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udwig von Mises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20세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중 한 명이다.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그는 개별 행위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근본적인 공리(axiom)에 바탕을 둔 통합된 연역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비록 그의 경제분석 자체는 —경제학자가 가진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value-free)’이지만, 미제스는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제정책이 무제한적인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시장, 결코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의 행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그 영토 내의 시민과 재산의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함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 편집자주: 이 글은 미제스의 관료제(1944)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글입니다.

관료는 단지 정부에 고용된 직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관료는 정부의 직원인 동시에 투표자이기에 자기 자신의 고용주의 정부에 대해 어느정도 주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관료는 고용주이면서 고용인이라는 특이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관료는 고용주가 아니라 직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는 정부의 공적 자금에 기여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관계는 정부가 고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다. 유권자로서 관료들은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인상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한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붕괴되기 이전 마지막 몇 년 간, 대부분의 유권자의 소득이 국가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국유화된 사업 분야들(철도, 우체국, 전신, 전화 등)에서 근무했으며,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농민과 여타 이익단체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적 자금으로부터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 정의, 법의 지배 그리고 좋은 정부 같은 “이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것이 전부였다.

중앙의회, 주의회 혹은 시의회의 어떤 후보도 임금 인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탐욕에 반대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었다. 여러 정당들은 아낌없이 퍼주려고 서로 열을 올렸다.

19세기에 의회들은 가능한 한 공공 지출을 제한하려고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지금, 절약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제약이 없는 지출이 현명한 정책으로 간주되었다. 집권당과 야당 모두 아낌없이 퍼주는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열을 올렸다. 새로운 공무원을 고용하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적(positive)”이라고 불렸고 공적 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모든 시도는 “소극적(negativism)”인 것으로 폄하되었다.

만약 유권자의 대부분이 정부에 고용되어있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의원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납세자들의 수임자로 간주하지 않고 국고부터 임금, 보조금, 수당, 그리고 기타 급부들을 받는 사람들의 대리인으로 간주한다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다.

이는 오늘날의 헌법 문제에 내재된 이율배반들 중 하나다. 이러한 이율배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사업에 더 많은 간섭을 하고, 더 많은 공무원과 부처를 신설하고, 더 많은 수당과 보조금으로 가는 경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국민에 의한 정부에 대해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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