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나는 이 글에서 지난 50년 동안 보수주의 사상에서 매우 지배적인 역할을 해온 여러 책들을 비평하고자 한다. 사실 이 비평에는 책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블로그 게시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천 수만명의 보수주의자들이 같은 오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나의 비평은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의 <보수주의자의 양심(Conscience of a Conservative)>부터 최근에 출판된 저서까지, 혹은 우파 토크쇼나 공화당 지부의 강령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보수주의적 어젠다에 적용될 수 있다.

우선,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축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내정책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를 적으로 설정한다: 정부 지출을 줄여 적자를 막아야 하고 규제를 축소해 경영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한다. 공교육은 실패하고 있으며 교육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너무 많은 복지계획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현행 세금제도는 너무 비싸고 복잡하다. 정치인과 관료는 우리의 삶을 운영하려 해선 안되며 자유를 잃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건국원칙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정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조국이 사방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말한다: 안보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힘의 사용, 심지어 전쟁, 가차없는 세계대전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보를 위해 우리는 국방예산을 줄여선 안되며,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따라서 악에 맞선 투쟁에서 후퇴하려는 겁쟁이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

당신은 모순을 찾을 수 있는가? 국내정책에 있어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강압적인 적이라고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재산 소유자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부는 우리를 도와주기보단 다치게 한다. 정부는 최선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정부 혹은 자유 둘 중 하나이다.

국내정책에서 보수주의자들은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외교정책에 있어 그들의 분석은 완전히 역전된다. 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은 국민과 정부가 서로 적이 아니라 통일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불가결하게 요구한다. 마치 정치지도부의 외교정책 결정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것처럼, 정부의 행동을 "우리" 혹은 "우리의"라는 대명사로 요약한다.

하지만 수천 명의 보수주의 작가, 운동가, 사상가들에게 이 모순은 명백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수십 년동안 그래왔다.

보수주의자들은 국내정책에 있어 정부를 어리석고 서투르다고 여기지만, 외교정책에서는 갑자기 정부가 용감하고 고결한 성품을 가진다고 입장을 바꾼다. 국내정책에서는 우리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이 외교정책을 위해 사용된다면 문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변모한다. 가장 거대하고, 가장 폭력적인 정부계획, 즉 전쟁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칭찬할 만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나는 이 글에서 편파적으로 우파만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좌파는 종종 우파와는 정반대로 똑같은 모순을 보여주곤 한다. 좌파는 정부가 전쟁을 벌이고 군사장비에 돈을 쓰는 것은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국내정책에 있어, 좌파는 그러한 정부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며,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좌파와 우파 모두 우리가 정부에게 이런 저런 일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을 잠재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추측한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는 언제 어디서나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며, 좌파와 우파 양측이 요구하는 긍정적인 어젠다에 응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어젠다는 회피한다. 다시 말해, 좌파는 복지 확대와 군비 감축을 요구하며, 우파는 군비 확대와 복지 감축을 주장하는데, 정부는 복지 확대와 군비 확대라는 요구에 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광대하고 침략적인 국가를 보유하게 되었다.

