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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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치적 타협 X 급진적 교육계몽 O)

해외 칼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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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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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Deist | Jeff Deist speaking with attendees at the 2015 … | Flickr

Jeff Deist
* 미제스 연구소 대표
* 前 론 폴 하원의원 보좌관

주제 : #자유주의전략

원문 : What is Activism? (게재일 : 2016년 6월 9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후기의 머레이 라스바드는 비타협적인 자유주의 이론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유주의 사회운동가 겸 전략가이기도 했으며, 자유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한 여러 논설문, 에세이, 메모 등을 썼다. 이 자리를 빌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는데, 자유주의 전략에 관한 라스바드의 미발표 원고 중 일부가, 그의 일대기 작가 저스틴 라이먼드(Justin Raimondo) 못지 않게 훌륭하게 편집되어 2016년 말 미제스 연구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전술과 관련하여, 라스바드는 두 갈래의 접근을 주창하였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 혹은 최소정부-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함에 있어 '두 개의 연속타(one-two punch)'를 날릴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올바른 사상(correct ideas)'을 퍼뜨리는 것 외에도, 부패한 지배 엘리트들이 어떻게 실존하는 체제로부터 이익을 얻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갈취하는지에 대하여 폭로해야 한다. 엘리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근본적인 '부정적 캠페인(negative campaigning)'이다. [역주: 물론 올바른 사상을 퍼뜨리는 것은 '긍정적 캠페인(positive campaigning)'이다.]

이 두 갈래의 전략은, (a) [역주: 긍정적 캠페인의 경우] 올바른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자유주의자, '최소정부를 지지하는 사람(minimal-government opinion-molder)'들을 이끌 '핵심 지도자(cadre)'를 육성하는 것이고, (b) [역주: 부정적 캠페인의 경우] 대중을 직접 자극하여 지배적인 언론과 지적 엘리트들을 방해하면서, 대중을 일깨워 우리를 약탈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엘리트들에 맞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추상적인 것(the abstract)'과 '구체적인 것(the concrete)'을 결합해야만 한다. 우리의 전략은 단순히 추상적인 면에서만 엘리트를 공격해서는 안되며, 실존하는 국가주의 체제, 그리고 오늘날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확실히 선거와 정치의 활용을 허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5%의 세금을 내세우는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20%의 세금을 표방한 후보를 응원하자는 권고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급진적인 머레이 라스바드는 나뭇가지를 쳐내기보다는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을 원한다.

'리버테리언/자유주의 행동주의(Libertarian activism)'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국가 권력의 크기와 범위를 줄이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은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필수적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행동주의'라는 용어는 대체로 '정치적 행동주의(political activism)', 즉 정치 선거운동과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반면에,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유토피아적인 이론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비판을 종종 듣는다. 즉, 우리가 보수정당(공화당) 혹은 진보정당(민주당)과 같은 선거 정치의 참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칙은 다 괜찮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어떤 소용도 없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가정, 즉 정치는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만약 우리가 '행동주의'를, 우리 주변과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사상 혹은 이념의 '적극적 응용(the vigorous application)'이라고 보다 폭넓게 정의한다면,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미제스 연구소가 확고한 행동파라고 주장한다. 마음과 생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보잘것 없는 후보(marginal candidates)'의 당선이나 사소한 입법안 통과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제스 연구소는 학교이고, 거대한 사립 도서관이며, 광대한 (게다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무료 웹사이트이다. 우리는 자유주의 학문을 확고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여 상업계, 금융계, 학계의 흐름에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인큐베이터이다. 미제스 연구소는 젊은이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그들의 삶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이 더 행동파일 수 있는가?

학부생들을 위한 우리의 여름학기 프로그램인 '미제스 유니버시티(Mises University)'를 생각해보라. 30년 이상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후, 우리 시대의 나쁜 경제학과 국가주의적 가정에 도전하기 위해 훨씬 더 준비된 상태가 되어 과정을 마쳤다. 이 학생들은 미제스 연구소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교수, 헤지펀드 매니저, 기업 임원과 이사, 사업가, 벤처 투자가, 실리콘 밸리 기업가, 과학자, 부모, 홈스쿨러, 트럭 운전사, 군 장교로 배치되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진실을 더 말하자면, 아마 당신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많은 수의 미제스 유니버시티 졸업생들이 연방의회, 주의회, 그리고 워싱턴 DC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제스 연구소의 대학원 수준 세미나 혹은 학회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준다. 소셜 미디어, 밈, 짧은 동영상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의 자유주의 지식인과 비즈니스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급진적이라고 정의되는) 진정한 반국가 운동은 지적으로 엄밀하며, 많이 읽었고, 달변가인 옹호자를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자유주의 학문의 틀을 건설하는 지름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주 동안 진행되는 '라스바드 대학원 세미나(Rothbard Graduate Seminar)'에 많은 학생이 와서 <인간행동(Human Action)>의 각 장을 해부하면서 고되고 긴 세션을 보내는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참석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이 2015년에 비하여 2016년에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미제스의 위대한 정신과 한 주를 함께 보낸 그들은, 어떤 지적 도전에도 쉽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다시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과 경험은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 연구소는 확실하게 젊은 사람들을 창조하고 영감을 불어넣는다. 우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또래보다 자신감과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 나가 활동할 것이다.

당신도 미제스 연구소를 돕지 않겠는가?




전계운 대표가 드리는 글: 미제스 코리아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지금 한국 미제스 연구소(이하 미제스 코리아)는 미국 미제스 연구소가 막 설립된 시기인 80년대에 겪었던 문제를 고스란히 직면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자본이 부족할 뿐더러, 뜻을 함께하여 대중운동을 전개할 동료 오스트로-리버테리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수년에서 수십년간 '사이비' 자유주의자들1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매우 험악하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상기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미제스 코리아는 본 칼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버테리언 행동주의에 입각한 계몽운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술수가 아닌 대중 계몽운동만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유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제스 코리아는 국가주의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며 온건한 변화를 유도하는 (여의도 정치권 혹은 주류 언론매체의 지향점인) '하이에크 모델'2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의 논리적 일관성을 엄격히 지키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곡된 자유주의 인식을 바로잡고, 자유주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다 수월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일관성있는 자유주의 정론이 담긴 우수한 자료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급하는 작업이 지금 미제스 코리아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출판 및 행사 개최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주의와 정치적 욕구의 잔재 없이 순수한 자유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학 정론을 지향하는 국내 단체는 현재 미제스 코리아가 사실상 유일하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직 미제스 코리아만이 오늘날 한국에서 개인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권리, 온전한 자유시장경제, 평화주의 외교정책 등을 일관성있게 제시하고 있다. 미제스 코리아의 상황이 개선될 수록, 더 많은 사람이 국가의 폭정과 약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우리 사회가 번영과 자유의 길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일관성있고 원칙을 지키는 자유주의에 공감한다면, 미제스 코리아와 함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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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미제스 코리아 대표, 전계운

전계운

  1.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매우 심각하게 오남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기득권 보수와 야합하여 보수정당 어젠다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해온 '어용'세력, 2.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하고,국정교과서와 테러방지법 등 국가주의적 조치에 찬성하며,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등 전형적인 반자유주의 행보를 보이면서, 공산주의와 북한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가짜'세력, 그리고 3. 어느정도 자유주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용세력 혹은 가짜세력과 연대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타협주의자'세력이 대표적이다.
  2. https://www.lewrockwell.com/2017/02/murray-n-rothbard/program-right-wing-popu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