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친구 스테판 킨젤라(Stephan Kinsella)가 쓴 훌륭한 글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킨젤라는 특허권 전문 변호사이지만, 사실 특허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글은 한 2-3년 전에 [역주: 호페가 덴마크에서 강연을 했던 2005년 기준] 미제스 연구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버테리어니즘 연구 저널(the Journal of libertarians studies)'에 실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킨젤라를 검색한다면 그가 저널에 발표한 한 대여섯개의 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제목에서부터 그의 글들이 지적재산권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산권이란 근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 개념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낸 이후에는 희소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당신은 내가 당신의 무언가를 갈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줄어드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즉,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사실 '자유재(free goods)'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갈등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망인이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로열티를 그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예시입니다. 미망인의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위 지적재산권 권리 소유자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시가 터무니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만약 우리가 "A와 A가 아닌 것(non-A)은 같은 시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다른 지적재산권 권리 소유자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 이는 대단히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접하지 않고도 이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그걸 책으로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돈을 내야합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마음대로 글에 써도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을 사용했고, 몇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표출했으며, 당신은 이를 반복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우스운 견해이고, 당신들이 나에게 영원히 뭔가 빚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한다면 나는 당신을 채무자로써 다룰 것이고, 당신이 정기적으로 내게 로열티를 주지 않는다면 깡패들을 고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해 헛소리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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