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Stu Smallwood
스튜어트 스몰우드는 론 폴 연구소, 리버테리언 연구소, 안티워닷컴 등 다양한 리버테리언 외교 싱크탱크에서 한미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던 그는 미국 리버테리언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한국통이며, 세종대학교에서 아시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면서 한국어-영어 번역가로 살고 있다.

• 역주 1: 이 글은 북한, 남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한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2018년 당시에 쓰여진 글이다. 번역을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과거의 글이므로 현재의 정세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번역 제목과 원문 제목의 늬앙스가 상당히 다르다.) 또, 이 글은 상당히 문재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인인 저자 입장에서는 남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의 논지는 미제스 코리아의 논지와는 약간 다르며, 본문의 친문재인 논조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완전하게 가시화된 2020년 12월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히 걸러서 읽을 필요가 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미국이 한반도 안보위기의 원인이며,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독립하여 진정한 자주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역주 2: 친문재인 논조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도, 그 지지를 국내경제를 파탄시키는데 온전히 낭비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은 외교를 위해 그 지지를 기초로 하여 모험을 했다면, 예컨대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도하거나 했다면, 그것은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은 2018년 이후로 외교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 역주 3: 둘째, 이 글은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이 한미관계, 미북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위대한 리버테리언 론 폴이 주장했듯이, 주류 반공주의 프로파간다에 선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버테리언들은 종북주의자라고 불릴 수 없다.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에게,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위기는 순전히 미국의 책임이고, 북한의 핵개발은 방어적인 것이다. 미제스-라스바드주의자들, 하이에크주의자들, 기타 다른 리버테리언들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동의한다. 심지어, 오늘날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은, 바로 비교적 온건하다고 여겨지는 케이토 연구소의 하이에크주의자들이다.
• 역주 4: 셋째, 물론 한국의 리버테리언들이라면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리버테리어니즘의 본고장인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한국에 알려진 리버테리어니즘 관련 정보 다수가 보수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원저자가 본문에 첨부한 많은 하이퍼링크들, 그리고 론 폴 연구소가 이 글을 게재하였다는 사실은, 이 글이 담고 있는 다소 과격한 반미주의가 결코 저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며, 미국의 리버테리어니즘과 반전주의자들의 일반적 견해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소개하기 위해 다소 늦었지만 이 글을 번역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 위기에 종지부를 찍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화를 한 번 하고, 북한측 DMZ로 이동하여, 서로 공적으로 포옹하는 것을 통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공통의 역사, 문화, 언어를 가진 민족을 가로막는 장벽의 부조리함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5월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포옹하도록 만든 것은 미국 외교에 대한 혐오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것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반항 행위와 다름없었다. 문재인보다 앞서 집권한 남한의 대통령이었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이 포옹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방송되면서, 북한이 외교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즉시 미국에게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반감을 가지게 된 가장 궁극적인 책임이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줄곧 주장해온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는 보통의 남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확신을 줄 뿐이다.

트럼프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결정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만약 오직 미국의 의사만이 정상회담에서 관철된다면, 그러한 정상회담은 뚜렷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최소한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미국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북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 화려한 배신의 역사를 가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외교 상대방

