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전용덕 아카데미 학장의 2007년 저서 <권리, 시장, 정부> 제4장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에서 발췌했다. 

편집자주: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제스 연구소는 2021년부터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2015년작 <경기변동이론과 응용>을 홈페이지에 연재하고자 한다. <권리, 시장, 정부>에서 발췌한 이 글은 본격적인 연재에 앞서 독자들에게 경기변동이론의 개론을 소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여러 경제이론 중 경기변동이론은 시장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원인을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불황 치유의 정책적 진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사람들은 대체로 1930년대 초반의 대공황과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모순 때문에 발생했다고 여기며,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간섭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에 따르면 이러한 진단과 처방은 잘못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한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업의 기능과 폐해^{1 2 3}

중앙은행은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거나 정부에 의해 특권이 주어진다. 어느 경우이든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은행권(bank notes)이나 현금(cash)을 발행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즉, 은행권의 발권이 자유시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은 발권의 독점자이다. 사적 소유(privately-owned)인 상업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금융기관의 발달 역사가 오래인 서양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민간 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했다.

먼저 중앙은행이 어떻게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제도하에서 화폐 공급의 결정요인은 두 가지다. 법정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s)과 총지급준비금(total reserves)이 그것이다. 먼저 법정지급준비금이 화폐의 공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기로 한다. 법정지급준비금이란 민간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구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으로 법으로 준비가 의무화되어 있다. 법정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수신한 예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그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함을 앞에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이나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민간 금융기관은 예금 대비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법정지급준비금 자체는 중앙은행에 예치된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법정지급준비금을 바탕으로 일정한 배수까지 신용수단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절의 예에서 금융기관이 얼마나 총지급준비금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보았다. 그 예는 금융기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신용수단을 창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신용수단 창출은 제약을 받는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면 할수록 또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적게 맡길수록 금융기관의 신용수단 창출은 제약된다. 신용 창출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온다.

만약 자유은행업 하에서였다면 한 금융기관이 신용수단을 창출하여 대출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그 신용수단에 대하여 상환(redemption)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신용수단을 창출하여 대출할 수 없다. 앞에서 자유은행업은 금융기관 자신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자유은행업 하에서 금융기관의 무한정한 신용수단 창출이 불가능한 것은 한 금융기관이 발권한 은행권이나 신용수단을 다른 금융기관이 파산의 위험 때문에 아무 제약 없이 그대로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업 하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은행이 있고 모두 중앙은행이 정한 지급 한도까지 총지급준비금을 창출한다면 상대방이 창출한 신용수단에 대한 자신의 상환 요구와 자신이 창출한 신용수단에 대한 상대방 은행의 상환은 상계 되어 버리기 때문에 순개념으로는 누구도 상대방 은행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존재해도 변함이 없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창출한 신용수단이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자유은행업 하에서와 같은 신용창출에 대한 제약은 없어지게 된다. 발권(note issue) 독점을 통해 중앙은행은 국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신용확대를 통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앞에서 지적한 자유은행업 하에서의 금융기관 상호간의 견제에 의한 신용수단 창출의 억제를 제거할 수 있게 해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을 라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줄이면, 중앙은행은 은행을 협력하게 만드는 정부 카르텔화 장치(cartelizing device)로서 기능하고 그 결과 은행들은 자유시장과 자유은행업이 은행들에 가한 제약들을 피할 수 있고 다 함께 일률적으로 신용을 확장할 수 있다.”⁴

