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으로 제한된 정부’가 2세기 이상 지속된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보면 명백하고 쟁점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실험’ (experiment)이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 미국 시민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은 경미하였고 실제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화폐는 일정한 금과 은의 양으로 표시되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확고불변 한 것처럼 보였으며 자기방어에 대한 권리는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다. 상비군은 존재하지 않았고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 연설문에서 표현된 것처럼 자유무역과 불간섭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하지만 2백년이 지난 후 상황은 극적으로 돌변하였다.¹

이제 해 마다 미국정부는 사적 생산자들의 소득 가운데 40% 이상을 빼앗아 가는 셈이다. 이 점과 비교해 볼 때 노예와 농노에게 지워진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훨씬 더 가벼운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금과 은은 정부에서 만든 지폐로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시민들은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명백하고 확고한 것으로 보이던 사유재산의 의미는 모호해지고 임의적이며 유동적 범주로 변했다. 사실 사적 생활, 재산, 무역, 계약에 관한 모든 세부적 사항들은 보다 많은 법(입법)에 의해 규제되고 또 재규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이 증대된 결과 보다 많은 법적 불확실성과 도덕적 위험이 초래되었으며 무법상태가 법과 질서를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자유무역과 불간섭주의에 대한 신념은 보호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하여 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처음부터 미국정부는 무자비한 공격 일변도의 확장주의에 몰두하게 되었고 스페인-미국전쟁을 계기로 지난 1,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많은 외교적 갈등에 연루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전쟁광적이며 제국주의적 권력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시민들은 점점 더 무방비상태가 되고 불안을 느끼며 가난해졌다. 또한 전세계 의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기 시작했다. 반면 미국 대통령, 의원, 대법관들은 더욱 오만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으며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²

이러한 사태에 봉착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 첫째, 미국 헌법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미국헌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독립선언문에서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생명, 재산, 행복의 추구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동의 없이 과세하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미국 헌법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과세하는 기관이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입법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과 질서를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리석다. 오히려 미국 헌법은 그 자체로 비헌법적이라는 사실, 즉 미국 혁명의 자극제가 되었던 인간의 자연권 이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³

실제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보호자의 동의 없이―그리고 취소할 수 없는 방식으로―탈퇴의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은 채―보호를 위해 얼마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자로 지칭되는 사람에게 자신과 재산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계약,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드는 권리를 부여하며 취소는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⁴

둘째, 현재의 정치체제에 적극적이고 고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척자의 땅으로서 미국의 과거, 자기방어에 기초한 효율적 무정부적 자본주의 체제, 자발적 시민군에 대한 추억이 살아있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봉건적 과거나 미국혁명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세기 동안 국가주의가 물불 안 가릴 만큼 과도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달은 지속되었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괄목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대안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적(이득과 손실) 보험회사들에 의한 법과 질서의 공여가 그것이다.⁵

지금도 국가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보험회사들은 홍수와 허리케인으로부터 절도와 사기에 이르는 많은 자연적, 사회적 재앙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통하여 사적 재산 소유자들을 보호한다. 따라서 안전과 보호의 보장을 보험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필수적 서비스를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배타적으로 그에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몰리나리(Molinari)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기 전에,… 사람들은 그가 정말 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지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격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가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공격행위들을 오히려 스스로 유발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점검할 것이다.⁶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들은 또한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조직처럼 보인다. 그들은 규모가 ‘크며’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위험이나 가상적 위험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물적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전국적 규모, 심지어는 국제적 규모로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 또한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실질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 보호업무 수행에 있어 제격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보험회사들은 대부분의 현대정부의 힘을 왜소하게 만들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대변하는 국제적 재보험회사체계의 네트워크는 물론 상호부조와 중재에 대한 협약이라는 복합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효율적이고 믿을 만하며 정직한 사업경영으로 인한 명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법과 질서를 제공하는 존재로서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던 역할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서 보험회사를 옹호하는 것이 위의 설명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의 국가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험회사 시스템이 갖는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한 한 보험회사들은 징세업무나 입법업무를 수행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양자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양측은 자유의사에 의해 협력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실은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 바로 이 점에 있어 보험회사들은 국가와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이 안전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에 대한 보험회사간 서비스 경쟁은 보호 서비스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경향을 초래할 것이다(피보험자 보험료 하락). 그 결과 양질의 보호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피보호자들에게 과세하는 독점적 보호자는 그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할 것이다.⁷

