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eff Deist
제프 다이스트는 2014년 이래로 미제스 연구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세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는 그들을 기소할 도덕적, 윤리적, 법적 권리가 없으며, 또 세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납세자가 옳다는 그의 리버테리언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로스쿨을 다니던 다이스트는 UNLV에서 머레이 라스바드와 한스-헤르만 호페의 경제학 수업에 참석하면서 오스트리아학파를 학습하였다. 다이스트는 1988년부터 론 폴을 오래 보조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론 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살아생전에, 머레이 라스바드는 20세기 미국의 "양당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민주당은 미국판 "대약진운동"을 고안하였으며, 공화당은 그것을 공고히 하였다.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저 말로만 떠들 뿐이었고 타협에 굴복하는 "순한 맛(weak tea)"에 불과하였다. 정치에서는 무엇에 찬성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우위에 있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한, 민주당이 정부권력을 확장하는 것에 결코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21세기 초의 조지 워커 부시(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역학에 도전하여 미국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비록 부시 자신은 외교문제에 지적으로 관심이 없었지만, 어쨌든 9.11 테러를 이용하여 해로운 "보수주의" 외교정책을 진전시켰으며, 정보기관에 의한 국내감시를 정당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일행정부론(unitary executive theory¹을 정당화하는 애쉬크로프트/유 독트린(the Ashcroft/Yoo doctrine)²부터, 중동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 이르기까지, 부시는 미국을 상당히 바꿔놓았다. 특별심문 프로그램, CIA 비밀군사기지, 포로에 대한 물고문,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등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모든 미국인은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지원"이라는 형태로 대형제약사에 돈을 상납하게 되었으며, 공화당 대통령 부시와 민주당 상원의원 테드 케네디(Ted Kennedy)가 동맹을 맺어 제정한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의 형태로 교사 노동조합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결코 조지 워커 부시가 아니었다. 이 글을 쓰는 2021년 1월 20일, 트럼프의 허세와 그에 맞서는 좌파 세력의 극렬한 발광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임시 관리직(caretaker)에 불과한 대통령직을 마치게 되었다. 트럼프의 언변이나 트위터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지난 4년간 트럼프의 행적은 워싱턴 D.C.의 기득권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일자리와 무역에 대한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신분열증적인 외교정책, 말과 행동이 다른 이민정책, 심지어 그나마 그의 업적이라 할 만한 감세조차도, 만약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다면 추진했을 법한 그 어떤 잠재적인 정책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트럼프와 다른 기득권 정치인의 차이점은 말투(tone)에 있었지 본질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계의 아웃사이더로서의 그의 신분이 트럼프에 대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악랄한 증오를 유도하였다.

