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Philipp Bagus
*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저자

• 편집자주: 이 글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당신의 돈을 탐하는 국가의 음모> 서문을 발췌한 글입니다.

경제학자 롤란트 바더(Roland  Baader, 1940-2012)는 국가의 화폐 공급 독점권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는 매우 과감한 발언이었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화폐 독점권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화폐 시스템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과점은 낭비와 비효율성 그리고 지속적인 가격상승을 초래한다. 화폐라고 해서 그 폐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게다가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야말로 당신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당신 같으면 당신의 영양 섭취를 위해 매일 무엇을 얼마만큼 먹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 독과점에 맡겨두겠는가? 자, 이제 솔직해지자. 화폐에 관한 당신은 지금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국가의 비호 아래 훌륭하게 보존되고 있다면 왜 화폐 구매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는 것이 자유시장에 화폐를 맡겨두는 것보다 그래도 낫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왜 유럽중앙은행(ECB)은 우리의 교환 수단인 화폐를 거듭 새롭게 찍어내는 것일까? 은행이(당신이 이용하는 길모퉁이의 저축은행 지점도 마찬가지다) 대출 형대로 무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국가가 허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신이 은행 계좌에 넣어둔 돈을 (은행이)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이 그 돈을 다시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리고 은행이 당신 돈을 타인에게 빌려줬는데도(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당신 돈은 누군가에게 대여중이다!) 당신의 계좌에 여전히 돈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당신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도망'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한채 곧장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교활한 악당들은 결코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과점 체제는 철통같이 보호될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로 현금과 최대 2년 기한의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M2 통화량이 약 두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 시기 동안 당신의 통장 잔고도 두배로 늘어났는가? 최소한 임금만큼이라도 두 배로 늘어났는가? 당신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디 다음과 같은 의심을 스스로 해보길 바란다. "유로 권역에서 사용되는 통화량이 두 배로 늘어났어도 내 통장 잔고가 그대로라면, 틀림 없이 다른 누군가의 통장 잔고는 그만큼 늘어났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과거에도 나보다 돈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보다 더 부유했던 그 사람은 지금은 더 큰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 이 책을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법적 강압에 떠밀려 마지못해 임금을 올려주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악한' 부자들과 기업가들을 비판하기 위한 선전선동용 저작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1881-1973)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안녕을 증대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있다. 인간의 행위 이론에 관해서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그의 저서 <인간행동>에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뛰어난 설명을 한 바가 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연구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책에서는 그가 수장으로 있었던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어느 누구도 더 많은 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높은 복지를 향한 인간의 노력을 비난할 순 없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다. 만약 인간들에게 이러한 천성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희생을 대가로 화폐 독과점 체제는 남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무자비하고 교활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앞으로 다룰 것이다.

당신은 인간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긴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은 화폐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을 듯 싶다. 다시 말하면 빚을 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대한 복지국가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 즉 현행 화폐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타심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복지국가에 떠넘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어쨌든 난 세금을 충분히 냈어."

당신은 우리 사회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다수를 압박해 소수가 이익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던 사회적 결속의 끈이 점차 마모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점점 더 물질에 집착하며 냉혹하게 변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은 바로 화폐 시스템에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입견 없이 공평무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하긴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될 내용들은 어차피 국립대학에서[편집자주: 한국에서는 국립이든 사립 모두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전혀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약간의 이성만 갖추고 있다면 이 책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약속한다.

이 책을 읽고나면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화폐(good money)의 의미와 함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나쁜 화폐(bad money)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좋은 화폐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나쁜 화폐가 수입 분배와 부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이유와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쁜 화폐를 사용할 때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이유와 은행들이 곤경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좋은 경제이론과 나쁜 경제이론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제시하는 상세한 설명들을 현재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피케티의 이론에 따르면, 수입과 자산의 불평등이 점점 증가하는 데 대한 책임은 자본주의에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 심지어 교황까지 이미 이 책을 읽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이 세 사람 중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이 책을 건네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 않아 더 많은 세금과 조세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요컨데 피케티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말이다.

이 밖에 당신은 문제의 핵심인 국가, 정부, 정치와 관련해서도 몇가지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국가 신봉자라면 이 믿음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인들을 믿어 본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생각이(지금까지는 막연한 느낌에 불과했을 생각이) 옳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나쁜 화폐가 가장 핵심적인 사회구성 단위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무수한 국가들의 간섭으로 알아차라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국가의 간섭은 마치 빽빽하게 우거진 덤불처럼 경제와 우리 사회 내부의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의 진정한 원인들을 뒤덮고 은폐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덤불들이 조금씩 해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모든 관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태그 : #중앙은행 #경기변동 #금본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