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ysander Spooner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리버테리언 이론가들 중 한 사람이다. 폭력의 맞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정부에 맞서 싸웠다. 스푸너는 정부의 우편사업 독점을 비판하고, 노예제도의 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명성을 얻었다. 동시에 그는 군사력을 통한 노예제 폐지를 시도한 링컨에게도 반대하였다.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라고 평생을 주장해온 스푸너는, 오늘날 전세계의 아나키스트들과 리버테리언들 모두에게 최고의 사상가로 추앙받고 있다.

• 이 글은 2015년에 한국어로 번역·출판된 스푸너의 에세이모음집 <국가는 강도다>의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 그리고 교정한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강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발적으로 헌법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정부는 노상강도처럼 개인에게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한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세금은 그러한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내게 된다.

정부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개인을 급습하거나 길가에서 덮쳐,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지갑을 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세금은 강탈이다. 오히려 정부는 노상강도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고약하다.

노상강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위험과 죄를 자기 혼자 떠맡는다. 그는:

당신의 돈에 대해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당신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결코 강도가 아닌 체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당신의 '보호자'일 뿐이라고 공언할 만큼 뻔뻔스러움을 지니지 않았다. 즉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 단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공언하지 않는다.

사람들도 강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거나, 강도를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강도 역시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돈을 빼앗은 다음에는 당신을 떠난다. 강도가 떠나기를 당신이 바라는 대로 말이다.

자기가 당신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정당한 '주권자'인 체하면서, 당신의 의지에 거스르며 길에서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지 않는다.

당신을 계속 '보호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이것은 하라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강탈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구에 저항한다면, 당신을 반란자, 반역자, 조국의 적으로 낙인찍어 당신을 무자비하게 쏴 죽이지 않는다.

노상강도는 이런 사기 행위, 모욕적인 언동, 악랄한 짓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도 신사적이다. 요컨대, 노상강도는 당신을 강탈하는 것 외에는 당신을 자기의 봉이나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정부'라고 부르는 저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소행은 노상강도와는 정반대이다.

노상강도와는 달리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다. 정부는 자기들 중 누군가에게 자신들을 위해 강탈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는 거의 완전하게 숨어 있다. 정부는 강탈임무를 하달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A, B 등을 찾아가라. 그리고 '정부'는 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라.

만일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와 계약을 맺은 적이 결코 없으며, 또 우리의 보호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한다면, 그에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그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그에게 말하라.

또한 우리가 그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돈을 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라.

'당신들이 누군데 자신들을 '정부'라고 부르고서는 나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면서 (나는 당신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건가?'라며 그가 감히 묻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일이지 그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하라.

그가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물론이고, 당신이 약간 원하는 것도 더해서) 그의 재산을 압류하라.

만약 그가 재산 압류를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해라(틀림없이 그들 중 몇몇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다가 만일 그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기필코 그를 사로잡아라.

그에게 (우리의 법정에서) 살인죄를 씌워 유죄를 선고하고 그를 교수형에 처하라.

만일 그가 자기처럼 우리 요구에 저항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부른다면, 그리고 그를 도우러 다수가 온다면, 그들을 반란자이자 반역자라고 외쳐라.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다고 외쳐라. 우리가 고용한 살인자들의 사령관에게 부탁해라. 저항하는 자들이 수십만 명이 되더라도,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그에게 말하라.

그렇게 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라. 살인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라.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종류의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반역자들에게 우리의 힘과 단호함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들은 오랫동안 충성스러운 훌륭한 시민이 될 것이며 그 이유나 원인을 묻지 않고 세금을 낼 것이다.

소위 세금을 내는 것은 이처럼 강제로 이루어진다.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며 동의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극히 중대한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즉:

첫째, 정부에게 돈을 쥐어주는 사람은 자기를 향하게 될 칼을 정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그 칼을 이용해 그에게서 더 많은 돈을 강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그를 복종시킬 것이다.

둘째, 일단 정부가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았다면, 그리고 만일 빼앗긴 자가 앞으로 자신들의 요구에 감히 저항할 것 같으면, 정부는 그에게서 계속 강탈하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 그 돈을 쓸 것이다.

셋째, 정부가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며 그의 돈을 동의 없이 빼앗아 간다면, 이는 완전히 불합리한 짓이다. 왜 그들은 그를 보호하고 싶어하는가? 그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데도 말이다. 만일 정부가 그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에게 음식이나 옷을 사 줄 목적으로 동의도 받지 않고 돈을 빼앗아가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다.

넷째, 만일 어떤 사람이 '보호'를 원한다면, 그는 그것을 위해 스스로 흥정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누구도 그의 의사에 반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강탈할 근거가 없다.

다섯째,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은 자신의 돈을 스스로 간직하는 것이다. 그 돈이 자신들을 해치는 데 쓰이지 않고, 스스로가 바라는 대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말이다.

여섯째, 만약 정부가 완전히 자발적인 지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정부를 단 한 순간도 믿을 수 없는 음흉한 무리들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극히 중요하고 아주 자명하다. 따라서 누구든 '정부'의 보호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부'에 돈을 준다고는 당연히 생각할 수 없다. 그가 먼저 그런 목적을 위해 정부와 명백하게 순전히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분명한 사실은, 현재 행해지는 바와 같은 투표나 세금 납부가 정부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헌법이 누구에게나 구속력이 있다거나, 누구든지 헌법을 지지하는 어떤 계약을 맺었거나, 또는 헌법을 지지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결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도 헌법을 지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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