지난 4년간, 우리는 그저 전국적인 차원의 파국만을 견디어 왔을 뿐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미국에 가득찬 모든 증오와 분열은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권력에 맞서는 트럼프의 수사적인 도전에 대한 정치 계급의 증오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우선,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이 이끄는 공화당의 겁에 질린 반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패배함에 따라, 공화당의 국가주의자들은 그들의 오랜 역할인 "예의바른 전쟁광 야당(the polite warmonger loser caucus)"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공화당은 밋 롬니(Mitt Romney), 리즈 체니(Liz Cheney), 니키 헤일리(Nikki Haley) 같은 기득권 세력을 지도부로 삼아 트럼프의 잔재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과 조지아주에서의 상원 선거 승리를 빌미로 하여 트럼프를 완전히 물리치는 동시에 공화당 조차도 끝장내기를 바라면서 분명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선거운동의 중심축으로 Black Lives Matter, 안티파(Antifa), 그리고 LGBT를 옹호하면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지지자들에게 크게 의존한 터라 진보 좌파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든이 처음 100일 동안 합법성이 정말 의심스러운 행정명령을 여럿 제정함으로써 강경한 좌파 어젠다를 실천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인 론 클라인(Ron Klain)은 바이든이 기득권 정치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존재감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많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 통제, 공격적인 기후변화 규제, 전면적 공공의료보험, 학자금대출 면제, 그리고 정부기관, 학교, 직장, 기업 이사회에서 인종, 젠더,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일련의 할당제가 제정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 워싱턴 D.C.와 푸에르토 리코의 주 승격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될 것이다. 연방 대법원을 둘러싼 큰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민주당원이 트럼프가 지명한 두 명의 대법원 판사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상원의 공화당원들은 대법원이 좌파들로부터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세금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해 폭증할 것이다. 바이든은 자본소득세 인상율을 늦추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주에 거주하는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이 2020년에 주식시장에서 큰 이득을 챙겼고, 이것은 부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모펀드의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를 초점으로 삼는 특정한 세법의 개정을 바이든이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도 여기에 달려있다. 또한, 트럼프의 세금 개혁은 주 소득세의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율이 높은 민주당 지지주의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데, 바이든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다. 결국 바이든은 누가 자신에게 표를 주는지 잘 알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 현대사의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임기를 온전히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예상과 함께 선출된 적이 없었다. 바이든은 최고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인지능력의 감퇴와 심각한 말실수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고작 4천만 달러 가량의 기부금만을 받았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부유한 기부자들로부터 나왔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모두에서 해리스는 전혀 인상깊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으며, 민주당 좌파들로부터의 지지도 저조했고 예비선거에서 단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사실상 그 어떤 민주당원도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녀는 젊고 또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바이든은 기업의 천국인 델라웨어에서 온 늙은이고, 해리스는 좌파적인 캘리포니아 출신의 젊고 트렌디한 상원의원이다. 하지만 만약,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 조 바이든이 다음 4년 내로 죽거나 사임한다면, 해리스는 확실히 미국에 엄청난 변화를 미치는 인물이 되고 말 것이다.

바이든이 죽던, 끝까지 살아남아 임기를 마치던,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물려받았다.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그리고 정치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심지어 리버테리언조차도)이 트럼프의 낙선을 축하하며 그를 매장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경멸과 응징의지를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민간기업"에 의한 차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인터넷 대기업들(Deep Tech)은 바이든을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거나 대선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모든 사람을 추방하고 있다. 대안적인 SNS로 지지를 받던 팔러(Parler)는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고, 아마존으로부터 웹 호스팅 유지를 거부당함으로써 "각자도생(Build your own platform)"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건물을 불태우고 경찰의 해체를 외치던 BLM/안티파 활동가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고 법과 질서의 근엄한 수호자마냥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실존하지 않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마치 보통의 제3세계 국가들이 그러하듯) 2만 5천 명의 주방위군 병사들을 동원해 워싱턴 D.C.를 점령하는 것에 환호하면서, 마침내 진보 좌파들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군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사료된다. 거대한 장벽이 이제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애워싸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시민들과 "민중의 전당" 사이의 큰 괴리를 만든 것만 같다.

엘리트 정치가 이토록 실패했을 때 구실이 되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에 대한 비난이다.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세력이 승리했을 때 포퓰리즘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매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은 추악한 수식어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단어이다. 이러한 관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포퓰리즘"을 비난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을 개탄스러운 반정부 집단으로 꾸며내려고 한다면, 그들은 미국을 복원하려는 자신들의 이상에 맞서는 저항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은 폭도 혹은 반역자가 아니며, 테러분자도 아니다. 정치적으로로 패배한 사람들은 다시 뭉치고 또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된다. 때로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형태로 말이다.

3억 3천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를 지배하는 대중 민주주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인가? 연방정부는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더 큰 사회적 결합을 위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한 간섭을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근본적이고 오랜 전통에 되돌아가, 각각의 주는 마침내 자신만의 주권을 완전하게 보유해야만 하는가? 만약 바이든 혹은 해리스가 진정으로 미국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좌파 세력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화해할 생각이 없어보이지만, 응징은 정책이 아니다. 그저 폭정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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