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esús Huerta de Soto
헤수스 우에르타 데소토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중 한명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외르크 귀도 휠스만과 함께 유럽 오스트리아학파 학계의 거두로서, 마드리드에 소재한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끌고 있다. 데소토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한 이념이라고 믿는다. 2006년에 영어로 출판한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에서, 데소토는 현행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유재산권, 도덕,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 편집자주 : 이 글은 데소토의 홈페이지에 2014년 5월에 업로드된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의 비공식 한국어 번역판을 발췌한 것입니다. 혹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한국 미제스 연구소를 방문하신다면, 이메일 miseskorea@miseskorea.org 혹은 카카오톡 채팅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적 강제나 전통적 법 원칙 위반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한 이유

다른 책에서 나는 이미 사회주의를 자유로운 기업가적 정신의 발현을 억압하는 제도적인 침략 시스템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 그런 침략은 정부 당국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혹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사회 집단(노동조합이나 은행 등)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통적 법 원칙을 위반하도록 허용하는 특권이 될 수도 있다. 허나, 제도적인 강제를 이용해서 사회를 통합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지적 오류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러한 침략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중앙경제기획원)이 고상한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 통합 건설에 필요한 정보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²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부 기관이 수 많은 경제 주체들의 머리 속에 저장된 막대한 양의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둘째, 주관적이고 실질적이고 함축적이며 비언어적인 성격을 띠는 요긴한 정보는 대개가 중앙 기관으로 절대 흘러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

셋째, 경제 주체가 아직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했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가들에 의해 자유시장 과정에서 단순히 생겨난 정보는 전달될 수 없는 것들이다.

넷째, 당국의 강제는 기업가들이 사회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미제스가 1920 년에 사회주의 불가능성과 정부의 경제간섭에 대해 제기했던 이론의 핵심이다. 구 동구권의 경제 실패와 서구 경제의 간섭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인 고조되는 긴장감과 부적응성, 그리고 비효율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이론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통적 법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의 부여 또한 사회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방해한다. 실제로 기업가정신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행사되기 위해선 전통적 법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원칙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건 기업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한 정보의 창조와 전달을 가로막는 일이다. 이 원칙들이 무시될 때 사회 부조화 상태는 영원히 진상이 은폐된 채로 체계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³

정부가 체계적으로 사회를 강제하고 전통적 법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을 인정하는 순간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무질서가 만연하게 되고 그런 강제와 특권의 영향을 받는 사회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는 조화가 깨진다. 사실, 강제와 특권은 모두 부정확한 정보와 무책임한 행동을 부추기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개인의 행동 습관을 타락시켜서 지하 경제 발전을 더욱 선망하게 만든다. 요컨대, 온갖 종류의 사회 부조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지속시킨다고 보면 된다.

중앙은행과 부분지급준비금 은행 시스템에 대한 사회주의 불가능성 정리의 적용

이 책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제도적 강제와 법 정신에 위배된 특권 부여를 수용하는 사회 부조화를 다룬 오스트리아학파의 분석 및 사회주의 불가능성 정리를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온 은행 시스템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은 민간의 부분지급준비금 은행에 기초하며 이제는 통화정책의 설계자가 되어버린 정부 공식기관(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시장 경제의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이 그 근간으로 삼는 것은 금융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의 자유로운 발휘를 가로막는 당국의 체계적인 강제와, 전통적 법 원칙을 위반하여 부분지급준비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은행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우리가 부분지급준비금 은행과 관련된 “사악한” 특권의 법적 성격을 새삼 들먹일 필요는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 책을 시작할 때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은행업과 금융 분야에 가해지는 체계적인 강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작이 독점적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단위를 주요 교환 수단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법화(法貨, legal tender)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는 것으로 족하다.⁴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제도적 강제 역시 은행업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거시경제 수준에서 각 국가의 통화정책을 정의하고 시행할 목적으로 고안된 금융권의 전체적인 법제 네트워크를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⁵

요컨대, “은행 시스템의 구성은 시장 경제 쪽보다는 사회주의 경제 쪽에 훨씬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나의 제자 소우스마치안(Elena Sousmatzian Ventura)이 쓴 1994년 논문, “정부간섭은 은행위기를 피할 수 있는가?”(¿Puede la intervención gubernamental evitar las crisis bancarias?)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소우스마치안은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회주의나 통제된 경제 시스템의 특징들을 일부 공유한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유념한다면 곧 납득이 갈 거라고 덧붙인다.

(a) 전체 시스템이 정부의 화폐 독점체제에 기반한다.

(b) 또한, 부분지급준비금만 보유한 상태에서 무에서 대출을 창조하는 은행의 특권에 기반한다.

(c)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진정한 기획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통화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다.

(d) 법적인 관점에서, 정부에 적용되는 원칙은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데, 그 원칙이란 그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가능한 일반 개인에 적용되는 규칙과 대조된다.

(e) 은행은 상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파산절차에서 제외되고 대신 간섭 및 경영 교체 등과 같은 행정법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f)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외부로 파급시켜서 은행 파산을 막는데, 이것에 드는 비용은 시민들이 우대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보증기금에서 충당한다.

(g) 지나치고 방대하고 복잡한 규정이 은행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정부를 통제하는 규정과 매우 닮아있다.

(h) 정부는 은행 위기가 닥쳐도 거의 또는 전혀 간섭이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개 그런 간섭은 즉석에서 임시로 결정되고 이때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의 원칙은 무시된다.

은행업과 신용 문제의 경우, 현재 우리의 상황은 중앙계획경제체제를 통해 경제 결정과 시장 과정을 조율하려 했던 구 동구권 공산 국가들에서 흔히 보던 상황과 똑같다. 즉, “중앙계획경제”는 시장 경제의 은행업과 신용 분야에서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사회주의를 병들게 했던 것과 똑같은 부조화와 비효율성이 목격되는 건 당연하다.

태그 : #오스트리아학파개요 #간섭주의 #사회주의 #경기변동 #화폐와_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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