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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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자유 - 표현의 자유가 가장 위태로운 영역
* 미국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 창립자
주제 : #자유주의일반원문 : 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번역본인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를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편/完]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방송통신을 규제해왔는가
현재 미국에서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분야가 하나 있다. 그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영역이다. 이 같은 제한은 미국 연방정부가 1927년에 라디오 전파법Radio Act을 제정하여 공중 전파를 모두 국유화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로 연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라디오와 TV채널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연방정부는 자기 뜻대로 각 민간방송국에 채널 사용 면허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 민간 방송국들은 무료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희소한 공중전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지상파, 공중파 가리지 않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검열과 규제를 가하고 있다.
자유시장이라면 응당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방송국은 정부로부터 큰 보조금을 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면허 교부권자인 연방정부는 반대급부로 모든 방송국을 지속해서 규제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 방송국에 사업면허 갱신 거부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위협수단을 행사해왔다. 그 결과 라디오와 TV에서 언론의 자유는 있으나마나하게 되었다. 모든 방송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한국으로 치면 방통위)의 규제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그 지시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방송국이 분야별 '균형'을 맞춰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고, 일정량의 '공익광고' 방송을 내보내야하고, 선거에서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같은 시간을 할당해야 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하며, '논란'이 되는 음반의 가사는 검열을 통하여 삭제해야 한다. 그 후 오랫동안 방송국은 어떤 주관적인 논설도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의견에는 '책임 있는' 편집인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반박을 곁들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모든 방송국과 방송인은 항상 FCC의 눈치를 보아야 하므로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옹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 텔레비전이 논평을 낼 때 그것이 한곁같이 '기득권층'에 우호적이라고 해서 그리 놀랄 것도 없다. 대형 상업적 라디오 방송국들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하였으며, 대중은 이 상황을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신문사의 사업면허 교부 및 그 갱신 권한을 연방언론위원회(FPC, Federal Press Commission)가 행사하고, 신문사들이 감히 FPC에 맞서 '불공정한'사설을 게재하거나, 공익광고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는 위헌은 아니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또한 연방출판위원회(FBC, Federal Book Commission)에 맞지 않는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그 출판사의 면허 갱신이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언론이나 출판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전체주의적 정책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교육 및 표현매체인 라디오나 TV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행히도 이들 두 부문에 적용되는 원칙은 정확히 동일하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이념의 치명적 결함중의 하나, 즉 정부가 모든 자원과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시민의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준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를 보게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추상적 헌법이 어떻게 실현 가능하겠는가? 정부가 모든 신문·출판·언론기관을 소유한다면, 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인쇄하고 방송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 소유자인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도로 소유자인 정부가 도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 정부는 뉴스인쇄에 대한 배분뿐만 아니라, 집회장소, 신문·방송 기기, 신문운송트럭 등 과 같은 언론 및 출판과 관련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모두 결정해야 한다.
말로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만 배분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자유언론이란 말은 역시 조롱거리에 불과하게 된다. 사회주의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희소한 자원을 '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분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영원히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태그 : #사회현안 #간섭주의 #큰정부 #미디어와_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