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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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사회의 10가지 원칙
Ron Paul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원문 : 10 Principles of a Free Society (게재일 : 2011년 4월 7일)
번역 : 전계운 대표
1. '권리(Rights)'는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속한 것이며,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권리는 정부에 의해 허가되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사회 및 경제 질서의 기초는 '동의(consent)'이다. 자발적인 경제와 사회적 협력과 같은 평화로운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3. 개인과 자발적인 집단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소유권(ownership)'은 정부에 의해 임의로 무효화 될 수 없다.
4. 정부는 사유재산을 재분배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
5. 정부는 '우리 자신(ourselves)'으로부터 '우리(us)'를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되며, 개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6. 정부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발행할 독점권을 주장해선 안 된다.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공식적 화폐 위조(official counterfeiting)' [편집자주 :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7. 침략 전쟁은 언제나 금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방어적 목적을 표방하거나, 무역 관계를 위해서 행해져도 말이다.
8. 배심원 무효판결 [편집자 주: 배심원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부당하거나 잘못 이해됐거나 적용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 즉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률 역시 심판할 수 있는 배심원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규준이다.
9.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징집, '강제된 연대(forced association)', 그리고 강제적인 복지 분배 등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인 예속은 금지되어야 한다.
10. 정부가 사람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 정부 역시 반드시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사회적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제를 관리하거나,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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