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미국 미제스 연구소 편집부

정부 법령(Decree)에 의한 미국 경제 활동 제재는 종식되어야만 한다. 권위주의적인 선례에 의해 야기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해악은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해악보다 훨씬 크다. 미국인들—개인들, 가족, 기업—은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사회 활동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모두 최소한의 기준 적법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인들의 삶을 제약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앤드류 나폴리타노 판사가 썼듯이 기업 폐쇄, 집회와 이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격리는 어떤 마술적인 “긴급”정책에서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연방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해명하거나 공청회에서 특정 감염자에 의한 잠재적으로 임박한 피해를 보여줘야만 한다.

이런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와 지방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폐쇄할 합법적인 경찰력을 주장하거나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연방 주 헌법과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각 권한이나 주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하는 힘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특히 버지니아 주지사는 장기간 가택연금과 다를 것이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에 대해 책망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거나 죽을지 모르며, 아직 알 수 없다. 심지어 COVID-19로 인한 실제 사망도 이탈리아가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집계되지 않는다. 나이, 건강, 그리고 기저질환은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이며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함께”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밝혀진 독감의 유형과 감기와 비교하여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평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COVID-19 사망자는 일반적인 유행성 계절 독감이나 H1N1 바이러스 같은 과거의 전염병 때의 사망자에 비해 훨씬 적다. 이러한 이해는 이 관점에서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난 전염병, 대공황 그리고 세계 대전 중에서도 미국인들은 일을 했었다.

▲프레더릭 바스티아(1801.6~ 1850. 12) "보이는것과 보이지 않는 것(seen and unseen)"을 피력한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185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더릭 바스티아는 세계가 정부의 정책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왔었다. 격리 및 제재 조치를 통해 COVID-19의 확산을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한 비용과 피해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거래에 관련한 것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사가 살펴보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직업과 노후대비 저축, 은퇴 전망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자부심을 잃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마약 혹은 알코올 남용 그리고 자살에 굴복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학대를 당하게 될까?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영세한 사업체가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사라지게 될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대처에 실패”하게 될까?

설상가상으로 식료품점과 주유소가 계속 운영을 하고 비축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범죄가 급증할까? 정치로 인해 이미 말라비틀어진 미국 사회가 산산 조각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은 과장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2008년 경기 대침체 이후에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만일 우리가 이를 즉각 대처하는 데 실패한다면—이는 곧—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일 4월 1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세나 대출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메이시(Macy), 콜스(Kohl), 항공사 그리고 호텔과 같은 많은 대기업 고용주들이 이미 문을 닫은 것처럼 수백만 개의 영세 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서비스 근로자들이 이미 실업 상태이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 파장은 물결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것과 경제적인 우려 사이에는 상충하는 것이 없다. 이는 사실 한 동전(same coin)에 있는 서로 다른 이면일 뿐이다. 가난한 미국은 훨씬 덜 건강한 미국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질병(illness)과 질환(disease)에 취약해질 것이다. 기술, 현대 의학 그리고 시장 행위자들은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값싼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기업가와 매우 전망이 밝은 결과를 가진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는 의사들을 보고 있다.

지역적이고 상향적인(Bottom-up) 접근법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듯이 연방정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스꽝스럽게도 대처할 능력이 없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유는 정말로 안전보다 중요하다—혹은 이번 코로나의 경우엔 안전에 대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모두가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에서 비행, 운전, 자전거 타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음료를 소비하는 행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안전은 레벨리온[반란]에서 탄생한 나라의 유일한 목표나 심지어 주요 목표가 된 적이 없다.[역주: 반란인자들의 주요 목표는 해당 국가로부터 독립이나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 0순위지 그 나라의 안전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가 된 적이 없다]

정부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필수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지 결정할 수 없다. 미국민들은 마냥 집에 앉아서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금 수표를 기다릴 수 없다.[역주: 정부가 주는 재난 구호금 같은 것들은 사실 납세자들의 소득을 강제로 징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외하곤 정부는 소득을 강제 징수를 하지 않고서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면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한다. 정부가 일상생활을 포함 경제 활동에 제재를 가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을 얻으며 정부는 어떻게 그 기금을 만들어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기다릴 수도 없다.]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라.

태그 : #건강 #경찰국가 #사회현안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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