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Patrick Barron
패트릭 배넌은 1985년부터 은행산업계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의 은행대학원에서 25년 이상 금융경제학을 강의했으며,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과정을 수년간 담당하였다.

건전한 경제학 이론이 수세기 동안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설명해왔음에도, 우리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두 가지 반대를 계속 마주한다. 심지어 대체로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것도 보통의 자유무역이 아니라 "일방적인(unilateral)" 자유무역, 즉 상대방의 동의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자유무역[역주: A국 정부가 B국 정부나 다른 나라와 회담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에 대한 수입관세, 무역장벽, 금수조치, 쿼터제 등을 폐지하는 것. 이 경우 B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A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종종 그러한 반대에 현혹되곤 한다.

두 가지 반대 중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이다. 즉,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잃었고, 수입품이 미국산 제품을 대체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필수산업(the essential industries)"의 반대이다. 즉, 미국이 수입국과 전쟁을 하거나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수입을 할 수 없을 경우 큰 곤란을 겪을 제품들을, 유사시에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비효율성을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반대: 자유무역이 실업의 원인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말로 쉽게 기각된다. 200년 전에 살았던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상정한 "비교우위의 법칙"을 통해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인간에게 평화적 협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는 하와이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우연히도 어떤 재화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정당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국민이 평화적인 협력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고 보다 부유해질 것이다.

간단한 예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세대(아마도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농구선수인 마이클 조던이 새로운 집을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조던이 목수, 전기 기사, 혹은 배관공으로서 매우 숙련된 기술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조던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농구선수로서 한참 활약할 수 있는 1~2년을 포기하고 직접 건설에 나서야 할까? 그럼으로써 그는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물며 마이클 조던이 단순히 숙련된 목수임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목수 장인이라고 쳐도, 그는 농구를 통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목수를 고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비교우위의 원칙의 핵심은, 딱히 잘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부간섭이 없는 시장경제에서는 자기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교우위의 법칙의  중심에 있는 "절대적 우위의 법칙"이다.

생산자가 흑자를 창출하면 비교우위의 법칙 역시 드러난다. 저축은 자본을 산출하며, 자본은 무역에서 형성되는 노동의 분업에 사람들이 종사할 때 그들의 노동생산성을 높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용은 이전보다 적어졌지만 고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일자리는 더 나은 용도로 옮겨져서 모든 생산을 더 풍요롭게 한다. 무역당사자들은 무역이 유익하며, 잉여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기에 무역을 한다. 그러한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의 정치적 위치는, 부를 증대시키는 무역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른바 소멸위기에 놓인 산업 한 두개에 대해서만 국제무역을 제한하자는 주장의 논리적 결론은, 모든 제품의 무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자급자족 사회를 옹호하는 것은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 산업에 대한 인위적 이득의 증가는 다른 모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부분적 혹은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논리가 전체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의 철강 생산자들을 보조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더 높은 가격을 갈취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거대한 원을 그리며 사람들이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슬쩍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실업처럼 정확하게 현존하는 사회적 문제들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충고하듯이, 인간은 원하는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추구한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산업의 붕괴로 고통받는다면, 무역의 제한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다시 말해, 실업을 치료하기 위한 무역의 제한은 잘못된 치료법이며 사회에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대 미국에는 경제적 쇠퇴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용의자가 있다. 미국의 산업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규제 및 전면적인 통제로 인해 방해받는다. 우리는 환경보호청, 산업안전청, 식품의약청 등의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연방이 아니라 주 차원의 유사한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공교육(대부분 주 차원에서 규제됨)은 재앙으로 전락했으며, 경제 생활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규제도 점증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소재 작은 마을의 지방정부는, 최근에 주택 소유자들이 자동차 차고의 진입로를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집을 잘 관리하고 싶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반대: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안보상의 반대이다. 즉, 미국은 전쟁과 관련된 필수 제품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한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게다가, 적으로부터의 모든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자국의 전쟁수행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실인 반면에, 국가가 필수품이 고갈되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논리의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같은 우려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필수산업"을 지키자는 주장의 논리

중국이 미국의 철강산업을 절멸시키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중국은 미국의 철강 사용자들, 즉 건물건설업자, 교량건설업자, 제동차 제조업체 등에 고품질의 철강을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였다. 미국의 철강 생산량이 0으로 줄어든 후, 중국은 갑자기 우리에게 철강의 판매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철강 부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전쟁 장비들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기에, 미국은 중국에 항복하고,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철회하고, 또 무엇이든 간에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반박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오랜 기간, 아마도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철강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국의 한정된 재원을 낭비하고 실제로 중국의 전쟁수행능력을 감소시킨다. (예컨대, 중국이 미국 해군의 군함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그 만큼 자국 군함에는 투자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인들은 중국 납세자들의 보조를 받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을 누리게 된다. 중국이 품질 좋은 철강을 값싸게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은 새롭게 개선된 교량에서부터, 원자재 가격 하락 덕분에 더욱 활성화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번영한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금지하며 위협을 시도한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지금 당장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전투 함대를 값싼 중국산 철강을 활용해 구축한지 오래다.

값싼 중국산 철강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현대적인 인프라는 우리가 전쟁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마찬가지로 사실상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축된 구축된 우리 함대도 해외의 전장으로 당장 출동할 수 있게 준비를 완비했다. 그리고, 미국에 고품질의 철강을 판매하기를 열망하지만, 중국의 철강 보조금 정책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전 세계의 수 많은 철강 생산국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장기적인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가?

외국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품들, 특히 전쟁에 필수적인 제품들을 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쟁수행능력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 우리는 가격과 성능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제품들을 사용함으로써, 국방 분야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모든 측면을 구축한다. 그 제품들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는 상관이 없다. 효율적인 경제적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수준의 국가안보를 위해 돈을 덜 쓰거나, 같은 양의 돈을 쓰지만 대신에 더 많은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여 국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이론상의 적국은, 사실 우리가 미국 본토와 해외에서 중대한 국익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결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무제한적 자유 무역에 대한 이 두 가지 일반적인 반대는, 더 면밀하게 구축된다고 해도 결코 성립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200년 동안,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의 법칙은, 정부간섭이 없는 순수시장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능력상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고용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소위 "필수산업"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조국의 안보능력을 떨어뜨리기 보다는 실제로 강화한다. 우리는 잠재적인 적국을 희생시켜 나라를 건설하는 동시에, 같은 수준의 안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자국민에게 세금을 덜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는 걱정은 그만두고, 특히 중국처럼 우리가 두려워 하는 잠재적인 적국과도 자유롭게 거래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독일, 일본, 심지어 영국까지 두려워 했다. 평화로운 협력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적합한 탄력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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