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esús Huerta de Soto
헤수스 우에르타 데소토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중 한명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외르크 귀도 휠스만과 함께 유럽 오스트리아학파 학계의 거두로서, 마드리드에 소재한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끌고 있다. 데소토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한 이념이라고 믿는다. 2006년에 영어로 출판한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에서, 데소토는 현행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유재산권, 도덕,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equilibrium)'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만이 '공공재(public goods)' 범주에 대한 신념을 장려할 수 있다. 공공재는 '잠정적으로 자명하게(prima facie)' 1. 공동공급과 비경쟁적 소비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며, 2. 그러한 공공재에 필요한 자금을 모든 사람이 조달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강제, 즉 국가라는 독점기관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공공재, 즉 시장에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공동공급과 비경쟁적 소비의 모든 (실재적인 혹은 외관상의) 사례의 출현은, 사실 기술 그리고 법적 혁신을 통해 그러한 사례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기업가적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 역시 동반한다. 그리고 기업가적 발견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이 공공(public)의 것으로 선언되지 않고 기업가정신의 자유로운 행사가 허용되는 한, 각각의 창조적이고 기업가적인 행위의 산물에 수반하는 사적인 전용(appropriation)이 허용되는 한에서 말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등대 제도는 수년 동안 민간의 소유와 자금조달을 통해 유지되었으며, 선원협회, 항만료, 자생적인 사회 모니터링 등 오늘날의 '국가주의자(statist)' 경제학 교과서가 가장 전형적인 "공공재" 사례로 묘사하는 "문제들" 역시 일종의 '민간절차(private procedures)'로 여겨지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제공되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서부지역에서도, 광활한 땅에 있는 소 떼와 관련된 재산권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가적 혁신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가축의 몸에 인두를 지져 소유를 표기하는 것, 말을 타고 무장한 카우보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그리고 특히 철조망의 개발과 도입은 매우 저렴한 가격의 광범위한 대지를 효과적으로 분리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원들을 "공공의 것"으로 선언하고, 민간의 소유를 차단하고, 국가기관이 관료적으로 관리하였다면 상기한 기업가적 혁신의 창조적 흐름은 완전히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대부분의 길거리와 고속도로에 대한 무수히 많은 기업가적 혁신의 채택, 즉 차량 및 시간당 통행료 징수, 보안 및 소음공해에 대한 민간관리 등의 도입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들이 더 이상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길거리와 고속도로라는 재화는 "공공의 것"으로 선언되어 민영화 그리고 창조적이고 기업가적인 경영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1. 불필요한 국가의 존재, 2. 국가가 형편없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와 자원의 본질, 그리고 3. 국가가 (거의 항상 그 재화 혹은 자원들의 공공적 성격을 구실로) 독점하여 공급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오늘날의 고속도로, 병원, 학교, 공공질서 등을 대부분 국가가 공급하고 있고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의 치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사람들은 자생적인 시장질서, 기업가적 창조성, 그리고 사유재산을 통하여 상기한 자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품질로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국가가 무방비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주식개미, 서민소비자와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있어 국가는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해친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존재에 대해 가장 어설프고 퀴퀴한 정당화 중 하나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현재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민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도, 상기한 재화들은 둘째 그룹에 속한다. 국가의 소멸은 고속도로, 병원, 학교, 공공질서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의 공급을 더 풍부하게 하고, 평균적으로 더 높은 품질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될 것임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현재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제 비용과 관련하여 항상 그러하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혼란과 공공 '무질서(disorder)'의 역사적 사건들, 예컨대, 스페인 내전과 제2공화국, 혹은 오늘날의 콜롬비아와 이라크의 경우, 이러한 재화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질서는 사실 국가가 만들어낸 상황이다. 국가는 언제나, 모든 단계에서 자기자신의 해체와 민영화보다는 (국가의 강압적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질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자들이 이론상 국가가 마땅히 해야한다고 부여한 과제들을 최소한의 효율성으로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심지어 민간의 기업가들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재산권은 사회절차를 조정하고 추진한다. 재산권의 정의, 취득, 이전, 교환, 방어에 폭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기관, 즉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반대로, 국가는 언제나 수많은 합법적 재산권을 짓밟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보호하며, 사람들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대우하는 방식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로부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타락시킨다.

법체계는 (특히 소유권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있는 일반적 법 원칙의 진화적 발현이다. 따라서 법을 결정짓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민주적이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그러하다.) 대신에, 법은 비록 진화적인 방법으로 발견되고 정리되지만, 대체로 판례와 원칙에 입각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본성을 수용한다.

(우리는 법적 판결과 재판에 대한 불균형한 국가지원에서 비롯되는 영국의 보통법체계에 비하여, 보다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본성(abstract and doctrinal nature)'을 가진 로마와 대륙의 법전통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영미법의 판결들은, 각각의 사건의 구체적이고 지배적인 상황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장애적인 기능들(dysfunctions)'을 구속력 있는 판례법을 통하여 법제도에 도입한다.) 법은 진화적이고, 관습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다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법을 정의하고 발견하기 위해 강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어떤 기관도 요구되지 않는다.

국가는 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변호할 필요도 없다. 민간보안회사가 상당히 보편화된 요즘, 이 점은 특히 명백해져야 한다. 심지어 역설적이게도, 많은 정부기관도 민간보안회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 글은 오늘날 "공공재"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민간의 제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수많은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부족한 것은 그저 순진한 것이지만, "모르는 곤경보다 아는 곤경이 더 낫다(better the devil you know than the devil you don't)"라는 격언에 입각하여 '현상유지(status quo)'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순박한 반대의 근거가 된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진취적인 개인들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어떤 기업가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된다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발견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기업가정신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 정말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사회과정의 범위까지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we now know)' 사실을, 가장 회의적인 사람마저도 인정해야만 한다.

시장의 자유롭고 자생적인 질서가 저해되는 영역에서는, 언제나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구스타프 드 몰리나리(Gustav de Molinari)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날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들이 대안적 법체계를 지지하는 민간보안과 민간방어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을 제시해왔던 것과 무관하게, 자유의 이론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우리가 국가없는(stateless)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즉, 기업가정신의 창조적 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어떤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창의력을 쏟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결국 극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¹

경제과학은 시장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국가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태그 :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적자유 #기업가정신 #오스트리아학파개요 #정치비판 #정치학 #철학과_방법론 #정치철학과_윤리학 #자유주의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