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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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표일에 해야 할 유일한 행동: 투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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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작성일
2021-04-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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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 Rockwell - Wikiwand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주제 : #정치비판

원문 : The Only Choice on November 4th (게재일 : 2008년 8월 28일)
번역 : 한창헌 연구원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겪어온 중대한 문제를, 오늘날의 우리 역시 직면하고 있다: 국가, 즉 법의 독점자 말이다. 국가는 법을 만들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집행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법을 위반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건전항 정치사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국가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깡패집단은 이제 화폐와 화폐 제조를 독점하면서, 우리 모두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투표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어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민주적 절차"를 소유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마치 노동부와 국방부를 소유한 국가가, 다른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투표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직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투표소로 끌고 가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기를 권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몇 안 되는 권리 중 하나이다. 투표 거부는 우리가 정부에게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즉, 국가가 국민을 위해 친히 만들어 주었다고 선전하는 제도들을,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으며 그 무엇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투표하는 것은 어떤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투표는 정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바로 권한이다. 투표 거부는 정부가 권한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 투표 거부는 정부가 동의받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모두 좋은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투표 거부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훌륭한 시작이다.

올해는 특히 두 악 중에 차악이란 없다. 사회주의 혹은 파시즘 뿐이다. 진정한 애국 정신이란 모든 유권자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태그 : #정치현안 #정치적자유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