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머레이 라스바드의<미국의 대공황(America's Great Depression)>은 대공황이 불가피한 침체를 막으려는 시도들 때문에 시작되었고 장기화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낸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용을 강제로 이끌어내는 등 [역주: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수 많은 방안들을 포함한 정책적인 대응들은 주식 시장 가격의 붕괴와 은행의 파산을 야기했고 이러한 최악의 물결은 모든 경제분야로 퍼져나갔다. 정부의 간섭 때문에 공황이 18개월에서 1년정도면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 16년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시장에 정부가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었다. 그가 분석한 <경제위기의 원인(Causes of the Economic Crisis)>을 보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A. hayek) 역시 그런 경고를 했다. 그의 저서 <가격과 생산(Prices and Production)>을 보라. 로빈스경(Lionel Robbins) 역시 그랬다. 그의 저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일반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일반사람들의 통념 속에서 대공황은 마치 자연재해와 같다. 대공황이 허리케인처럼 사회 전반을 휩쓸어갔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복구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통화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가 화폐를 충분히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버냉키의 견해로 보인다.

지금 미국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갇혀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프레디 맥(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과 패니메이(Federal Nationoal Mortgage Association, 연방주택저당공사)의 구제금융(이를 원한다면 '금치산자 보호제도(conservatorship)'이든 국유화 혹은 사회주의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만장일치와 다를바 없는 주장들을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유화가 이루어진 이튿날, 민주당과 이들의 개혁 노력에 대해 사설을 통해 반대하면서도 정작 구제금융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또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매케인(John McCain)과 부통령 후보인 페일린(Sarah Palin)의 구제금융에 관해 “슬프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글을 게재했다.

뉴욕타임스는 구제금융을 “합리적이고 매우 안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구제금융은 “불가역”한 것이며, 프레디와 패니메이는 대출자의 절반이 아니라 오직 20%만 도와야만 한다는 비평을 썼다.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는 <포브스>지에 대공황 이래로 채무불이행(디폴트)는 최악의 경제 붕괴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고했다.

흥미롭지 않은가? 이 모든 사람들은 마법의 돈 지팡이를 흔들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터무니 없는 미신은 모든 미국 기득권층의 주된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미신은 우리가 환상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도록 만든다.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널리 알려진 그레고리 맨큐(Greg Mankiw)는 "결국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 블로그인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은 구제금융이 없으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 대부분이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구제금융에 필요로 하는 법정화폐가 이미 부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해내지 못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재무부가 모기지 산업을 구제해야만 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였음으로 “구제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구제금융이 “필요한 조치”이자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물론 이들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수 많은 아이디어들을 잘 권고해왔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주의적인 작전을 위해 선동할 준비가 되어있을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는 경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할 때 국가에 맞설 용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재앙을 예측하고 구제금융에 반대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시경제 및 재정금융전문분석회사 RGE Monitor의 수장인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Jim Rogers)와 같은 미제스 전통을 배운 사람들이다. 마크 손튼(Mark Thornton), 조지 레이즈먼(George Reisman), 로버트 블루맨(Robert Blumen) 같은 우리의 학자들, 그외 미제스로부터 영향받은 학자들 역시도 모두 이는 끔찍한 실수이며 현재의 붕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을 했다. 물론, 론 폴은 그의 저서 <자유의 기둥(Pillars of Prosperity)>가 증명하듯이 항상 옳았다.

구제금융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하지 않게 되면, 대공황 수준의 금융 붕괴로 촉발될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실은 정확히 반대다. 또 다른 대공황- 장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불황기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을 되살리려는 정책을 펴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1929년에 해야만 했던 일을 정확히 지금 해야만 한다. 시장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자. 정부는 스스로 간섭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시장이 자원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 문이 닫는, 즉,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부이며, 자유시장경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재청산의 과정이 아닌, 정부 간섭으로 인해 언제나 이 과정이 생기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정부가 프레디 맥과 페니메이를 국유화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종말할 것이라는 주장을 단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믿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정권의 어용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겁주려는 것 뿐이다. NAFTA, WTO, 테러와의 전쟁, 조류독감과의 전쟁, 공항 보안대의 국유화 등 이 모든 것 역시 선동꾼들이 겁을 주려는 것뿐이다.

정부가 모기지 대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으나 시장에서는 가치를 찾고 재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나는 약 18개월정도의 불황을 예상한다. 자유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매일 실패하듯이 은행도 실패할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이 항상 변동하는 것처럼 집값도 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재청산의 과정은 순조롭고 합리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상을 믿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역주: 가짜 호황] 이 멈춰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블로거들의 말과는 달리 불가피하게 국유화를 해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시장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이 실패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또 다른 1조 달러 가량의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낫다고 보장한다.

태그 : #자유시장 #간섭주의 #경제적자유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