둘째,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 실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효율적 사업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재해(범죄)를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무엇보다도 효과적 예방에 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면 보상액 전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범죄행위가 예방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피해자와 그의 보험회사보다는―피해를 변상하고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현격하게 대비되는 사실은 강제적 독점자인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재정의 원천으로 과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는 데 있어 거의 혹은 전혀 동기를 가질 수 없다. 만약 국가가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금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교도소 생활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것인데, 이는 손해에 더하여 모욕까지 주는 셈이 아니겠는가.⁸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관계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사유재산을 궁극적으로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사유재산권을 고정불변의 법의 범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고객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회사 내부 및 회사 간 갈등해결과 중재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 재산, 재산 피해 규정, 절차상 규정, 물증, 보상금, 손해배상, 벌칙 등이 포함된 계약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들 간의 중재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들 사이의 지속적 협력으로부터 법의 통합경향―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이거나 ‘국제’법의 통합―이 구체화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피보험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나 공격적 행위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경쟁과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갈등과 손해지불 청구는 장소에 무관하게, 또한 누가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전문적 보험회사들과 계약상 중재절차에 동의한 사람들의 소관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완벽한’ 법적 확실성이 창출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금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독점적 성격의 보호자로서 국가는 안전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계약과 희미하게 나마 유사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는 게임규칙을 만들고 또 그 수정을 허용하는 계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동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자발적 고객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제3자인 독립적 중재자들과 중재 처리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국가는 중재를 고려할 경우 국가에 의해 비용이 조달되고 국가에 의존적 또 다른 판사에게 이러한 업무를 배당한다는 사실이다.⁹

이제 안전을 계약적으로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보험회사와 비계약적으로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사이의 이러한 근본적 대비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국가는 계약에 종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들의 ‘고객’에 의한 무기소지를 금지한다. 그 결과 고객들을 무방비상태로 만듦으로써 국가 자신의 안전을 증대시킨다. 반대로 안전에 관한 보험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방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계약이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거나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선택적 가격할인으로 고객들이 총이나 다른 보호장비를 소지하는 행위를 장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사적 보호가 완비될수록 보험회사의 보호와 배상비용은 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는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작동하고 자발적 비용지불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격적 행위’이며 아닌지를, 또한 무엇이 보상을 요구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재규정한다. 소득에 대해 비례적이거나 누진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또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 국가는 실제적으로 부자를 공격자로 가난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한다(그렇지 않다면, 즉 부자가 공격자가 아니고 빈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전자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후자에게 주는 방안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차별철폐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가는 실제적으로 백인과 남자를 공격자로, 흑인과 여자를 피해자로 규정한다.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행위는 두 가지 근본적 관점에서 불가능할 것이다.¹⁰

첫째, 모든 보험은 개별적 위험을 공동의 위험으로 모아놓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떤 피보험자에게는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또 다른 어떤 피보험자에게는 그들이 지불한 것보다 보상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정적 사실은 아무도 미리 누가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손실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보상을 받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은―그리고 그들 사이의 소득 재분배도―임의적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따라서 보상을 얻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일관된 방식으로 예상될 수 있다면 손실을 보게 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 사람과 위험에 대하여 공동부담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손실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부담하기를 원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그들의 보험료를 더 낮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사고’, 즉 피보험자가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과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만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안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죽음이나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자살이나 자신의 집에 방화하게 되는 고의적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사업실패, 실업, 부자가 되지 않는 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기분, 이웃이나 동료 및 상사를 싫어하는 감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개인이 문제의 사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위험의 개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험의 성격상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된다. 만일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까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면 파산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결국 개인의 행위나 감정부분과 관련하여 보험에 들 수 없다는 것은 (사고와 대비해 볼 때) 자신이 자행한 이전의 공격 혹은 도발의 결과인 손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히려 모든 보험회사들은 고객이 자행하는 모든 공격과 도발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객의 행위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즉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해에 대한 어떤 보험도 피보험자의 공격적이지 않은―조신한―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범에 따른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독점적 보호자로서의 국가는 일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으로 지탱되는 기구로서 국가는 보험에 들 수 없는 위험조차 ‘보험으로 커버하며’ 도발자와 공격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회사들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들 사이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집단의 피보험자들 사이에서 소득과 부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재분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보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다른 회사에게 고객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고객은 자기자신의 위험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종의) 위험노출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¹¹

자발적 방식으로 비용이 조달되는 어떤 보험회사들도 잘못되고 어리석고 위험하고 공격적 행위나 감정에서 기인하는 사태들로부터 어떤 사람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보험회사들 사이의 경쟁상황은 그 대신 개인들의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할 것이다. 공공연히 알려진 도발자와 공격자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나쁜 보험위험으로 낙인찍혀 보험의 적용 범위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허약한 존재가 되고 사회적 따돌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국가는 자신의 전쟁비용을 운이 나쁜 납세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공격자 또한 전쟁광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격용 무기나 대량파괴 무기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기 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외부공격이라도 자제할 것이다. 어떠한 공격도 비용이 들고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란 비공격적 경쟁회사들에게 고객을 빼앗기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 결과 보험회사들은 공격용 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방어적 폭력에 배타적으로 열중할 것이며, 방어용 무기개발과 제한된 보복을 위한 무기개발에 투자할 것이다.¹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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