좌파와 우파는 하나의 문제점을 공유한다.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부계획에 대한 그들의 비평이, 그들이 좋아하는 정부계획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나와 당신의 재산을 강탈하고, 사업을 규제하고, 교육을 망치는 국가는, 외국을 침공하는 국가와 같은 것이다. (후자가 좀 더 나쁘다.) 세금을 징수당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세금은 강제로 약탈되는 것이며 사회의 생산력을 약화시킨다.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동원해 외국 정권에 제국주의적 의지를 강요하는 국가, 즉 재산과 생명을 파괴하고 끝없는 외적을 양산하는 국가는, 우리의 경제적 삶을 책임지라고 좌파들이 요구하는 국가와 같은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군사력의 성장이 국내에서의 큰 정부의 성장과 동일하다는 특유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전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는 사실이다.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은 함께 성장한다. (언론에서는 종종 자유주의자(리버테리언)들이 경제정책에서는 우파를 지지하지만 사회정책에서는 좌파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나의 비평이 그러한 일반화와 무관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류사회의 일반화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단은 외교정책을 통해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인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을 밝혀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오늘날의 세계를 관찰할 때, 국내정책에서는 매우 침략적이지만 외교정책에서는 그렇지 않은 정부가 많이 있다는 점은 완전히 사실이다. 스웨덴,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100여개의 다른 나라들은 거대한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국제적 군사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복지국가는 사실 군사정복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좌파는 전쟁광 국가에 맞서는 최고의 대응이 모든 사회적 측면에 있어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국가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파들은 국가가 팽창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헌법적인 제약을 통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나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론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전쟁국가가 외국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곳에서 전쟁국가는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전쟁국가는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재산을 공격하고, 정적들을 숙청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저강도 전쟁을 벌인다.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야 하지만, 국민들은 자유롭게 내버려두자는 보수주의자들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불합리하다. 보수주의자들의 요구는 왼쪽 다리는 북쪽을 향해 걸어야 하지만 오른쪽 다리는 남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인체의 작동방식을 안다면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정부의 작동방식을 안다면, 외교정책에서 확장을 추구하는 국가는 국내에서도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걸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그는 한 번에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는 분명하다. 보수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정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교정책을 위해서라면 국내정책에서 폭군적 국가, 리바이어던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간섭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양보불가능에 있다. 미국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미국 우파를 통합시키는 단 하나의 요점이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초와 냉전이 끝났을 당시에, 우파의 일부 지식인들은 제국과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역주: 1950년대는 현대 자유주의의 조상 중 하나인 미국의 '구 우파(old-right)' 세력이 마지막으로 잔존해있던 시기이며, 냉전이 막 종결된 90년대 초반에는 자유주의 규범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고보수주의(paleoconservatism)'가 부상한 시기이다. 자유주의자에게는 안타깝게도 국내정책과 외교정책 모두에서 자유를 추구한 구우파는 복지국가와 전쟁국가를 받아들인 '신우파(new-right)'에게 패배해 사멸했으며, 고보수주의자들은 자유시장 경제학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고립주의 외교정책과 복지국가를 병행하는 노선으로 전향했다.]

그러나 변화는 짧게 끝나고 말았다.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우파들의 정치활동은 1980년대와 그 이전에 그들을 더럽혔던 것과 같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네오콘들은, 그 이전 시대의 우파들이 거부했던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네오콘의 외교정책적 입장은, 1950년대 이후 미국 보수주의 운동을 주도해온 잡지인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가 지지한 것과 대체로 같았다. 더군다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냉전시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팽창적 외교정책과 자유의 억압을 정당화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적이 있다. 급진적 이슬람과 이슬람 테러리즘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을 두들겨 패고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자들은 팽창적 외교정책과 자유의 억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를 위협적이고, 어리석고, 비효율적이고, 잔혹하고, 비현실적인 존재이자 자유의 적으로 바라본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를 똑똑하고, 현명하며, 만능인 존재이자, 자유의 친구로 바라본다. 보수주의자들이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 상반된 사고방식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제퍼슨적-미제스적-하이에크적-라스바드적 비판은 진실을 밝혀준다. 우리는 국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1996년 및 2000년 미국 대선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한 해리 브라운(Harry Browne, 1933-2006)이 말하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부는, 당신을 파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기도 하다.(The government that’s strong enough to give you what you want is strong enough to destroy you.)"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들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은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편이다. 그는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이후로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힘을 실질적으로 가장 확장시킨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일관적이다. 국가에 대한 좌파와 국가의 사랑은 다르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복지-전쟁 국가(welfare-warfare state)'에 대한 합치된 지지로 끝나고 말았다.

외교정책의 서커스를 유지하되 국내정책의 빵을 비난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은, 정신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태그 : #간섭주의 #경찰국가 #정치비판 #정치학 #큰정부 #보수어용세력(가짜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