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1.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선택한 이유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제1장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기변동도 인간의 행위, 특히 경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이론은 일반 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 경제이론이라 함은 재화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본과 화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¹현재 경제학계에서 일반 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된 경기변동이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유일하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한 첫 번째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대증요법에 따른 정책 처방을 받아들이거나 경기변동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경제체계, 예를 들면 케인스경제학이나 통화주의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²각국의 그런 태도는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각국이 채택한 정책이 경기변동으로 인한 폐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또는 두 정책 중의 어느 하나만이라도)은 단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에서는 폐해를 누적시킨다는 것이다.³경기변동에 대한 처방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이론을 먼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은 그에 앞서 문제나 사건에 대입할 수 있는 이론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이번 경기변동이라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리’(axiom)로부터 유도된 유일한 이론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또는 원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재주의적 전통’(realist tradition)을 가장 잘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자유시장 옹호자이다. 칼 멩거를 시조로 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현재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비하여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바로 그 점에서 자유시장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보존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겠다.⁴그런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왜 사적 재산권(private property)이 사회적 협동을 위한 근본적인 틀이 되는지를 설명해왔다. 그들은 정부나 개인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되면 발생할 폐해를 강조해왔다.⁵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면 일어날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을 채택하는 것이 민간의 재산권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일반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예를 들어 케인지언(keynesian), 통화주의자 등은 지금 또는 미래 언젠가 오히려 경기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그 결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여 경기변동을 훌륭하게 억제하면 그것은 그만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은 그에 따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경기변동의 억제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면 그만큼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변동의 억제는 국내적 불확실성과 대외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그것은 기업이 투자와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든다. 그 결과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하는 네 번째 이유이다.

1930년대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 등에서는 케인즈 경제학, 통화주의 등의 경기변동에 대한 처방을 이미 실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하게 그들의 처방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두 체계의 처방이 효과가 없었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30년대의 미국이나 1990년대의 일본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면서 케인스 경제학, 통화주의 등이 그 위세를 잃지 않고 있다. 물론 그런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인 것은 현실 정치에서 정치인들을 포함한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지식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하는 다섯 번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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