이러한 모든 외교적 과정의 명시적인 목표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득권층은 김정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 구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핵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공세적 정책을 지속해왔으며,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미국의 어떤 약속도 완전하게 믿을 수 없는 궁극적인 원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저질러온 화려한 뒤통수, 배신, 그리고 불법의 역사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내거는 어떤 안보적 보장이라도 결코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리비아와 이란에 대한 최근의 사례들은 가장 충분한 증거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험도 가지고 있다. 2018년 5월 초에 있었던 도발적인 한미 군사훈련과 정상회담 취소 등,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고위 관료들이 행한 공격적인 언사는, 오직 미국의 기득권층이 북한과 공정한 거래를 하고 약속을 고수하는 데 전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 일시적인 안보 및 경제적 보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핵무기라는 방패를 내려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래에 집권할 수 있는 어떤 적대적인 행정부나 의회의 변덕에 의해 취소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지금 행해지는 북미 외교 협상에 대한 기득권 언론의 반응이, 미국 정부가 이러한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연 중에 보여준다면, 북한이 미국의 장기적인 약속에 의존하는 어떤 협상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약 미국이 외교관계의 위대한 결정자가 되고 싶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역시 단순히 장난삼아 이러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해야 한다.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북한의 마지막으로 진지한 시도 이후,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는 상당히 바뀌었다. 국제정세에 대하여, 김정은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대체로 따라가는 다른 경제 강대국들이 그러한 제재가 자국 경제에 해가 된다고 간주한다면 이는 점점 더 명백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이것이 국제정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에 있어 전례없는 탁월한 능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적인 회담으로 증명된) 평화를 선호하는 명백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서, 마침내 북한과 독립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남한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불가능으로 향하는 길: 남한은 어떻게 평화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26일에 북한 측의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이 짜놓은 각본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로써 문재인은 남한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국이 선택한 외교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결과, 남한 사람들은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취소에 대하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걱정한 후, 평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2018년 5월 26일의 중요한 회담까지 일어난 남북한 간의 일련의 외교적 사건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말 생각조차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박근혜 우파정권이 2017년 3월에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의 기괴하고 허술하게 부패한 정권이 무너지면서, 군사독재시대 이후 남한의 정치를 지배했던 정치적 기득권이 무너졌다. 즉, 미국과 밀접하계 연계된 자유한국당 기득권체제 말이다. 박근혜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전쟁광 이명박의 범죄행위 역시 노출되어 이제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북한 친위대들이 갑자기 정치의 경계선으로 몰리게 되면서, 젊은 세대는 남한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수구적인 반공주의 전술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쉽게 승리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눈에 띄게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다. 우파 세력은 분열되고, 정복되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김정은의 동기를 신뢰한다고 말하며 평화 프로세스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정치인들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를 구호로 삼고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적인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이러한 모든 유리한 조건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미국으로부터의 남한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국가 내부의 적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층,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점점 더 현저하게 닮아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층인 존 볼튼 등 관료를 비롯한, 평화의 적들에게 초점을 맞출지도 모른다.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에 맞서야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문재인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지지는 아마 그를 보호하며, 그가 평화의 적들에 맞서 남북 협력을 위해 전진하는 선봉장이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점점 더 깨기 어려워질 남북한 사이의 신뢰 관계가 짜여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단지 트럼프나 미국의 다른 관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로 함께 일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최근 DMZ에서 열렸던 회담처럼, 미국의 기득권층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난제를 무시하거나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국이 남한을 이간질시키며 평화협정에서 손을 떼게 유도할 어떤 구실도 없앨 것이다.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행하거나 가상적국과의 외교 및 경제적 관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성사된다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는 미국의 임무에서 중요한 거점인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너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옳게 말했듯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철통같은 안전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남한의 임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이미 주장했듯이) 한반도의 전쟁은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며, 남한의 군대는 결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남한에게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선언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해온,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진 남한의 모든 군사훈련을 폐지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류의 안보적 보장은 현 한미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난관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국내 지지율을 통하여 미국뿐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도 관여하는 다자간 안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 이는 향후 미국이 협상결과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철수는 진정한 한반도 독립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지배적인 전쟁광 성향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백기를 드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결국 대화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남한 국민들은 남한의 안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어젠다에 굴종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반미감정이 급증할 것이고 평화에 대한 열망이 남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계속될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이혼을 추진할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남한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남한을 응징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총선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이루어내어 미국의 그늘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망이 순수한 환상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북한과의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온 목표이고, 그가 그의 정치 경력에서 많은 부분을 바쳐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는 이미 대선 기간 동안 "남한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미국을 거부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 4월 26일, 비무장지대에서 열린 남북간의 정상회담에서 그의 발언은, 남북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홀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받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남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른 신흥 강대국들로부터 추가적인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시점이 온다면, 기꺼이 그러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한 점점 더 절박해지는 미국의 기득권층이 동북아시아의 궁극적 악당이라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이 필요로 하는 자연적인 발전의 가속에 불과하다. 남한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은 중국이고, 관광수입의 가장 큰 원천 역시 중국이다. 전시작전권을 여전히 미국에게 붙들려 있는 남한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서 보루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점점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이 평화 프로세스의 방해물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의 불가피성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사실이다.

남한의 우파 세력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박근혜의 부패 때문에 한국 정치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는 외교와 무역정책에 대한 고압적 접근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한반도에서 계속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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