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Keir Martland
* 영국 루트비히 폰 미제스 센터 (Ludwig von Mises Centre) 대표
*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 미제스 코리아는 언제나 독자 기고를 환영합니다. <칼럼 투고 및 번역자료 제출 요령>을 참고하세요.

'자유주의자 동맹(The Libertarian Alliance, 영국의 주도적인 자유주의 싱크탱크였다. 그러나 1982년에 조직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여 사실상 두 개의 단체로 분열되었고, 2017년까지 두 개의 그룹이 '자유주의자 동맹'이라는 같은 이름과 같은 로고를 사용하며 활동해왔다. 그 중 션 갭(Sean Gabb) 박사가 이끄는 조직은 2017년에 이름을 '미제스 UK'로 바꾸고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의 조직은 여전히 런던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존속하고 있다. 2015년에 이 글을 쓴 키어 마트랜드는 현재 미제스 UK 소속이다.)'은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자유주의자 동맹의 기본 목적, 즉, 모든 형태의 국가주의에 맞서 싸우고 진정한 자유사회를 만드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 없이 타당하지만, 자유주의자 동맹의 전략이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제기될 수 있다. 1977년 이후 더 많은 자유주의 운동가들이 등장했으며, '아고리즘(agorism)' 같은 역동적인 운동이 발달하였고, '유사-자유주의 정당(a quasi-libertarian party)'인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 이 글이 쓰여지던 2015년까지만 해도 이 정당은 상당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나, 2018년 이후로 급격하게 극우화되어 현재는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도 있으며,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의 자유주의적 변화 가능성 또한 언제나 존재해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유를 행하기 위해" 속세에 대한 관심을 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하튼 관건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자 동맹의 기본 목적이 재검토될 필요가 없다면, (여러가지 잠재적인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의 기본 전략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없다.

1981년에, 데이비드 램지 스틸(David Ramsay Steele)은 '자유주의자 동맹의 목적과 전략(The Purpose and Strategy of the Libertarian Alliance)' 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영국이 자유 무역을 도입할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몇십 년 후, 자유 무역의 도입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국부론의 상기한 발언은 대해 큰 실책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예시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한 마르크스주의와, 근래의 케인스주의의 급격한 몰락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지만, 마르크스주의와 케인스주의 모두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기 이전에 초기 수십 년을 준비 과정으로 소모하였다.

정치적 척도의 변화는 다른 것이 먼저 변한 다음에야 뒤따르는 것이다. 한때 정치적으로 가능했던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¹

이처럼 자유주의자 동맹은 처음부터 교육을 통해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전략을 선호해왔다.

크리스 테임(Chris Tame), 마크 브래디(Mark Brady), 주디 잉글랜더(Judy Englander),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데이비드 램지 스틸,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중요 인물로 부상한 션 갭(Sean Gabb) 등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투신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그들은 특히 다른 지식인들을 전향시키는 것에 몰두하였다. 애당초 지식인들을 전향시킨다는 목표 자체가 다소 희망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문화와 운동을 형성하기 위해 그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자유주의자 동맹의 일원들은 각종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처음에는 언론을 피하곤 했지만 결국 유·무선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에세이와 책도 출판했으며,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IEA)' 같은 자유주의 성향의 기성 단체들과도 협력했다.

