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정부를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 공화당 전(前) 하원의원
* 론 폴 리버티 레포트 진행자
원문 : All I want for Christmas is a (Real) Government Shut down (게재일 : 2014년 12월 16일)
번역: 전계운 대표
미 상원에서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일괄(옴니버스) 지출법안 통과로 정부 셧다운을 모면하자 정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의 일괄 법안은 비밀리에 작성되었고, 특수 이익 그룹에 대한 거래로 가득 차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일괄 법안 내용을 읽기도 전에 투표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의 일괄 법안과 비슷하다.
일괄 법안에 대한 논쟁은 정치극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또 다른 정부 셧다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읽지도 않은 1,774 페이지의 법안에 표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괄 법안에 투표한 의원들은 맹목적으로 정부를 확장하는 결과가 임시로 정부를 셧다운을 하는 결과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 혹은 장기적인 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지출과 부채를 줄이지 못한 실패로 야기되는 경제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이다.
정계의 셧다운 공포증은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셧다운은 고작 연방정부의 20%만 닫기 때문이다. 2013년에 있었던 정부 셧다운 동안에 미국인들이 경험한 것처럼 미국은 20%가 적은 정부로도 살아갈 수 있었다.
진정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의회라면 일부 셧다운에 당황하는 것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똑바로 주시하면서 연방정부의 대부분을 영구히 폐쇄할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을 것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미국인들의 평균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회가 엄청난 적자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회는 Audit the Fed[역주: 연준에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의 법안]법안을 통과시켜 건전한 통화정책을 복원하는 첫발을 내딛어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종국엔 미국 국민들이 연준 운영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론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을 도마에 올려야 한다. 연방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폭압적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헌법적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의 군국주의적인 외교정책은 확실히 셧다운 리스트에 올라와야만 한다.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고 모든 해외 원조는 중단되어야만 하며 미국은 모든 국가들과 평화와 자유 무역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많은 이들에게서 적개심을 자아내고 심지어 미국을 증오하게 만드는 초-간섭주의 외교정책(the foreign policy of hyper-interventionism)을 끝내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더 튼튼해질 것이다.
미국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TSA, NSA, CIA 뿐만 아니라 경찰을 군대화하려는 모든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종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우유에 대한 전쟁과 마약에 대한 위헌적인 전쟁 역시 종식되어야만 한다.[역주: 미국은 1920년대 저온 살균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래로 생우유(미살균처리된 우유)에 대한 유통을 금지했었다. FDA와 미국의학협회에서는 미 살균처리된 우유 유통을 금지시킨 것은 생우유 내에 살모넬라같은 전염성 미생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낙농업계의 우유를 가공하고 보관하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를 소비자가 마셔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FDA는 낙농업자와 운송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에 리버테리언 성향의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 공화당 의원이 살균 처리가 되지 않은 우유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모든 종류의 복지 프로그램은 폐쇄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연줄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국방비 지출”로 가장한 군산복합체에 대한 기업 지원책부터 먼저 도마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부엔 영구적으로 자물쇠가 채워져야만 한다. 이로써 미국 학생들이 필수 과목(Common Core)과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으로 인해 도입된 하향 평준화 교육제도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물론 오바마 케어 혹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폐쇄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시장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회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1.744페이지에 달하는 일괄 지출법안보다 더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선물을 반품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의회가 복지-전쟁 국가를 셧다운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 자유의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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