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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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과 자유의 의미
Jeff Deist
제프 다이스트는 2014년 이래로 미제스 연구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세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는 그들을 기소할 도덕적, 윤리적, 법적 권리가 없으며, 또 세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납세자가 옳다는 그의 리버테리언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로스쿨을 다니던 다이스트는 UNLV에서 머레이 라스바드와 한스-헤르만 호페의 경제학 수업에 참석하면서 오스트리아학파를 학습하였다. 다이스트는 1988년부터 론 폴을 오래 보조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론 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원문 : Memorial Day and the Meaning of Freedom (게재일 : 2014년 5월 24일)
번역 : 전계운 대표
현충일은 우리의 즐거운 휴일과 주말을 완벽히 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치인들에게 제공한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은 기념식, 소풍, 그리고 교회 행사 등에 나타나 “자유”에 대해 연설을 한다.
하지만 자유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엉터리 용어(junk english)를 거부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치적 수사로 쓰이는 용어들이 정확한 뜻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들이 엉뚱하게 악용되고 있음을 주장해야만 한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자유는 국가의 강제가 부재한 것이다. 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아니다.
론 폴 박사는 국가의 행동을 옹호하는 목적으로 자유가 악용되는 우리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모든 행동이 본질적으로 강제적임을 이해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행동에는 세금이 수반된다. 만일 세금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면 그것을 세금이 아닌 기부라고 불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정직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유는 정부의 강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실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어떤 집단의 자유나 자유 그 자체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더 많은 정부의 행동을 옹호하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스 헤르만 호페는 이러한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 사회를 신체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없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편집자 문단바꿈]: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자라면,
모든 사람이 이전에 소유된 적이 없는 것들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자유롭게 취득하거나 홈스테드(Homestead)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와 자신이 전용한 재화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른 이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상호 이익을 위해 계약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침해적인 행동으로 구성되는 어떤 간섭이라도 존재하는 사회라면,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자유를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침해가 없는 것”이라고 비슷하게 정의한 바가 있다.
라스바드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소극적 자유의 핵심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진보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적극적 자유, 즉 모든 사람의 신체와 환경을 지배하려는 가짜 자유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유에 대한 라스바드의 정의는 근본적이다. 자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몸, 그리고 재능을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건강과 행복(물질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는 물질적인 욕구, 가난, 질병 혹은 불행 또는 불쾌함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는 모든 사람이 주택, 의료, 음식, 또는 '최저생활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자유는 간섭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분명하게도, 모든 정치인은 이러한 자유의 의미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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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정책주간지 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