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esús Huerta de Soto
헤수스 우에르타 데소토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중 한명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외르크 귀도 휠스만과 함께 유럽 오스트리아학파 학계의 거두로서, 마드리드에 소재한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끌고 있다. 데소토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한 이념이라고 믿는다. 2006년에 영어로 출판한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에서, 데소토는 현행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유재산권, 도덕,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국가권력 제한의 불가능성: 인간본성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국가권력의 "치명적인" 특성

일단 국가가 한번 존재한다면, 그것의 권력확대는 결코 막을 수 없다.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가 보여주듯이, 어떤 형태의 정부(왕-소유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군주제같은 체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상황을 피하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조심스럽다)는 다른 형태의 정부(다음 선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인센티브가 없는 민주주의같은 체제)에 비해 권력의 확대나 무언가에 간섭하는 점에 보다 덜한 경향을 보인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간섭주의의 조류가 어느정도 덜 한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분석은 다음을 반박할 수 없다: 국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¹ 국가는 폭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인간본성과 혼합되는 경우에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국가는 인간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욕정과 폭력성을 불러일으키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석처럼 기능한다. 사람들은 국가의 명령을 피하려고도 시도하지만 가능하다면 그것의 독점적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다.

게다가, 특히 민주적 맥락에서의 특권을 부여받은 이익집단의 행동, 정부의 근시안적 사고와 투표매수의 현상, 정치인들의 과대망상적 본성, 관료제의 무책임성과 맹목성 등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칵테일마냥 서로 혼합된다. 이러한 혼합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역설적으로 정치인들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그것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더 많은 간섭을 부추기고 정당화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개입은 기존의 문제는 더욱 악화시키면서 단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국가는 모두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다. 국가숭배사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적 질병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제때에 발견되어 국가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도록 가르침받는다. 우리의 운명은 국가의 손에 달려 있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은 우리의 복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를 인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창조적 본성(자기 자신의 미래를 불가피하게 불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본질적 특성)에 반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수정구슬을 요구한다. 대중의 이러한 "유아화(infantilization)"는 정치인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하고, 인기를 얻고, 우위를 점하고, 통치능력을 보장받는다 게다가 지식인, 교수, 사회공학자들 역시 이 오만한 권력의 폭정에 동참한다.

가장 존경할 만한 교회와 종교 교단들조차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실패하였다: 오늘날, 국가숭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롭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엄청나게 강력한 거짓 우상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숭배되고, 자기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자신의 지배영역 외에서 도덕적 또는 종교적 충성심을 가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사실, 국가는 선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지금껏 관리해왔다: 국가는, 모든 곳("자본주의", 이윤에 대한 욕망, 사유재산)에서 희생양을 만듬으로써, 사회갈등과 악의 근원이 정부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교묘하게 또 체계적으로 주의를 돌려왔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희생양들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중의 분노의 대상으로, 도덕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하고 극심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세기에 이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속임수를 꿰뚫어보지 못하였고, 국가숭배주의가 종교, 도덕, 그리고 인류문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감히 비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²

1989년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사회주의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최고의 역사적 실례를 제공하였듯,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가들과 정치인들이 국가권력을 제한하려 했던 것의 거대한 실패는, 국가주의의 불가능성 정리를, 특히 자유주의적 국가가 자기모순적(만약 자유주의적 국가가 강제적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제한된" 국가일지라도)이며 이론적으로 불가능(국가의 존재를 일단 받아들이면 그 힘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하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요컨대, "법치국가(law-based state)"는 달성불가능한 이상이자 "뜨거운 눈, 음탕한 처녀, 뚱뚱한 멸치, 둥근 사각형",³ 혹은 보다 명확하게는, "사회공학자"들의 생각이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완전시장" 혹은 "완전경쟁모델"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인 용어이다.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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