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정부의 '독점' 규제는 우리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킬 뿐이다
Frank Shostak
*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원문 : Government Regulation against "Monopolies" Only Lowers Our Standard of Living (게재일 : 2020년 4월 29일)
번역 : 한창헌 (SFL Korea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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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독점은 상품의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한다.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복지를 해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완전 경쟁' 이라는 이상적인 시장 상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이다.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 이라는 프레임
완전 경쟁의 세계에서 경쟁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특징지어진다:
- 시장에는 다양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 서로 동등한 상품들이 거래된다.
- 구매자와 판매자는 완벽한 지식을 제공받는다.
- 시장참여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장벽도 없다.
- 완벽한 경쟁의 세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완벽한 정보와 그에 따른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가정은, 기업가적 활동의 여지가 없음을 암시한다. 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위험이 전혀 없기에 기업가가 필요하지 않다.
완전 경쟁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 모델에서 벗어나는 시장의 모든 상황은 소비자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며, 정부의 간섭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방식과는 반대로, 진정한 경쟁은 참가자의 수가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기업 사이의 경쟁이 아닌, 상품 사이의 경쟁
상품이 더 다양해질수록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일단 기업가가 자신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인 신상품을 출시한다면, 그는 신상품으로 인해 새로 형성된 시장의 100%를 점유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 경쟁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런 상황은 소비자의 복지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완전 경쟁 모델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새로운 상품은 절대 탄생할 수 없다.
기업가가 성공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수익을 올린다면, 이는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신상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구형 상품의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상품을 내놓아야만 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생산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경쟁에서 가능했을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보통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모든 사업의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생산된 모든 상품에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모든 사업가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적당한 가격을 책정할 때, 생산자-기업가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 가격에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될지 고려해야만 한다. 즉, 상품의 생산 원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해야만 한다 .
지배적인 생산자가 이러한 요소를 무시하려는 시도한다면, 그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배적인 생산자가 책정한 상품 가격이 '경쟁적인 가격 수준' 이상인지를 정부의 관료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경쟁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 p.661 를 참고하라)
정부 관료들이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면, 상품을 생산하려는 인센티브를 없애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는 커녕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이다. (아무리 정교한 수학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경쟁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줄 수 없다.)
다시 말해, 완전 경쟁 모델이 설명하는 바와 달리, 특정 시장에 많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다양한 상품들이 경쟁하는 것이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결정적 원인이다. 완전 경쟁 모델에 입각한 정부의 정책은 상품 차별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 또한 파괴하고 있다.
상품들은 서로 동등하지 않다
다양한 공급자들이 동등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구매자는 한 판매자를 다른 판매자보다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 경쟁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상품 동등성(product homogeneity)'을 가정하게 된다면, 도저히 경쟁이 형성될 여지가 없을 뿐이다.
'상품 차별성(Product differentiation)'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쟁의 모든 것이다. 이는 개별 상품의 공급자가 자기 상품을 100%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공급자는 곧 독점자이다.
모든 기업가가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성이 발생한다. 상품의 제조 방식, 포장 방식, 판매 방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들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아이디어와 재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름다운 식당에서 파는 햄버거는 테이크아웃 매장의 햄버거와는 다른 상품이다. 만약 식당 주인이 햄버거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완전 경쟁 모델을 준수하기 위해 주인은 식당을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개조해야 할까? 햄버거 장사가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들이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사먹는 것보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뿐이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제 소비자들이 식당에서만 햄버거를 구입하고 테이크아웃 매장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정부가 끼어들어 간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유해한 독점은 자유시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면허 등 각종 규제를 통해 특정 시장의 참여자 수를 제한하고 상품의 종류를 제한한다면, 유해한 독점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여자 수에 제한을 가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한함으로써,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축소하고 우리의 복지를 저해한다.
요약 및 결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소위 독점을 규제한다는 정부의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 간섭은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생활 수준을 저해할 뿐이다. 나아가 개인의 복지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이다. 유해한 독점은 강제적인 면허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시장은 해로운 독점자와 무관하다.
태그 : #자유시장
썸네일 출처: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4102000446000111&c1=04&c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