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편집자주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이러한 참사의 원인을 조사할 때, 건전한 경제학과 "간섭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실증자료를 면밀히 탐구하고 살펴본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진정한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 해상 운송 역시 일종의 경제 행위이다. 청해진해운은 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야기하게 된 부실한 여객선을 운임하게 되었는가? 근본적 원인은 정부간섭주의에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제도적 원흉으로 기껏해야 박근혜 정부만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7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확한 통찰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 편집자주 2 : 간섭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서,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다. 정부간섭주의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세월호의 침몰로 많은 학생이 수장되는 장면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아야 했으며, 이 비극의 조사 및 수사를 위해 세금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세월호가 정쟁의 도구로 오용되며 우리의 삶을 상당히 방해하였다는 점에서(앞으로도 그렇게 오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 편집자주 3: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정부와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정확한 경제학을 학습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학은 단순히 돈의 흐름이나 자원의 분배를 다루는 기술적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사와 조사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무의미하기에 중단해야만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의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침몰과 재난 구조 체계로 나누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침몰의 원인 분석과 그 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금까지 나온 원인 분석을 보면 침몰의 원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술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선박의 구조적 결함, 운항과 관리의 문제점, 감독기관의 태만과 유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상 운송도 경제 행위로서 다른 경제 행위와 같이 경제 분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술적 원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기술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도 대부분 경제 행위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 여객 운송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노후화된 여객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 연안 여객선 173척 중 선령 21년인 여객선은 42척, 16~20년인 여객선은 63척이다. 선령 16년 이상인 낡은 선박이 전체 여객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여객선 선원의 임금도 다른 선원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2012년 현재 여객선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306만원이다. 이 액수는 원양어선 선원 월평균 임금 622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306만원은 연안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선원 임금의 약 68%, LPG선 선원 임금의 약 84%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임금이 연안 여객선 선원의 고령화와 비정규직화를 촉진해왔다. 2012년 현재 연안 여객선 선원 785명 중 50대 이상이 522명으로 전체 선원의 약 66%이다. 여객선 선원의 비정규직(이준석 선장도 계약직이다)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여객선 운임 규제, 안전 무시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앞에서 보듯이, 연안 해상 운송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깊이 분석해보면 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해운사의 부실 경영과 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해운사 차원이 아니라 연안 해상 운송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만 지적한다면 여객선 운임이 규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동일 노선에서의 경쟁 해운사의 존재일 것이다. 경쟁 해운사가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침몰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침몰이 일어났더라도 이렇게 대형 참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격이 규제되면 해운사는 낮게 규제된 운임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다. 로비를 통해 규제된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불충분하다.

해운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중고 선박을 도입하고, 안전 장비를 엉터리로 유지·보수하고, 경험이 적은 선원을 위험한 항로에 투입하고,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하지 않고, 선원의 임금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며, 비정규직 선원의 고용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줄인다. 해운사들이 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를 요구했던 것도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일도 모두 비용 절감 방법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여객선 운임이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규제되어 왔다는 것이다(다른 부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격 규제가 지속되면 비용 절감 방법만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유가를 포함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더욱 그렇다. 해운사는 이제 과적, 불법 선박개조, 평형수 줄이기, 무리한 항로 선택과 운항 시간 단축, 형식적인 각종 검사와 교육, 잦은 고장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 등의 불법과 편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힘들어진다.

운임이 규제되고 있다고 모든 기업이 위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침몰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격 규제는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을 평균적으로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해운사, 선원, 감독기관 등이 이번 침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 모두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이나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가격 규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최선의 선택은 간섭주의의 혁파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의 대책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가격 규제를 그대로 둔 채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여객선 서비스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줄임으로써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을 불편하게 만들어 여객선의 실질적 운임은 비싸질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침몰 사고 가능성을 낮추지는 않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해운사는 궁극에는 정부의 지원도 요구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해운사의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 방안이 참사 초기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둘째,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점차 과도한 규제가 되면서 가격도 그와 비례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침몰 사고 가능성은 낮출 것이다.

셋째, 가격 결정을 자유화하고 안전에 대한 규제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들은 꼭 필요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을 찾아낼 것이다. 그 가격은 앞의 두 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낮을 뿐 아니라 충분히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방법은 재난 구조의 필요성을 크게 없앨 것이다. 안전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하면 세 번째 방법이 최선이고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간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건과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두 간섭주의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은 그런 간섭주의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그런 침몰이 불행하게도 참사가 된 것은 매우 엉성한 재난 구조 체계 때문이다. ‘안전’도 하나의 재화로서 그것을 사는(누리는) 데는 자원이 든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책 세우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태그 : #사회현안 #관료제와_규제 #정치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