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문제를 담당하는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 편집자주 :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같은 저자의 다른 글 "Why Drafting Women Is a Terrible Idea"를 참고하여 원문의 일부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여성을 징병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청년을 징병 대상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이 의무적 징병등록(mandatory registration)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에 대한 징병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8-25세의 남성 시민 중 약 200만 명에게 매년 징병등록이 요구된다.

여태껏 단 한 번도 징병등록을 요구받은 적이 없던 여성들 역시, 약 1100만 명이 징병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될 것이라고 국방부 보고서는 밝혔다.

여성징병제 제안은 '성평등'(gender equality), '여성의 전투 참여'(women in combat) 등 중요하지 않은 다양한 이슈와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점에 있다. 국방부는 여성을 징병함으로써 시장 임금보다 턱 없이 낮은 보수만을 받는 잠재적인 노예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한다. 징병제는 정부가 '병역의 의무'라는 형태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제당하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1973년에 머레이 라스바드가 말했듯이, "징병제는 노예제"(Conscription is slavery)이다. 일시적인 병역의 의무가 (징병 기간보다 더 오래 산다면) 다른 형태의 노예제보다 훨씬 덜 나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징병은 정신과 육체의 생산에 대한 100%의 세금이다. 어떤 사람이 군대라는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그는 실제로 투옥될 것이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징병제는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흔하게 남아있다. 왜냐하면 징병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자원을 착취하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세금이 국민의 저축, 생산력, 노동의 일부만을 착취하는 것과 달리, 징병제는 사실상 병사의 모든 노동과 노력을 착취해간다. 대부분의 경우, 징병은 젊은 남성들에게만 '불평등'하게 부여되며, 사망이나 영구장애 등 훨씬 더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만약 운 좋게 전투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징병된 병사는 남은 생애 동안 시력을 잃거나 팔다리가 절단된 채 비참하게 살아갈지도 모른다. 징병된 병사가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면 평생 동안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낸 것과 마찬가지이다.

장애를 얻지 않고 무사히 전역한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노예제도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간수가 허락한 자유시간 뿐이다.

현대의 징병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불과하다

징병제라는 강제징용은 군사적인 문제를 아득히 넘어선다.

정부는 징병된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전방에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군대 역시 제대로 된 훈련도 못 받은 징집병들이 전장에 나서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에서 징병은 엄청난 잠재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내외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인력, 운전병, 취사병, 물자관리병, 청소부 등 수 많은 비전투 업무를 수행하는 값싼 노동력이다.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욱 필요로 한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징병하여 강제노동에 투입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

불편한 진실은 군대에서 전투병의 비중은 극히 작다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심각했던 분쟁지역(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조차 전투병 1명 당 7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전장에 투입되는 1명의 무장한 보병을 위해서, 7명의 전산병, 취사병, 수리병의 보조가 필요하다.

징병된 젊은 청년들은 차고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병이 되거나, 사무실 책상에 앉아 행정병으로 근무할 것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적은 임금을 받으며 업무의 수행을 강제당할 것이다. 전혀 자발적이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는 강제노동이다.

징병제는 재산권을 거부한다

여성이 전투 임무에 투입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성징병제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여성징병제 논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성별과 무관하게 젊은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이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러한 핵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정부를 위한 강제노동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징병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조차도 고리타분한 젠더논리(여성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주장)에 기초할 뿐이다.

징병제가 인구의 50%(남성)에서 100%(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고, 진보가 아니며, 애국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정부는 평등, 진보, 애국이라는 관념을 악용하여 여성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징병제의 실제 효과는 정부 권력의 대규모 확장에 불과하다. 징병제는 결국 일정 기간 자유를 박탈하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 살해당할 위험을 내포하는 끔찍한 세금(Draconian Taxes)이다.

설령 징병된 병사들이 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징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나 재산권에 대한 전면적 거부일 뿐이다. 혹자는 군사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서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혹은, 사회적-이념적 격변을 대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폐지하는 것을 '보험'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헛소리와 같다.

만약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전쟁을 위해 싸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 [편집자주: 그래서 모병제 하에서 충분한 인력을 수급할 수 없다면] 이는 더 이상 국가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군대가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민이 입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확실히 엄청난 국가적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반드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도 문제는 아니다. 국가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군대에 가두고 비자발적 강제노동에 투입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

남성의 독박병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성징병제보다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 징병제를 폐지하라. 심지어 징병제의 완전한 폐지는 납세자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젊은 남성들을 징병대상자 목록에서 제거하고, 모든 병무청 공무원을 해고하고, 실제로 쓸모있는 일을 하는 기관에게 사무실을 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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