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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Berdine
길버트 버딘은 텍사스 공과대학 건강과학센터(TTUHSC)의 내과 부교수이자, 같은 대학 자유시장 연구소의 교수이다. 버딘은 MIT에서 화학 및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버딘 교수의 연구 관심사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이 의료산업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그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가치론과 공공 의료보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자유시장에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기업가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떠나거나, 시장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품질 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의 가격과 비용에 대한 예상에 기초한다. 기업가는 잘못된 결정의 손실 리스크를 가정하며, 좋은 결정에서 얻은 이익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기업가는 더 낮은 가격이나 향상된 품질을 무기로 삼아 다른 공급자와 경쟁한다. 시장에 이미 제공되고 있는 상품을 복제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쟁 수단이다. 원재료, 노동력,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기타 자본이 생산자에 의해 충당되는 한, 그러한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다.

진입장벽으로 정의된 독점은, 자유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다. 독점은 경쟁자의 경쟁을 막아주는 대리인을 요구한다. 미국의 제약시장에서, 정부는 의약품의 복제를 불법으로 만드는 특허제와 허가제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독점의 특권은, 공급자에게 자유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한다. 독점의 특권을 통해 얻는 초과이익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특성이 아니며, 정경유착주의(cronyism)의 특성인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독점 수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을 위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한가지 정당화는, 아이디어나 지적재산의 "도둑질"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스테판 킨젤라(Stephan Kinsella)는 그의 저서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며(against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자유시장적인 반론을 구성했다. 그는 자동차를 예시로 든다. 자동차는 재산이다. 재산에 대한 권리가 그 자동차에 할당되어 있다. 만약 도둑이 내 차를 훔쳤다면, 나는 그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둑질당한 것이다. 그 차가 도둑질당했기 때문에 나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아이디어에는 이런 특정이 없다. 그래서 아이디어에는 권리가 부여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어떤 약품의 화학적 구조를 "복제"한다면, 그것은 어떤 도둑질도 아니다. 그 약품의 화학적 구조는 발명가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모방자는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결코 제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발명가가 입는 유일한 손실은 독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독점 수익은 정당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손실은 도둑질이 아니다.

독점 특권에 대한 또 다른 정당화는, 독점 수익의 보증이 없다면,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특허권 독점 없이 출시되는 의약품보다, 특허권 독점을 수반한 채 출시되는 의약품이 시장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발된 의약품보다 보조를 받아 개발된 의약품이 더 많다. 시장의 목표는 거래량의 극대화가 아니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로 생성되는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만약 독점 가격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시장에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보다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주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 새로운 의약품의 시장 판매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 너무 높아서, 독점 수익이 없다면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화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허 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국(FDA)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FDA의 임무는 약물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FDA가 승인한 약품 중에는 효과가 없거나(Xigris) 안전하지 않은(Vioxx) 제품도 있다. 결정적으로, 효과와 안전에 대한 가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환자의 약물 복용은, 불확실한 결과를 가지는 일종의 실험이다.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능이나 부작용은 미리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효과와 안전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약물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 다음에 복용할 때는 초과민반응쇼크를 겪을지도 모른다.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가 나타나며, 꽤 드물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을 복용한 후 3-6주 후에 발생하는 드문 부작용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데, 이는 꽤 치명적이다. 또 어떤 약들은 반복 복용 시 효능이 떨어진다. 항생제의 효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전염성 박테리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이 수십 년 동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잠복기가 있을 수 있다. 임신 중에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을 복용한 여성의 딸들은, 태어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성기 내부에 세포암이 생겼다. 효과와 안전성을 정의하기 위애 어떤 표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은 여전히 표준 이상의 리스크를 고려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고려할 수 없다. 안전과 효능은 이용 가능한 대안들과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좋은 대안이 없다면, 환자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 의향이 훨씬 더 클 것이다. FDA가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의약품들은 이용 가능한 대안들보다 훨씬 더 저렴해야 할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안전과 효능에 대한 좋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 신약을 무료로 보급하거나, 심지어 환자들에게 돈을 주고 복용해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물의 안전과 효능을 보증하는 기록이 세워질 것이다. 안전과 효능에 상당한 이점을 가졌다고 판명된 의약품은,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장이 소비자의 가격 지불 의사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 개선이 결정되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약들은 위험이 알려져 있음에도 계속 사용된다. 이러한 위험 중 일부는 투입량에 따라 달라지며, 약물복용 수준 테스트에 의한 개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다른 일부는 특이하게도 독성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을 요구한다. 약물의 잠재적인 효능과 불확실한 부작용의 균형을 객관적으로 맞추는 방법은 없다. 개별 환자는 잠재적인 편익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과 비용을 가정해야 한다. 시장은 효과와 안전 사이의 결충을 결정하는 최적의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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