요약하면, 중앙은행은 자신이 발권한 화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 민간 금융기관에게 법정지급준비금을 강제하는데 그것이 민간 금융기관이 신용을 확장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된다. 그 점에서 중앙은행은 발권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을 협력하게 만드는 암묵적 그리고 비자발적 카르텔 기구이다. 이러한 협력의 대가로 민간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문제없이 신용을 확대할 수 있다.⁵추가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이면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민간 금융기관을 구제함으로써 신용수단 확대를 음성적으로 돕는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순간부터 민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중앙은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1997년 2월 23일 이후로 요구불예금의 지급준비율은 5.0%, 저축성예금은 2.0%이다.⁶그리고 이 값은 1990년 3월 8일에 각각 11.5%, 11.5%였고, 1996년 4월 23일에 9.0%, 9.0%로 낮아졌다. 이 값은 다시 1996년 11월 8일에 각각 7.0%, 7.0%로 낮아졌다. 외화예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1%이다. 1996년과 1997년에 지급준비율이 급격히 인하되었다. 이러한 하락은 1996년 이후 급격한 신용수단의 증가를 초래했고, 그것은 외환위기의 중요한 구조적 그리고 내부적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은 1996년에 약 7.8조 원, 1997년 4.5조 원, 1998년 4.4조 원, 1999년 5.9조 원, 2000년 6.7조 원으로 1997년과 1998년에 감소하였으나 통화승수가 1996년에 비교하여 1997년에 요구불예금은 거의 두 배가 저축 예금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화폐와 신용수단의 전체 양은 극적으로 증가했고, 그것은 작금의 경제위기의 원인들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총지급준비금의 결정 요인을 보기로 한다. 총지급준비금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민간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다. 먼저 민간의 행동이 어떻게 총지급준비금의 크기를 결정하는가를 보기로 한다. 만약 예금자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계좌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현금화는 즉각 100만원의 지급준비금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감소는 만약 5%의 지급준비율을 가정하면 통화승수 효과에 의해 2000만원의 신용수단의 감소가 있게 된다. 당초 100만원의 현금은 은행으로부터 개인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만큼 통화공급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총통화공급(total money supply)의 순감소는 1900만원이 된다. 요약하면 개인이 소지한 현금이 100만원 증가했고,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100만원 감소, 그 결과 신용수단은 2000만원 감소, 통화공급량의 순감소는 1900만원이다. 개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보유를 줄이면 앞에서 서술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현금을 얼마나 소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먼저 만약 예금뇌취를 허용한다면 금융기관은 신용수단을 무한정 확대하지 못할 것이다. 예금뇌취의 허용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토록 만들어 통화승수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같이 1990년대 말에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뇌취의 가능성을 제거해 버렸다. 두 번째 변수는 결제제도(clearing system)의 발달이다. 결제제도가 발달할수록 현금을 소지할 유인이 줄어든다. 신용카드(credit card)의 발달도 결제제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는 거래의 특성상 대부분 현금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 은행의 신용수단의 확대는 그 만큼 제약된다.⁷

역설적이지만, 지하경제가 커질수록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수단 확대로 인한 경기변동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민간의 현금 보유는 관습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의 현금 보유에 의한 금융기관의 신용확대 억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⁸총지급준비금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은 중앙은행대출(central bank loans)이다.⁹이 대출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재할인(discount rate)정책과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정책이다. 재할인 정책은 중앙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총지급준비금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방법이다. 재할인 제도는 총액한도대출, 유동성조절대출, 일중당좌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등이 있다. 현재 총액 한도 대출이 가장 그 규모가 크다고 하겠다.

총액한도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출 한도 9조 6천억 원, 대출금리 3.0%, 대출만기가 1개월인 재할인 정책 수단이다. 재할인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을수록 신용수단의 확대를 가져오고, 반대인 경우는 신용수단의 축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재할인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수단의 팽창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할인정책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 2000년에 중앙은행이 약 8조 원을 대출했다. 1997년에는 약 13조 2천억 원, 1998년에 약 14조 3000억 원, 1999년에 약 9조 원의 대출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중앙은행의 자산 합계 규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다.

중앙은행의 대출중에서도 총지급준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시장조작 정책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과 국채의 환매조건부매매(RP)의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이다. 14일에서 2년까지의 만기일을 가지고 있다. RP거래는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대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RP거래는 만기가 91일 이내이지만 통상적으로 1-6일의 단기로 운영된다. 두 수단 중에서 통안증권의 규모가 훨씬 중요하다. 통안증권 5000억 원을 매각하면 총지급준비금은 3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다. 화폐의 총공급은 순개념으로는 3조 원이 감소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5000억 원의 통안증권을 매입하거나 통안증권으로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소유한 자산을 매입하면 총지급준비금은 3조 5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화폐 공급의 순증가는 3조원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중앙은행이 총지급준비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통해 신용수단 확대의 기반이 되는 것은 한국은행 계정에서 국내 부채 항이다. 그 중에서 화폐 발행액과 예금은행 지급준비예금이다. 이것이 1990년에 약 13.8 조원이었다가 2000년에는 약 28.1조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화폐와 신용수단의 공급량의 증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어떻게 신용수단의 확대를 지원하는가를 보았다. 이어서 신용수단의 창출을 억제하는 각종 요인들도 지적했다.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이용하여 무한정 신용확대를 함으로써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금융기관을 구제(bail out)한다. 이러한 구제는 그것 자체가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수단의 확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없었던 19세기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을 정부가 지급중지를 허가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확대를 촉진시켰다.¹⁰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화공급을 확대하거나 줄임으로써 경기의 상승과 하락을 초래케 한다. 두 경우 모두 중앙은행이 경기의 상승과 하락의 원인 제공자가 되거나 또는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면, 중앙은행의 발권력 독점과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는 금융 제도가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더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은 신용수단 확대의 구조적이고 비자발적인 카르텔 장치일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기의 상승을 유도한다. 그리고 신용수단의 확대를 통한 경기 상승은 필연적으로 불황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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