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편집자주: 이 글은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저서 <권리, 시장, 정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최근 들어 언론과 심지어는 소위 우파진영라고 불리는 곳에서조차도 시장경제원리를 모든 사안에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정치논리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유독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이후 더욱 그러하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 아니며, 국가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와 강력한 국내경제통제 및 방역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옳은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검토해보아야만 한다. 또한, 비관세/관세 정책 같은 무역이슈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져야만하는지에 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다. 그들을 위해 이번 주제를 준비하였다. 이 글은 비록 2007년도에 있었던 한미 FTA이슈 초점에 맞추어서 쓰여진 글이지만, FTA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역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데 대단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자유무역을 보기로 한다.

첫째, 국내에서는 개인 간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할 때 거래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효용은 극대화된다. 다른 국가에 속한 개인들이나 기업들과 국내의 개인들과 기업들 간의 상호 거래도 국내에서의 개인들이나 기업들 간의 거래와 본질적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이야말로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인간들과 기업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무역제도이다.

둘째,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에 비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그 결과로 경제성장을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로부터의 경쟁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보호무역에 비하면 그런 경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유무역 하에서 생산자들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경제성장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무역 체제를 전환하는 것은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확대되면 분업과 전문화의 확장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분업과 전문화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업과 전문화의 확장도 효율성의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의 확장은 다시 시장을 확대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에 비하여 분업과 전문화의 확장과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이제 시장의 확대가 분업과 전문화의 확장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넷째, 자유무역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이전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비용 하락은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고 그러한 효율성 향상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다섯째, 무역자유화에 의한 자본 이동 자유화는 자본을 가장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르게 만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한다(엄밀하게 말하면, 재화의 이동과 생산요소의 이동은 다른 것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생산요소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한다). 효율적 자원배분은 당연히 효율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초래한다. 이 점은 노동,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섯째,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으로 인한 약탈을 없앤다. 보호무역은 보호의 정도만큼 소비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생산자로 소득재분배로 인한 약탈을 국가가 허가하는 제도이다. 자유무역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발생하는 그런 약탈을 제거함으로써 매우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일곱째,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자본이 유입될 때 상대적으로 발달된 기술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자본유입이 기술유입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과 정반대되는 것이 보호무역이다. 먼저 보호무역은 특수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희생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은 필연적으로 승자(winner)와 패자(loser)를 만들어 내고 승자는 패자의 희생 위에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 요컨대, 보호무역은 경제주체의 지대추구행위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러나 보호무역은 언제나 ‘국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포장되고 바로 그 이유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마비시킨다. 이러한 약탈은 사회를 정의롭지 못하게 만든다.

둘째, 보호무역으로 인해 자유무역 하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한계 이하의 개인들과 기업들을 생존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이 잠재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고 보호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경제성장은 낮아진다.

셋째, 수입 재화의 가격이 자유무역에 비해 관세율(비관세의 경우 관세율로 환산한) 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주체의 구매력은 낮아진다. 구매력의 하락이란 동일한 명목소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수입이 금지된 경우에 소비자나 생산자는 그 만큼 선택이 제한되고 선택이 제한된 만큼 소비자나 생산자(해외 부픔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후생은 감소한다.

넷째, 보호무역은 분업과 전문화 범위의 축소와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축소를 초래한다. 시장의 축소는 이제 다시 분업과 전문화 범위의 축소를 초래한다. 즉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효율성 하락과 경제성장의 저하를 초래한다.

다섯째, 보호무역에 의한 자본 이동의 억제는 자본을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억제되고 낮은 효율성과 경제성장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 점은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섯째, 보호무역은 밀수와 같은 범죄 행위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사회는 그만큼 무질서해진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그 만큼 낮아진다. 밀수는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무역정책으로 자유무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자유무역이란 일부 산업을 어떤 이유로 보호하는 조건부 자유무역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나 정책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국가가 어떤 무역정책을 채택하느냐와 상관없이 자국에게 유리한 정책은 자유무역이지 보호무역이 아니다.

그 점에서 현재의 한･미 FTA 협상은 보호무역의 일종이다. 비록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FTA 협상은 현재의 보호 수준을 크게 낮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고 그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어떤 경제 현상이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무역 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자유무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자유무역 체제가 무역정책이나 무역정책과 관련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채택한다.

태그 : #경제현안 #경제적자유 

썸네일 출처 : http://topintelanalysts.com/the-unwinnable-trade-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