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1929년의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응용하기도 했다. 라스바드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 이 글은 <자유의 윤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뇌물(Bribery)은 언제나 악평을 받아왔고, 뇌물은 일반적으로 불법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형적인 뇌물 계약을 검토해보자. 블랙은 XYZ회사에 재료들을 팔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계약을 따내기 위해 그는 그 회사의 구매 담당자인 그린에게 뇌물을 준다. 블랙이 했던 일을 어떤 리버테리언 법이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 그가 했던 모든 것은 그린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XYZ회사에 부과하는 가격을 낮춘 것이다.

블랙의 관점에서 볼 때, XYZ  회사 경영진이 블랙으로부터 그 재료를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가 직접 낮은 가격에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XYZ 회사의 내부 일에는 블랙의 책임이 있을 수가 없다. 블랙이 엮여 있는 한, 그는 단지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가격을 낮추었고 그로 인해 그 계약을 따냈다.

대신에, 여기서 불법 행위는 전적으로 뇌물의 수취자인 그린의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린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은 그가 회사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제대로 담당자의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XYZ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뇌물로 인해 거래하지 않았을 어떤 회사로부터 구매했거나 혹은 그들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격보다 그린의 리베이트 액수만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간에 그린은 계약을 위반했고 고용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뇌물의 경우, 뇌물을 주는 사람(briber)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뇌물을 받는 사람(bribee)에게는 불법성이 존재한다. 법률상 뇌물을 제공할 재산권(property rights to pay a bribe)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 없지만 뇌물을 취해야 할 재산권은 없다. 오직 뇌물을 받은 사람만이 기소되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좌파 자유주의자들은 뇌물제공자가 어떤 점에서 뇌물을 받는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괘씸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점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각 개인의 자유 의지와 책임을 부정한다.

이제 우리의 리버테리언 이론으로 대중가요를 틀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주 일어나는 뇌물(payola)의 문제를 살펴보자. 전형적인 뇌물 스캔들에선 음반회사가 DJ에게 A의 음반을 틀도록 뇌물을 준다. 아마도 그 DJ는 그 음악을 아예 틀지 않았거나 몇 번 틀었을 것이다. 따라서 음반 A는 그 DJ가 순수하게 자기 자신 그리고 혹은 대중의 기호를 바탕으로 평가 했다면 더 자주틀었을 음반 B,C,D의 희생으로 틀어지고 있다. 확실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대중들은 DJ의 정직함에 대한 믿음을 배신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었던 것으로 판명된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라디오를 수신했기 때문이다.

다른 음반 회사들 즉, B,C,D 음반 제조사들도 또한 자신들의 음반들이 자주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 DJ에게 어떤 음반을 틀 것인지를 말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DJ가 뇌물을 받음으로써 누구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까? 누군가의 재산권이 확실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매 담당자 사례처럼, DJ는 자신의 관점에서 대중들을 가장 만족시킬 그런 음반들을 틀어야 하는 자신의 고용주-그가 방송국 소유자든 그 프로그램의 스폰서이든-에 대한 계약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DJ는 방송국의 소유자 혹은 스폰서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뇌물을 받은 DJ이야말로 범죄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땅히 기소되어야 하고 뇌물을 제공했던 음반 회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그 음반 회사가 그 고용주- 방송국 소유자든 스폰서이든-에게 직접 뇌물을 제공했다면 누구의 재산권도 침해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불법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대중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쉽게 느낄 것이고, 그 때 자신들의 단골 청취방송을 다른 방송이나 스폰서로 변경할 것 같다.

어떤 스폰서가 그  프로그램을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선전하도록 그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추천의 말(plugola)의 경우는 어떤가? 또 다시 침해되고 있는 재산권은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인 광고권을 갖는 자격이 있는 그 스폰서의 재산권이다.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자는 뇌물을 제공한 독불장군 같은 회사가 아니라 뇌물을 받음으로써 그 스폰서와의 계약을 위반한 프로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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