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원문 : Don't Vote (게재일 : 2002년 8월 29일)
번역 : 한창헌 연구원
- 편집자주 : 원문에서 2002년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내용 일부는 편집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재미없는 선거로 치닫고 있다. 각 지역마다 경합하는 기호 1번과 2번 후보 모두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정부를 확대하기를 원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소속 정당이 무엇을 주장하든 관계없이 말이다. 어쨌든 행정부와 법원을 비롯한 영구불변의 정부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국가라는 이름의 거짓되고 인위적인 종교의 핵심은 투표이다. 투표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참여 수단으로 여겨진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즉, 현행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한다. 혹자는 만약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에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진실은 투표를 하더라도 결과에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묵인을 의미한다.(Democracy means acquiescence.)
미국이 막 건국되었던 시기에는 오직 극소수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투표권이 엄청나게 제한되었음에도, 선출직 공무원과 투표 제도 사이에는 엄청난 제도적 방지책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지지자들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대로, 상원은 각 주에서 임명된 대표자들을 위한 기관이었으며, 선거인단 제도는 대통령이 대중의 인기를 끌어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헌 공화제가 종식되면서 대중 민주주의가 도래하였다. 대중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그 어떤 원칙도 확고한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 독재정권, 즉 대통령에게 짓밟히지 않을 권리는 없다.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바로 위대한 신으로 칭송받는, 장 자크 루소의 미신적인 개념인 일반의지의 변형에 불과한 민주주의 덕분이다.
민주주의는 가장 최근에 실패한 신에 불과하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투표를 거부하라.(don't vote.) 투표 거부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우리의 자유를 강탈하고, 우리를 기만하여 복종하게 만든 체제로부터의 사적인 독립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손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진정한 혁명가로 각성하는 것이다. 국가의 쇠퇴와 몰락에 작은 헌신을 더한 것이다.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이지만, 설령 투표하기에 정말 좋은 후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한 표는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꿀 확률은 고작 1000만 분의 1 이고, 국회의원 총선거의 확률 역시 매우 희박하다. 경제학자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의 표가 선거 결과를 바꿀 확률보다 투표하러 가는 길에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투표는 도덕적 허용의 맥락에서도 큰 문제를 가진다. "최악보다는 그나마 나은 차악(lesser of two evils)"를 승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지지하는 후보에게 얼마나 더 "배신"당해야 하는가? (How many times must we be “betrayed” by our favorite candidate?) 현행 체제가 이러한 배신을 의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결코 고쳐질 수 없다. 무시무시한 현행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자유 중 하나이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자유를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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