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esús Huerta de Soto
헤수스 우에르타 데소토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중 한명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외르크 귀도 휠스만과 함께 유럽 오스트리아학파 학계의 거두로서, 마드리드에 소재한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끌고 있다. 데소토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한 이념이라고 믿는다. 2006년에 영어로 출판한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에서, 데소토는 현행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유재산권, 도덕,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자유주의 사상(liberal thought)은 그 이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역사적 갈림길에 도달하였다. 베를린 장벽과 1989년부터 시작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유감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의 종언(the end of the history)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국가주의(statism)가 전 세계에 만연해있으며,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엄청나게 사기가 꺾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쇄신(aggiornamento)'은 필수적이다. 최근의 경제과학적 진보,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이 제공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유주의 교리를 철저히 수정하고 최첨단으로 끌어올려야할 시기가 왔다.

이러한 교정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었음을 오늘날의 경제과학이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발생시키는, 기업가정신이 주도하는 사회적 협력 과정에 관한 역동적인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이론은 사회협력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 체제에 관한 전면적인 분석으로 확대되고 또 변형될 수 있으며,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인간 본성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실현가능한 유일한 체계임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과학적 그리고 정치적 전략에 관한 일련의 부가적이고 실천적인 고려사항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역주: 아나코-캐피탈리즘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한] 해석의 일반적인 오해 및 오류를 시정할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치명적 오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그들의 이상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자신을 파괴할 잠재력을 가진 씨앗을 포함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제도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이해되는 (최소국가 포함) 국가의 필연적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접근법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정치적 행동계획과 경제학 원리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자유주의의 목적을 상정한다. 그러나, 오늘날(21세기의 첫 10년)의 경제과학은 이미 다음 사안들을 입증하였다:

1. 국가는 불필요하다.

2. 국가주의는 (심지어 최소국가주의라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3. 인간의 본성을 감안한다면, 일단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 힘을 제한할 방도는 없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들 각각을 논평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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