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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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반대하는 보수주의가 최악의 이념이다
Ron Paul
* 공화당 전(前) 하원의원
* 론 폴 리버티 레포트 진행자
원문 : Conservatives Against Liberty (게재일 : 2019년 7월 15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최근 몇몇 저명한 '사회적 보수주의자(social conservatives, 보수주의 중에서도 특히 도덕과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국가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와 '보수주의 포퓰리스트/우익대중주의자(populist conservatives, 기득권 정치, 자유시장, 자유무역, 세계화,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며 대중에 호소하는 보수주의)'들이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공격했다. 이러한 부류의 보수주의자들 중 일부는 미국의 '초간섭주의(hyper-interventionism, 일반적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매우 심각한 간섭주의)' 외교정책에 맞서 우리와 함께 싸운 동맹이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병폐의 원인으로 자유주의를 지적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은, 좌파들이 시작한 자유 철학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사실적, 경제학적, 철학적 오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우파들은, 자유주의가 공화당 기득권층의 지배적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공화당 지도부가 끝없는 전쟁, 시민의 자유 제한, 정부의 사생활 간섭, 전쟁과 복지에 대한 막대한 지출 증가 등 반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상한 주장이다.
'반-자유주의(anti-libertarian)' 보수주의자들은 양당이 포용하는 권위주의적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혼동한다. 이러한 혼란이 아마 사회적 보수주의자 혹은 보수주의 포퓰리스트들이 미국 중산층의 생활 수준 감소를 자유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이유일 것이다. 보통의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제에 보수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옳지만, 자유시장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은 지나친 자유시장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과도한 세금, 규제, 특히 불태환화폐에 시달린다. 따라서 보수주의 포퓰리스트들은 정부규제 철폐, 수정헌법 제16조 폐지 [역주: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된 조항으로, 의회에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자유시장 통화제도의 복원 등을 모색하는 데 자유주의자들과 뜻을 함께 해야 한다.
보수주의 포퓰리스트들은 보통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경제규제 체제를 끝내기 위해 싸우는 대신, 경제적 간섭주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많은 보수주의 포퓰리스트가 인프라 투자 지출 증대, 관세, 그리고 여러 형태의 보호주의를 지지한다.
모든 형태의 중앙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획들 역시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즉, 시장을 왜곡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정부의 간섭 덕분에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지켜지거나 창출되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 역시 자유시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자유시장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자기들 정책이 (그들이 보살피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를 무시한다. 예컨대, 보호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농부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가장 흔한 불평은, 자유주의가 부도덕함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은 마약 사용에 대한 '도덕적' 반대와, 마약 불법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대를 혼동하고 있다. 많은 자유주의자가 마약 사용을 비롯한 파괴적인 행동을 비난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정부 권력의 사용을 거부한다. 대신에,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파괴적이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권리를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이 불쾌하다고 여기는 생활방식 혹은 신념을 가진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을 주지 않을 권리를 지지한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 권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반대한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주의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형태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상식을 공유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비침해의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을 정부에도 적용한다. 정부가 비침해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전쟁, 소득세, 인플레이션(과 그것에 수반하는 간접적인 세금)을 끝낼 것이며, 우리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는지를 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파괴 역시 끝낼 것이다. 정부가 비침해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만이, 자유롭고 번영하며 도덕적인 사회를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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