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udwig von Mises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20세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중 한 명이다.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그는 개별 행위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근본적인 공리(axiom)에 바탕을 둔 통합된 연역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비록 그의 경제분석 자체는 —경제학자가 가진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value-free)’이지만, 미제스는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제정책이 무제한적인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시장, 결코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의 행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그 영토 내의 시민과 재산의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함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원문 : Economic Nationalism is a Philosophy War (게재일 : 2019년 8월 23일)
번역 및 편집: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인간행동> 챕터 24 “우리시대의 갈등”에서 발췌한 것이다.
• 이전 번역에는 문제가 있어 여러군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번역을 하였다.

대중들은 우리 시대의 내전이나 국제전쟁을 초래한 갈등의 원인을 시장경제에 내재된 '경제적'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보고 있다. 내전은 '착취'계급에 대항하는 '피착취' 대중의 반란이고, 외국과의 전쟁은 지구상의 천연 자원을 불공평하게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원빈국”이 대항하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탐욕으로 모두 써버리게 될 더 많은 부를 차지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접하고 제대로 이해관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명백히 부당한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하수인이나 멍청이로 몰릴 것이다.

지적이며 정직한 인간이면 누구나, 오늘날 오로지 힘만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물질적 관계에 대한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리가 없다. 우리 시대가 전쟁을 야기하는 갈등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않는 시장 사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갈등은 보통 말하듯이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알려진 인간생활 영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제적 갈등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갈등의 근원이 시장 사회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다. 이런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안된 반(反)자본주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갈등들은 사업, 무역 및 이민장벽, 외국인노동, 외국 상품, 외국 자본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간섭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갈등들은 국가의 간섭이 없는 시장경제에서는 발생할 수 없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기업가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살며 일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이 갈등들 중 어떤 것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지 질문해보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원리가 온전히 실현되며, 자본 노동 상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제도도 존재하지 않은 세상, 법, 법정 및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어떤 개인이나 개인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정부가 폭력적이거나 사기적인 침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만 치중한다고 상상해보라. 이와 같은 세계에도 지도 위에 국경이 존재하겠지만, 국경이 그 누구든 더 많은 번창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은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의 영토의 팽창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는 그가 영토 팽창으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복에 댓가를 치르러 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쓸모 없는 것이 된다.

자유주의의 대두나 현대 자본주의의 진화에 선행했던 시대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의 이웃에서 구할 수 있는, 원자재로 생산될 수 있는 것만을 소비했다. 국제 노동 분업화의 발전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먼나라에서 수입되는 식량 및 원자재는 대중 소비 품목들이다.

유럽 선진국도 이런 수입이 없다면, 생활수준을 상당히 떨어트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 나라들은 그들이 몹시 필요로 하는 광물, 목재, 기름, 곡류, 지방, 커피, 차, 코코아, 과일, 양모, 목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가공 생산물들을 수출함으로써 구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의 중대한 이익은 이러한 주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의해 타격을 입는다.

200년 전에는 유럽외의 나라들이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가 스웨덴 국민과 스위스 국민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혜택을 받는 외국이 처한 경제적 후진성은 만일 이런 자연적 부를 활용하는 보다 적절한 방식이 채택된다면,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친다. 각 나라의 무제한적 주권의 원리는, 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이 있는 세계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 가지지 못한 국가와 가진 국가 간의 갈등은 실제 갈등이다. 그럴나 그 갈등은 주권을 가진 어떤 정부건 그 나라의 자원의 더 나은 활용이 보장해 줄 편익을 소비자로부터 박탈함으로써—그 나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자유롭게 해치는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정부의 주권이다.

자유주의는 끝없는 전쟁으로 이끄는 여러 중앙 정부의 주권을 없애겠다는 희망을 세우지도 않았고, 현재에도 내세우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라는 사상을 보편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진다면, 경제적 자유가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가 주권은 더 이상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국제조약이나 규약도, 국제재판소도, 없어져버린 국제연맹이나 그 계승자인 국제연합(UN)과 같은 조직도 아니다. 만일 시장경제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한 미봉책은 불필요하다.

만약 그 원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미봉책들은 쓸모가 없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이데올로기 변화의 부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몽테뉴의 도그마[역주: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즉,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함몰 되어있는 한, 평화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경제 민족주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이 있는 곳에는 경제 민족주의를 피할 수 없다. 국내 자유무역이 없는 곳에서는 무역 보호주의가 불가피하다. 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이 있는 곳에서라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자유무역은 다양한 간섭주의 조치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좌절시킬 것이다.

한 국가가 자국 국민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용인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국제연합이 17세기에 설립되었고 북미의 인디언 부족이 UN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들 인디언 부족의 주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인디언 부족은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모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외지인들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와 강탈하는 것을 막을 권리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정말로 어떤 국제 규약이나 헌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유럽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다양한 광물질이 가장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곳의 대부분은 다수의 원주민들이 너무 무지하며, 너무 나태하고, 너무 둔감해서 자연이 베풀어준 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만일 이 국가들의 정부가 매장된 광물을 외국인들이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면, 또는 정부의 행정이 너무 자의적이여서 어떤 외국인 투자도 안전하지 않다면, 해당 매장량을 보다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물질적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외국인들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들 정부정책이 일반적인 문화적 후진성의 산물인지, 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간섭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채택한 산물인지 중요하지 않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리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데 필요한 것을 이념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촉발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날 정부들과 정당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경제철학이다. 이 철학의 관점에서는 정부 간섭이 없는 시장경제 내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이익으로 인한 갈등이 만연하다. 자유무역은 빈곤을 초래하고 국가에 해롭다. 자유무역의 폐해를 무역장벽을 통해서 막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보호주의가 이에 호소하는 자국민의 이해관계도 역시 해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 보호주의는 외국인들의 이해관계에 손해를 입히려고 하며, 실제로 손해를 입힌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외국인들이 무력을 사용해 무역 보호주의를 상쇄해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하다고 믿고 있다면, 손해를 입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무역 보호주의를 용인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무역 보호주의 철학은 전쟁을 야기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전쟁들은 통속적인 경제학설들과 별 차이가 없다. 전쟁은 정반대로, 이 학설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나온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국제연맹은 조직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다. 이는 순수한 자유주의 정신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다. 국제연맹은 경제 민족주의 정신에 찌든 그리고 전적으로 경제전쟁원리에 헌신한 정부들의 회의였다. 대표단이 국가 간의 선의에 관한 단순한 학술적인 대화에 푹 빠져있었던 동안, 그들이 대표했던 정부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악을 자행했다. 국제연맹이 기능했던 20여년은 각국의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한 확고한 경제전쟁으로 유명했다.

1914년 이전 여러해 동안의 관세보호주의는 20년대와 30년대에 발전했던 것-즉, 통상금지, 수량적 무역통제, 외환 통제, 통화의 평가절하 등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온건하다. UN의 전망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 모든 국가들은 수입, 특히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의 수입을 재앙으로 간주한다.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거의 모든 국가들의 목표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제수지 적자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들은 협동하길 원치 않는다. 그 국가들은 소위 협동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길 원한다.

태그 : #간섭주의 #보호주의와_자유무역 #전쟁과_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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