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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과 국제지폐제도

미국 발 경기변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작금의 금융 위기가 ‘국제’ 금융위기로 명명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각국의 환율 정책 등은 미국의 통화량이 각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는 전달메커니즘(transmission mechanism)인데 그런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국제지폐로서 미국의 달러가 세계 경제, 특히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정교한 이론과 실증 분석보다는 주요국의 거시 자료를 이용하여 정성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국제지폐 본위제의 발생과 본질을 분석하고 그런 제도가 이번 경기변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시사점과 결론 

앞에서 분석한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부터 시사점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정책적 시사점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그런 이론에 일치하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유도된 것이다. 먼저 침체기의 정부 정책, 즉 소극적 정책을 제안한다. 침체기에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침체기는 사실상 회복기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 정책은 침체를 악화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침체기의 적극적 정부 정책 또는 예방 정책, 즉 경기변동을 예방하는 정책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끝을 맺는다. 구체적인 내용은제5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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