그리고 36년이 흐른 지금, [편집자주: 2020년 기준 41년] 우리는 그 때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니오" 이다. 자유주의자 동맹이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지금 만큼의 자유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점점 더 국가주의적으로 변하는 세계 속에서, 점점 더 국가주의적으로 변하는 나라인 영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대해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은, 교육과 계몽활동에 집중해온 자유주의자 동맹의 지난 36년 간의 전략이 실패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자유주의자 동맹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전략이 막대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지적하곤 한다. 이는 사실이다. 교육은 확실히 국가주의적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처방책(quick-fix)'이 될 수 없다. 또한 싱크탱크 혹은 교육기관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긴 대장정이 될 것이며, 너무나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 또한 이 일이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을 인정한다. 비판자들은 또한 대부분의 일반인이 자유주의 이론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덜떨어지고 무식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곤 한다. 아마 이 주장도 사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교육이야 말로 자유주의자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제부터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의 대표 제프 다이스트(Jeff Deist)가 분류한, 교육이 아닌 다른 자유주의 전략들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1. 아고리즘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새뮤얼 콘킨(Samuel Edward Konkin III)의 '반체제 경제학(counter economics)' 혹은 '아고리즘'이다. 탈세, '규제 위반(the breaking of regulations)', 블랙마켓(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지만 불법적인 암시장)·그레이마켓(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시장, 정식 판매 루트가 아닌 다른 우회 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시장) 운영, 그리고 암호화폐 등 과학기술적 진보를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이다. 이 전략은 현행 체제를 직접 공격한다는 점과, 이 방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바뀐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가 인식한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거대한 경제생활 속에서 아고리즘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아고리즘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명백하게 폭로하고 있지만, 아고리즘을 직접 실천하는 자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모유 수유의 미덕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유 수유를 하기를 원한다면, 카페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모유 수유를 하며 당신의 실천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내가 보기엔 모유의 장점을 대중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 유망한 전략인 것 같다. 더군다나, 나는 과학기술에 희망을 거는 것이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은 특히 국가의 '첩보기관(spying apparatus)'에 취약하며, 현금의 폐지는 자유 경제에 대한 궁극적인 위협이자 사실상 사회에 대한 위협과 다름 없다. 아고리즘은 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조금씩 없애려고만 한다는 문제가 있다.

2. 정치활동

그 다음으론 자유를 향한 정치적인 실천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옹호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정당을 이루고, 공직을 차지하여 자유주의 정책을 제정하기를 바라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의 하원의원인 스티브 베이커(Steve Baker)와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그리고 UKIP의 고독한 하원의원인 더글러스 카스월(Douglas Carswell) 같은 잠재적 우방들을 고려한다면, 영국 정치는 자유주의적인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영국에는 '프로리버티당(ProLiberty Party, 비공식정당으로 추정되며 2020년 현재는 활동이 없다.)'과 '영국 자유당(Libertarian Party UK, 득표율 0%대의 소규모 정당이다.)'이 존재하지만,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 출마할 필요는 없다. 아마 무소속 출마도 충분할 것이다. 정치적 전략은 많은 자유주의자가 요구하는 "빠른 처방책"이 될 수 있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대중으로부터 빠르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선거철에만 한정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자유주의자가 정치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우리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치를 주류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는다면, 훨씬 더 강력한 국가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자유주의에 적합한 전략이 아니다. 정치는 엄청난 정치자금이 필요하지만, 자유주의 조직은 다른 조직들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금 지원(state-funding)'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아야만 한다. 메니페스토도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나의 개인적인 선호는,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을 중단하고, 지역 수준에서 공립 학교를 경매하며,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낸 세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교육 바우처 제도(education voucher scheme,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밀턴 프리드먼이 공교육의 부분적 민영화 및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위해 제안함)'를 선호하거나 '선발제 교육(selective education, 교육의 평준화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으로의 복귀를 선호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자유주의자는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교육 개혁 방침을 지속하되 그들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앞당기는 방안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점은, 주어진 주제를 보다 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여러 방법들이 전부 완벽하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메니페스토를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정당한 여러 방법들을 놓고 이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 결과는 자유주의 운동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사안으로, 민주주의는 국가주의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게임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를 정치화한다. 우리는 흡연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흡연에 의해 야기되는 암의 근절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국가주의적 금지정책은 승리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편집자주: 흡연에 의한 각종 질병을 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므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한다. 삶의 모든 측면을 정치적 대상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선거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승리를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자유주의자로만 구성된 공동체의 설립

