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obert P. Murphy
*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 前 텍사스 공대(Texas Tech) 자유시장 연구소 조교수

• 이 글은 2007년 6월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내성 결핵 환자인 앤드류 스피커의 격리 및 방역을 실패했을 당시에 쓰여졌는데,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가 2007년의 결핵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 독점이 전염병 판데믹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 서문에 있는 2007년 당시의 상황 설명은 번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염병 확산은 전형적인 정부실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은 분명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분야이다. 자유시장은 TV와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만, 전염병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 계획에 대한 다른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장 역시 사고력이 부족하다. 만약 정부가 전염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대중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

우선적으로 가장 분명한 것은,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산 소유자들이 스스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배제한 자유를 제한한다. 현행 법률 환경 하에서, 항공사, 버스 운전사, 놀이공원, 호텔 등이 자발적으로 고객들의 전염병 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만약 정부가 감염병 환자들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놀이공원이 환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면, 환자들은 이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역주: 현행 체제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전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민간인들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며 자발적인 노력을 덜 기울이는 경향을 가진다. 만약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었음에도 정부가 늦장대응을 한다면, 그 피해는 애초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전염병 방지 노력을 했을 경우보다 더 커질 것이다. 동시에, 정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사업체들이 특정 환자의 출입을 거부한다면, 법률체계가 완전히 국가에 의해 독점된 현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완전한 권리를 인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자유사회에서 전염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인 기관들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시장경쟁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통해 유추해보도록 하자. 우선적으로,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건강상의 문제로 잠재적인 고객들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특히 사업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전염병 환자로 판명된) 일부 고객들을 배제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도, 느슨한 관리감독 때문에 전염병에 걸린 고객이 다른 고객들에게 전염병을 퍼트린다면, 그것은 사업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대체로 사업가들은 전염병 사태에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의료 및 건강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이며, 자신의 직원과 고객들의 전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이다. 자유시장 특유의 이러한 자문 및 손익 시스템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질병 예방에 투입되는 자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샐러드 바에는 음식을 보호하기 위한 재채기 방지대가 설치될 것이며,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은 장갑을 끼고, 화장실에는 고체비누를 거품비누가 대체할 것이다.

상당히 예측이 명확한 이런 안전장치들 외에도,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들도 등장할 수 있다. 예컨대, 전염병 예방 전문 컨설팅 회사들은 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짜서 전 세계를 관찰하고, 전염병 위험을 가진 항공사 고객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전염병 의심 환자로 분류된 고객들은 항공권을 구입하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 컨설턴트(혹은 항공사가 고용한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의 자발적인 전염병 예방 메커니즘과, 독점적인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유시장은 최선을 행할 수록 보상받는 인센티브로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 에이스 생명보험의 의료 컨설턴트가 어떤 고객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공사가 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요청을 일방적으로 외면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사실 그 고객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고 에이스 생명보험은 오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항공사는 사업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한) 에이스 생명보험의 경쟁자들, 예컨대 AIA 생명보험,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등 역시, 에이스 생명보험이 저지른 이러한 오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자신들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보험사와 항공사 모두 리스크를 줄이고 더 나은 전염병 예방책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반대로, 질병관리본부가 실수를 범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오판에 책임을 지고 예산이 삭감되며 경쟁에서 낙오될 것인가? 책임자는 해고될 것인가? 물론 아니다. 사실 정 반대의 일이 발생한다. 정부기관이 일을 망칠 때, 사람들은 그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기관의 실패와 무능은 그들에게 더 큰 돈과 권력을 부여한다.

자유시장에서의 전염병 환자 격리

정부와 달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자유시장은 어떻게 격리를 다루는가? 사실 상기한 메커니즘의 특별한 응용을 통해 격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자유사회에서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특정 개인들에게 할당된다. 자유사회에서는 애초에 "길거리를 걸어다닐 권리" 따위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를 걸어다닐 권리"가 취소될 일도 없다.

[역주: 사실상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법적인 권리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 상황에서는, 재산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빼앗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국가가 "행복추구의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야만 할 경우,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허용한다. (사회복지 등) 반면에, 자유사회에서는 오로지 "재산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유사회의 도로 소유자는 전염병 환자가 "길거리를 걸어다닐 권리"를 보장해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런 환자들이 자신의 도로를 거니면서 병을 퍼트리지 않도록 접근을 불허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평판이 좋은 건강관리 대행사들은 그들의 관리대상 리스트에서 전염병 의심환자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기자회견을 열거나,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서 고객들에게 이 사람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보낼 것이다. 주요 재산 소유자들 [역주: 도로 소유주, 건물주, 광장 소유주 등 공공장소의 소유자들] 역시 전염병 대응책과 조율 방안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 사업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정부는 그들이 전염병 환자를 멀리해야 한다고 명령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 특정한 교회가, 전염병 환자들에게도 문을 열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표방한 장소에 방문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는 그들이 전염병 환자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예의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권장된다.) 사실 전염병 환자들을 취급해주는 마지막 보금자리는, 안전하게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소유주가 판단을 내린 장소일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그러한 장소를 "병원"이라고 부른다. 자유사회에서 "격리/검역(quarantine)"된다는 것은, 도로, 보도, 상가, 호텔, 공장 등 대부분의 장소의 소유주들이 전염병 환자의 접근을 거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염병 환자는 사실 치료 시설 외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은 전염병을 가졌을 때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퍼트리려고 하진 않는다. 전염병을 가졌다고 해도 그들 역시 똑같은 사람이며, 자신의 아내나 어린 딸과 같은 방에 있으면서 병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어차피 병원에 가야 한다.

결론

자유시장은 컴퓨터, 자동차,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며, 전염병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사람을 보건상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가두고 격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에게는 자유시장에 전염병 대응을 맡기자는 생각보다 더 괴상망측하게 들린다.

태그 : #자유시장 #사유재산 #정치비판 #사회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