능을 지닌 마약시장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진짜 위험은 이러한 현상이 밀수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밀수업자와 국내 마약 공급업자와의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헤로인이 불법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내 공급업자는 강력한 도수의 마약을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기 전에 그 마약을 개봉하여 다른 물질과 섞어 희석하여 더 높은 마진을 남기려고 한다.

금지조치가 더욱더 강력해질수록 상품의 브랜드화는 더욱더 어렵게 된다. 이것은 심지어 신뢰를 받던 딜러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새로운 딜러로부터 얻어야 할 때 이전에 거래했던 딜러와의 거래에서 얻어진 제품의 지식은 구식이 될수밖에 없다. 이것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크로거에서 사던 Heinz 케찹을 월마트에서 샀을 때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높은 도수의 헤로인을 수입하고 소비자들에게 재판매 하기 전에 헤로인을 희석하는 공급자들의 행동에 대한 논리적 결과는 소비자들은 결국은 그들이 사는 헤로인에 대한 어떠한 연속성(상품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브랜드 정보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약 남용에 대해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헤로인 중독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양의 헤로인을 주입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남용하기 전까지는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포르투갈이나 스위스가 헤로인의 사용을 합법화 한 후에 관찰되는 진실은 헤로인 중독은 빈도가 비슷해지는 특정 부분까지는 소비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그들의 소비를 줄이는 현상을 보였다.

마약 남용의 실제 원인은 불법화된 시장에서 헤로인 중독자들은 그들의 투약량을 단순히 추정하여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헤로인을 구매할 때, 그들은 이따금씩 그들이 익숙한 농도의 헤로인이 아닌 강력한 농도의 순수 헤로인을 구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마약을 주입하게 되고, 끊임없이 더 많은 투약을 하게 된다. 정부가 행하는 헤로인 시장에 대한 압력은 정부 그들이 주장하는 마약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준다는 목표와는 다르게 마약으로부터 사람들이 더 위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태그 : #자유시장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