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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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고전적 자유주의 대(對) 아나코-캐피탈리즘: 왜 국가주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가
Jesús Huerta de Soto
헤수스 우에르타 데소토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중 한명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외르크 귀도 휠스만과 함께 유럽 오스트리아학파 학계의 거두로서, 마드리드에 소재한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끌고 있다. 데소토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한 이념이라고 믿는다. 2006년에 영어로 출판한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에서, 데소토는 현행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유재산권, 도덕,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원문 : Classical Liberalism versus Anarchocapitalism (게재일 : 2009년 7월 29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1편] 서론
[2편] 불필요한 존재로서의 국가
[3편] 왜 국가주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가
[4편] 국가권력 제한의 불가능성
[5편/完] 왜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인류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가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오스트리학파의 경제학 이론은 국가주의의 불가능성에 관한 완전한 이론으로 확장되고1 변형될 수 있다. 국가주의는 제도적 침해의 독점을 가진 기관, 즉 국가를 이용한 간섭, 규제, 통제 등의 강제적 명령을 통해 사회의 어떤 생활영역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국가는 그것이 간섭을 시도하는 사회적 협력의 과정, 특히 화폐와 은행2, 법의 발견, 정의의 보급, 공공질서(범죄행위의 예방, 억압, 처벌로 이해됨)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조정 목표(coordination goals)'를 달성할 수 없다. 바로 다음의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a. 국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 정보는 사회적 과정에 매일 참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분산되어 있거나, 분산된 형태로만 발견된다.
b. 간섭하는 기관이 조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명령에 필요한 정보는 대체로 그 본성상 '암묵적(tacit)'이거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inarticulable)'이며, 따라서 완벽하게 명료한 것으로 전달될 수 없다.
c. 사회가 사용하는 정보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성의 결과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내일에 생성되어 정확히 내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섭의 대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오늘에 전달될 가능성은 확실하게 없다.
d.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명령들에 의해 복종당하고, 국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그것의 강제적 성격은 국가간섭기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며, '과오조정(maladjusting)'이 아니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정보의 기업가적 창조를 막는다.
국가주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왜곡되고 매우 해로운 주변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국가주의는:
1. 무책임을 조장한다. (정부당국은 간섭에 따르는 진정한 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2. 환경이 공공재로 선언되고 민영화되지 않을 때 환경을 파괴한다.
3. 법과 정의의 전통적 개념을 부패시키며, 그것들을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명령으로 대체한다.3 그리고
4. 개인들의 행위에 '모방적 부패(imitative corruption)' 를 초래하여,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법과 도덕을 점점 더 덜 존중하게끔 변하게 만든다.
상기의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만약 오늘날에 특정한 사회가 번영한다면, 그들은 국가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도 불구하고 번영한다고 결론짓게 한다.4 만약 그러한 사회가 있다면,
1. 많은 사람이 여전히 '실질적인 법(substantive laws)'에 예속되는 행위 양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2. 상대적으로 자유의 더 큰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3. 그러한 사회의 국가가 변함없이 어설프고 맹목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유의 가장 미미한 증가조차도 번영에 엄청난 활력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문명이 국가주의의 방해가 없다면 얼마나 멀리 진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우리는 국가가 현재 (형편없고 비싸게) 제공하는 "공공재"를 통해서 국가를 식별하는 잘못된 신념과, 국가의 소멸이 반드시 국가가 제공하는 가치있는 서비스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잘못 결론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평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결론은 모든 수준에서 (특히 명백하게 어떤 국가도 통제력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 교육제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세뇌가 우리 주변의 환경, 즉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이 독재적으로 강요되는 현대사회의 환경과, 현실에 안주하는 다수에 의해 합리화되는 현상유지의 경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수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진리를 외면한다: 국가는 소수가 타인을 희생시켜 기생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소수가 아닌 타인들은 처음에는 착취당하고, 그 다음에는 타락하며, 종국적으로 정치적인 "떡고물(favors)"을 받아먹기 위해 외부자원(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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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번 각주) Jesús Huerta de Soto, Socialismo, Cálculo Económico, y Función Empresarial, 3rd ed. (Madrid: Unión Editorial, 2005), pp. 151–53.
- (원문 3번 각주) Jesús Huerta de Soto, 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Melinda A. Stroup, trans.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06) (originally published in Spanish in 1998 as Dinero, Crédito Bancario, y Ciclos Económicos, 3rd ed. (Madrid: Unión Editorial, 2006).
- (원문 4번 각주) F.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 3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1979).
- (원문 5번 각주) Carlos Rodríguez Braun, A Pesar Del Gobierno: 100 Críticas al Intervencionismo con Nombres y Apellidos (Madrid: Unión Editorial,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