아인 랜드(Ayn Rand)의 대표작 <움츠린 아틀라스(Atlas Shrugged)>의 등장인물 대그니 태거트(Dagny Taggart)는 비틀거리며 '골트의 협곡(Galt's Gulch)'을 황단한다. 골트의 협곡은 선도적인 기업가, 예술가, 철학자, 그리고 다른 위대한 인물들이 모여 주류사회를 탈퇴하고, 국가의 음모를 피하기 위해 소설의 주인공 존 골트가 설립한 공동체이다. 비슷한 현실 사례로는 11세기와 12세기 서유럽의 '수도회 부흥운동(a monastic revival)'이 있다. 당대의 서유럽에는 교회와 국가가 동맹을 맺으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경악한 일부 성식자들은 국가의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보다 순수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방침을 따라해야 하는가?

속세로부터 떠나자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전략은 무척 간단하다. 아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는 당장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실현 가능하고, 많은 형태를 통해 이미 실현되었다. 아인 랜드의 영향을 받은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인 투자자 더그 케이시(Doug Casey)는 존 골트를 모방하여 아르헨티나에 '케이시의 협곡(Casey’s Gulch)'을 설립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David Fredman)의 아들이자 밀턴 프리드먼의 손자인 패트리 프리드먼(Patri Fredman)은 '시스테딩 운동(seasteading, 바다 위에 영구 거주지를 건설해 이상적인 '무정부 국가'를 수립하는 운동)'을 이끌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9월에, 나는 '리버랜드(Liberland, 세르비아-크로아티아 국경 분쟁 지역의 무주지에 체코 정치인 비트 예들리치카(Vít Jedlička)가 선포한 마이크로네이션)'의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나코-펑크 밴드 '크라스(Crass)'가 주도하던, '오프-그리드(off-grid, 현대사회의 기관이나 설비,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족적으로 살아가는 것)' 상태로 생활하는 에섹스 지역의 '공동 거주 주택(open house)'인 '다이얼 하우스(Dial House)', 잡지 <룸패닉스(Loompanics, 약물, 무기, 아나키즘, 음모론 등 비관습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었음)>, '생존주의 운동(the prepper movement,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혼란 등의 재난에 대비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 조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민가는 것, 그리고 보다 단순하게는 주류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를 믿지 않는 행위 등의 '후퇴 전략(retreat strategies)'도 훌륭한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이 일반 대중을 폭압하는 국가의 규모와 범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DIY를 추구하는 펑크족이나 중앙 유럽에 있는 마이크로네이션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생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들은 간혹 매우 따분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자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내 생각엔 지옥 같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이 정말로 자유로운 사회를 이끌어낼 기발한 방법인가?

교육과 계몽활동이 최선의 자유주의 전략이다

영혼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전략만이, 우리에게 자유 사회를 가져다 줄 최선의 전략이다. 소셜 미디어, 학계, 대학 사회, 대중 문화, 컨퍼런스 등 무엇을 통해서든, 이 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아인 랜드(Ayn Rand)는 국가가 '피해자의 동의(the consent of the victim)'에 의존하여 존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국가가 더 이상 "피해자의 동의"에 만족스럽게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율의 인구를 교육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사상, 문화, 여론이 정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션 갭이 2007년작 저서 <문화혁명, 문화전쟁(Cultural Revolution, Culture War)>에서 상세히 서술한 바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이 오늘날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원인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각종 기관, 학계, 예술계,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은 반드시 역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싱크탱크 혹은 연구소를 성립하여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책을 써야 한다. 노래를 작곡해야 한다.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반드시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해야 한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디지털 시대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해야 하며, 과학기술 그 자체를 경멸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국가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확산시켜야만 한다. 국가는, "살인자, 약탈자, 도적 무리가 운영하는 기관이며, 망나니, 선전가, 아첨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돌팔이, 천치, 그리고 유용한 호구들로 가득찬 기관이다. - [국가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일생을 자유주의 운동에 헌신하고서도 어떠한 수확도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전략이 헛된 것이라는 느낌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혼과 정신에 손을 뻗는 것은 여전히 자유 사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교육말고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태그 : #자유주의일반 #아나코캐피탈리즘 #정치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