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Walter Block
뉴올리언스 로욜라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월터 블락은 아나코-캐피탈리즘이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하는데 머레이 라스바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업적을 세운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1972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블락은 500개 이상의 논문, 24권의 책, 그리고 수천 편의 에세이를 저술했다.

"만약 그것이 움직인다면 민영화하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영화하라. 모든 것은 민영화되어야 한다.(If it moves, privatize it; if it doesn’t move, privatize it. Since everything either moves or doesn’t move, privatize everything.)"

슬프게도, 이 글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은폐된 또 하나의 대량학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그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이 도로 위에서 파리목숨마냥 죽어가고 있다. 스탈린, 마오쩌둥, 히틀러 등 과거의 대량학살 전문가들이 했던 것만큼 '눈에 확 뛰는'(splashy) 사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미국식 대량학살은 과거의 학살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이점이 있다. 도로 위의 대량학살은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매년 약 4만명이라는 상당한 규모를 꾸준히 살해한다. 매 25년 마다, 미국정부는 대략 백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을 학살한다.

물론 도로 위의 학살은 미국정부의 악명높은 '세계적 수준'의 대량학살과 비교했을 때는 무의미한 수준이긴 하다. 불과 몇 년만에, 미국 제국주의는 가난한 이라크인을 65만 명이나 학살하였다. 백만 명을 죽이는 데 25년이나 필요한 학살은 비교적 중요성이 낮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 교통사고 통계는 미국의 수치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부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납골당을 소유하고 관리한다. 전 세계의 통계를 모두 합친다면, 정부의 고속도로 학살은 스탈린, 마오쩌둥, 히틀러 등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대량살인마에 비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나는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동차 교통사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따라서 교통사고는 정부의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한다. 아마 누군가는 교통사고의 진정한 원인이 과속, 난폭운전, 운전자 과실, 날씨,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있다며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중 그 무엇도 사실이 아니다. 상기한 원인들은 그저 교통사고의 근인¹에 불과하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원인은 정부가 그러한 현상을 제거하거나 폐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당국은 도로를 관리하기에는 너무도 미숙하다. 교통사고의 근인에 대처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활개를 치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과속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정부의 도로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비유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어떤 서점이 파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경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파산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잘 팔리지 않는 책들을 주문했고, 형편없는 위치에 가게를 냈고, 가격을 잘못 책정하였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점이 망했다고 결론지어야 할까? 아마 서점이 망한 근인은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서점 주인이 파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서점 주인이 잘 팔리는 책들을 주문하지 않았고, 더 좋은 장소를 임대하지 않았고, 더 나은 가격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홍보에 제대로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점이 망했다. 따라서 서점 주인이 파산의 책임을 진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우리의 도로들을 소유하고 관리한다. 만약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당국이 모든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부는 대량학살자라는 나의 겸손한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나 더 검토해보자. 우리가 모든 거리, 도로, 터널, 다리, 고속도로 등을 민영화한다고 해도, 어쨌든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매년 발생하는 4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온전히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부는 완전하게 민영화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에 비교하여 초과하는 수치만 책임을 져도 되는 것이 아닐까? 예컨대, 대안적인 자유시장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신의 관리실패로 발생한 3만 명의 죽음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 반론 역시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대량학살자들이 죽인 사람의 수를 집계할 때, 우리는 다른 대안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을 통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는 스탈린이 2천만 명을 죽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2천만 명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탈린이 죽이지 않았어도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순수하게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산은 언제나 총량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왜 미국정부의 고속도로 살인마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내가 여자를 강간한 뒤에 죽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얼마 안가 버스에 치여서 죽었을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나에게 더 이상 강간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강간범이다. 마찬가지로, 민영화된 고속도로에서 1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 증명되었더라도, 지금의 정부 책임자들이 이러한 사망의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여전히 범죄자들이다.

미제스 연구소는 나의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책 <도로와 고속도로의 민영화>(The Privatization of Roads and Highways)를 2007년에 출판할 것이고, 이 책에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다음은 위의 칼럼이 류락웰닷컴에 공개되기 전에 토마스 디로렌조(Thomas J. DiLorenzo) 교수와 나눈 이메일 서신이다.

월터 블락 :

이 칼럼에서 나는 당신의 주장을 거의 배꼈습니다. 당신의 글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전에 당신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역주: 토마스 디로렌조 교수는 2006년 11월 22일자 류락웰닷컴 칼럼에서 미국정부가 2천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R. J. 럼멜(R.J. Rummel)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면서, 럼멜이 간과한 미국정부의 다른 살인들을 지적한 바 있다. 락웰은 이 칼럼을 읽고 불과 5일만에 본문을 작성하여 류락웰닷컴에 투고했다. 해당 칼럼에서, 디로렌조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링컨 행정부가 30만 명의 미국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북한, 베트남 등의 공산권 지도자보다 링컨이 훨씬 더 사악한 독재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확장하여 디로렌조는 <조직화된 범죄: 정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Organized Crime: The Unvarnished Truth About Government)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입각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재앙은 정부가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토마스 디로렌조 :

정말 좋은 칼럼입니다. 나는 몇 년 전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에어백 살인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에어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주: 1998년 12월 25일 미제스 연구소 일간 칼럼에서, 디로렌조는 정부의 규제당국이 모든 자가용 승용차에 필수적으로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어린아이 수십명이 사망했고, 이 사망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월터 블락 :

감사합니다. 연구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럼멜이나 다른 사람이 간과한 정부에 의한 사망 원인을 한번 조사해봅시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에어백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구주제는 식품의약국(FDA)에 의한 학살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신약의 판매를 보류하고, 검증과정에서 약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드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제도의 사회주의화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또한, 정부규제로 인한 GDP 감소 역시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더 부유하다면 더 건강하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아마 정부가 일으킨 불필요한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나쁜 사례는 마약의 금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의한 사망자의 상당수는 간접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망자를 추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며, 아마도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마스 디로렌조 :

DDT 살충제를 정부가 금지한 것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정부가 DDT 살충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들을 방제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죽었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외원조 역시 살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공짜 음식을 퍼줘서 후진국의 시장을 잠식한다면, 후진국에서는 농부가 비경제적인 직업으로 전락하고, 따라서 기아가 유발되어 사람들이 굶어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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