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on Paul
* 공화당 전(前) 하원의원
* 론 폴 리버티 레포트 진행자

정부는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정부가 지켜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9/11 이후 미국인들은 안전에 대한 애국법의 헛된 약속 때문에 시민적 자유가 거의 파괴되었음을 인정했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 남용으로 탄핵을 하려고 했던 민주당이 현재까지 100명도 안되는 미국인을 사망케 한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명분으로 행정부에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금요일에 팬더믹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과 여타 정치꾼들이 쓴 것처럼 “전염병의 확신을 막기 위해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운행을 중단시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도시나 주를 봉쇄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

주와 지역 당국 역시 공포를 꽤 사랑한다. 일리노이 주 시장은 총기와 술 판매를 금지하고 어떤 시민에게든 가스,물,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하이오 주 지사는 결국 주 전체를 폐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포를 퍼트리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소속 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소 수장인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다. 파우치는 언론에 1면을 장식했으며 더 많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는 의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계절성 독감의 10배에 달한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파우치는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나는 지금부터 개인적으로라도 식당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이미 실패한 경제에 더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파우치는 14일 간 미국 전역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000명 이상 미국에선 100명 미만의 사망자를 낸 바이러스 때문에? 이와 대조적으로 요즘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결핵으로 인해 2017년에만 거의 160만명이 사망했다. 결핵에 대한 공포는 어디에 있는가?

파우치와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이들이 꿈꾸는 계엄령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면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 머무는 대신 집에 틀어박혀 있게 할 것이다. 공포를 조장하는 이들이 생산하는 공포는 엄청난 인파가 휴지 한 장이라도 얻기 위해 월마트나 코스트코로 몰려들게 만들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광기는 정치인과 의료계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신보수주의 싱크탱크 대서양 위원회 의장은 이번 주 사설을 통해 NATO로 하여금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전쟁 선포 5조항[역주: 북대서양 조약 5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체결국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어느 체결국이든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전체 체결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 경우 UN 헌장 제51조에 의거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력 구제에 들어간 체결국에 나머지 체결국들이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대서양 지역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무력 사용은 곧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을 취했을 때 중단되어야 한다.]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작은 적을 소탕하기 위해 탱크와 드론을 투입할 것인가?

사람들은 스스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만 하는데, 이 질병의 위험은 계속되는 공포로부터–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익을–얻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엄청나게 과장된 것이다.

물론 전염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병에 취약한 사람들은 전염병에 노출 될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리는 전에 이런 영화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더 많이 빼앗으려는 구실로 위험에 관해 과장된 주장을 한다. 아무리 위험이 끝났더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태그 : #정치비판 #경찰국가 #건강 #론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