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1929년의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응용하기도 했다. 라스바드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 편집자주: 이 글은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만일 자유주의자(Libertarians)들처럼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범죄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 역시 따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상한 이유로, 리버럴 좌파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으려고 조직적으로 시도해왔다.

수정 헌법 제2조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권리를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왔다.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뉴욕주에서는 설리번 법으로 당국이 발급한 면허 없이 “작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명령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금지령을 통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건-심지어 오직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할지도 모를 물건까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범죄의 피해자들은 칼이나, 펜 모양의 최루 가스, 또는 심지어 머리핀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물건을 쓴 사람들은 당국에 의해 기소되었다. 도시내에서 작은 무기 휴대에 대한 침해적인 금지령은 사실상 범죄로부터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희생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은 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법 조항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 년 전 뉴욕에서 한 남자가 소총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법을 시험해보았는데, 그는 “평화를 해친”죄로 즉시 체포되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자기 방어 과정에서조차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금지하는 법 때문에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현행 사법체계내에서 범죄자들은 자동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어떤 물건도 그 자체로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총, 칼, 막대기를 비롯한, '모든'물건은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서 혹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칼, 곤봉, 머리핀, 돌멩이들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화 하는 것보다 총기를 구매하거나 소유를 제한하고 불법화하는 것이 더 앞뒤가 안맞는다. 이 모든 물건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불법화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불법화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은 이런 물건들을 소지하고 휴대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자들과 어떻게 싸우고 체포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만한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을 강화하는데 고려해야할 또 다른 사항이 있다. 만일 총기 소유를 제한하거나 불법화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총기규제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범죄자들만이 총을 구매하고 소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역주: 범죄자들은 법이 있든 없든 신경을 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유념하자.] 총기와 기타 무기의 소지를 금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리버럴 좌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고한 피해자들이다. 마약,도박,포르노가 합법화 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처럼, 총과 자기 방어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합법화되어야만 한다.

세인트루이스 법과대학의 돈 케이츠(Don B. Kate)는 동료 리버럴 좌파들의 권총 휴대금지 법제화에 반박하는 유명한 글에서 마리화나에 적용된 논리가 총기 규제법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현재 미국에는 오천만 명 이상이 권총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민 중에서 67~80%가 권총 휴대금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성매매 관련 법률과 마리화나 금지 법률처럼, 재수 없게 적발된 사람만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은 불완전한 선택적 집행으로 법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만이 조장된다는 것이다. 즉, 그 법은 사법기관의 눈 밖에 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 집행은 점점 더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될 것이고 결국 그 법은 경찰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경찰과 정부가 이 법의 위반자들을 찾아내려고 함정 수사를 하고 추악하게 압수 수색을 하고 체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사실을 있어서는 안 된다.” 케이츠는 또한 다음 사항을 추가로 덧붙였다. “이러한 나의 논리에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이유는 아마도 마리화나 법에 반대하는 리버럴 좌파들의 주된 논리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케이츠는 리버럴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시각을 덧붙였다:

 총기 금지는 경찰이 치안을 포기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는 백인 중산층의 리버럴 좌파들 머리속 에서 나온 생각이다. 리버럴 좌파들은 마리화나 색출을 위한 불시단속이 빈민가에만 집중되었던 1950년대에도 마리화나 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치안이 확실한 교외지역의 부촌이나 핑거튼과 같은 사설 경비원이 지키는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철없는 리버럴 좌파들은(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이 총기 휴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총기 소유를 ‘서부개척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조롱했다.

케이츠는 또한 총기 무장을 통한 자기 방어의 가치를 계산했다. 예를 들어, 시카고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무장한 시민이 자기방어 과정에서 사살한 폭력범의 수는 경찰이 사살한 수의 3배였다. 그리고 과거 수백건의 폭력범죄를 자세히 분석한 연구에서 케이츠는 경찰보다 무장 민간인이 오히려 범죄퇴치에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한 민간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75%의 범인이 검거, 부상, 사살, 도주했다. 반면에 경찰과 대치한 사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61%만의 성공률을 보였다.

도둑에게 적극 대항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대처한 사람보다 부상당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케이츠는 위의 사실에서 간과된 두 가지 항목을 지적했다.

1. 총을 갖지 않고 대항한 사람은 총을 갖고 대항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위험이 크며
2. 대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치기준에 따라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

부상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은행 잔고가 넉넉한 백인 리버럴 좌파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1개월분의 가족 생활비를 도둑에게 빼앗기고 좌절하는 임시직 노동자나 복지수당 수혜자들, 또는 절도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데 잦은 도둑 피해 탓에 상점문을 닫아야 하는 어느 흑인에게는 부상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195년 DMI Decision Making Information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미국 전역의 권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지’ 자기 방어 목적으로만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 중에는 흑인, 저소득층, 노인층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케이츠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경찰이 치안을 포기한 지역에 살면서 단지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총기 보유를 고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총기 금지법의 제안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어떠한가? 리버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총 휴대 금지가 사회에서의 폭력 수준을 크게 낮추었는가? 결과는 정확히 반대이다. 1975년 가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수행한 대대적인 연구에 따르면, “총기 규제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측면에서 폭력적 범죄율을 낮추는 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면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총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했다.

이들은 미국의 주별 비교를 통하여 권총 소유율과 살인 발생률 사이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을 발견했다. 더욱이 이 결과는 매사추세츠 주를 대상으로 한 1976년의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1974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권총을 소유한 것이 발견되면 최소 1년의 감옥형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대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된 다음 해인 1975년에는 실제로 총기 휴대 및 총기사용에 의한 공격이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하버드 연구진은 놀랍게도 다른 모든 유형의 폭력범죄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범죄학 연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시민으로부터 권총을 빼앗는다면 그들은 더 긴 장총을 빼어들 것이고 그것마저 빼앗는다면 칼이나 망치를 휘두를 것이다

따라서 “만약 권총 소유를 줄인다 해도 살인이나 폭력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실질 범죄 소탕에 투입해야 할 경찰력을 쓸데없이 피해자 없는 범죄(예, 권총휴대)의 단속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케이츠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평화로운 시민이 무장한 사회는 범죄희생자들을 자발적으로 도우려는 착안 사마리아인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총기소유를 금지한다면, 불행히도 사람들은 범죄희생자들을 도울 방법이 없으며 하는 수 없이 그 일을 경찰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뉴욕 주에서 권총을 불법화하기 전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최근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의 81%가 총기 소유자였다.

시민이 곤경에 처한 이웃을 기꺼이 도우려는 사회의 건설을 원한다면, 우리는 시민에게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 능력도 뺴앗아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시민을 무장 해제시키는 엉뚱한 짓을 저지른 ‘후’에, 폭력 희생자를 신속히 도와주지 않는다고 애꿏은 시민만 ‘무관심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일이 자주 벌어질 것이다.

태그 : #경찰국가 #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