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편집자주 1: 2021년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젠더갈등과 저출산이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출산율 역시 전 세계 최초로 0명 대에 도달하고,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동시에 이혼율은 역대 최고를 보이는 등 심각한 사회적 해체가 도래한 상황이다. 남성과 여성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상대 성별을 지목하며,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고 상대 성별을 약탈하려고 안달이다. 대체로 여성우대정책 덕분에 여성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2021년 1월 초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알페스(RPS)"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다면 상대 성별을 제도적으로 억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편집자주 2: 그러나, 리버테리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혼란의 궁극적 원인은 바로 현행 민주주의 제도에 있다. 모든 국민이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보유하고, 보편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자연적 결과는 문명의 해체와 사회적 파국이다. 특히 젠더와 가족의 문제에서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 한스-헤르만 호페가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은, 우리에게 젠더갈등과 저출산의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처방은 국가 권력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것을 금지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재산의 확대와 국가의 축소만이 왜곡된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그 사법적 독점권을 자신의 민족적·인종적 지지자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의 부족 구성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오게 될 것이며, 정부의 변화와 더불어 보다 많은 수의 다른 부족들의 구성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거리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농촌으로부터 수도로 옮겨올 것이다. 따라서 수도는 상대적으로 과잉거대화(다른 도시들은 축소됨에 따라)될 뿐 아니라, 동시에 누구나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공공거리의 독점화에 의해 온갖 종류의 민족, 종족 또는 인종적 긴장과 증오심이 분출될 것이다.

민주적(민중적) 정부의 특징 또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정치는 점차적으로 ‘계급정치’가 된다. 정부 통치자는 더 이상 자신의 민족, 종족, 또는 인종적 범주의 호소력과 지지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구체적인 종이나 종족이 아닌) 보편적인 질투의 감정이나 평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즉 사회계급(주인과 천민 또는 노예,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과 같은 범주)에 호소함으로써 종족이나 인종구분을 넘어서는 지지를 얻고자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친부족적 정책과 평등주의 계급정책이 점차 혼재됨에 따라 인종적·사회적으로 더 많은 긴장과 적대감이 유발될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인종과 계급을 이용한 카드를 써먹고 형편없는 실적이 드러난 다음, 정부는 ‘성 카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인종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성에 관한 정의’ 카드로 보완되는 셈이다.

일단 사법적 독점권이 형성되면 그 독점권의 행위자인 정부는 가족 내의 문제(낙태와 같은 문제)를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의 최고 어른만이 판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기보다는, 모든 가사에 있어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재판관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종족, 인종 또는 사회계층간의 분열을 꾀하는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성의 분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간 분열 등과 같은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역시 대도시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진 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정부 복지정책은 상호 협력, 원조 및 지원이라는 사회체제로서 확대된 가족구조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구성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결혼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부모들에 있어 자녀의 올바른 성장(교육)이 갖는 가치나 중요성은 감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에 대하여 갖는 애착이나 존경심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 수혜자들이 대도시에 집중 포진함으로써 대도시에서는 가족의 붕괴현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지지의 원천으로서 성과 세대에 호소함으로써, 또한 성과 가족에 대한 법률을 상정하고 제정함으로써, 가장의 권위와 가족 내의 자연적 세대 간 질서는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인류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다세대 가구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정부의 법과 법률이 가족법과 법률(결혼, 후손, 유산 등과 관련된 가족 내의 일들을 포함하여)을 대체함에 따라 가족제도의 가치와 중요성은 체계적으로 서서히 손상될 수밖에 없다. 가족이 그 내적 법과 질서를 발견할 수 없고 제공할 수 없다면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동시에 분명하지만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사실은, 정부 통치자의 관점에서 가족 내부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권력행사의 최고 정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 안에서 발생한 분쟁을 통해 가족구조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가족으로부터 개인을 빼내어 고립시키고 원자화함으로써 그들에게 미치는 국가권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부의 가족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혼, 독신주의, 편부모 가정, 부모나 배우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조리인 자녀 방치나 학대, 또한 동성애, 공산주의, 신비주의 등 비전통적 삶의 양식들도 아울러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발전과 더불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범죄나 범죄적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독점권하에서 법은 입법되는 현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인종간 정의, 사회정의, 양성평등의 이름으로 끝없이 이루어지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 과정의 결과로서 행동과 협력에 대한 보편적이고 불변의 원칙으로서 정의에 대한 이념은 그 자체로 훼손될 것이고 종국에는 파괴될 것이다. 법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다가 발견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기보다 점점 정부가 입법과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그 반향으로 사회적 시간선호율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욱 현재 지향적 존재가 될 것이고, 한층 더 단기적 계획의 지평을 갖게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상대주의도 조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오늘 ‘정’(正)이었던 것이 내일은 ‘반’(反)이 될 수도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더불어 시간선호도가 올라간다고 할 때, 범죄자나 범죄행위의 완벽한 온상이 제공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특히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해체가 가장 많이 진척된 곳, 복지 수혜자들이 대거 존재하는 곳, 유전적 궁핍화의 과정이 가장 심도 있게 진행되는 곳, 그리고 강제통합의 결과로서 종족적이고 인종적 긴장상태가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이 곳 도시지역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문명의 중심이라기보다 사회적 붕괴의 중심, 물리적이고 도덕적 쇠퇴, 붕괴, 야수성 및 범죄의 오물구덩이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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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 한국 곳곳서 ‘여성의 날’ 행사 (koc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