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acob H. Huebert
제이콥 휴버트는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저자 배리 골드워터를 기념하는 보수주의-자유주의 단체인 골드워터 연구소의 수석 변호사로,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골드워터 연구소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시카고 소재의 자유정의센터의 소송 책임자로 재직하며 여러가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대정부 소송을 이끌었다. 머레이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 이후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로 평가받는 <Libertarianism Today>의 저자이다.

• 이 글은 <Libertarianism Today>의 제10장을 발췌한 것입니다.

특허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 또한 명백하지 않다. 반면에 많은 근거는 특허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입증한다.

만약 당신이 기계식 쌀 수확기(rice picker) 특허를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수확기를 참고하여 더 나은 쌀 수확기를 개발할 수 없다. 당신은 수 년에 걸쳐 잠재적 경쟁자들의 혁신과 개선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혹은, 적어도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제품을 개량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면, 특허가 만료될 때 까지는 당신의 허가 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동시에, 당신의 발명품은 경쟁 상품에 의해 도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둔 것을 가지고 이익을 계속해서 짜낼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을 것이다.¹ 특허 때문에 경쟁사들은 당신의 생각에 대한 '우회발명'(invent around)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것보다 더 열등한 경쟁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엄청난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당신이 특허 소유자로서 보유하는 또 다른 인센티브는, 자신의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허 다발을 보유하는 것이다.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한다면 당신은 같은 분야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좌절시키고 그들에게 법적인 제약을 걸 수 있다.² 만약 잠재적 경쟁자들이 당신이 보유한 여러 특허 중에서 단 하나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고소하고 시장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반면에, 만약 특허가 없다면 어떠할까? 어떤 생각을 최초로 구현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하다. 특허가 없다고 해도, 경쟁자들이 그 발명품을 모방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마 경쟁자들은 머지 않아 방법을 알아낼 것이고, 최초의 발명가 또한 자신의 영예에 영원히 안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의 실제 예시는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혁신에서 발견된다. 쇼핑몰, 24시간 편의점,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라지 세트 메뉴를 발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대해 어떠한 배타적 권리도 가지지 않았다. 향수, 레시피, 의류 디자인, 가구, 그리고 차체(car bodies)를 발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³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발명해낸 이유는 단지 경쟁자들보다 앞서고 싶기 때문이다. 지적재산이라는 특권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른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특허가 보유자의 혁신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혁신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도 많이 있다. 영웅으로 칭송받는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영국인 조지 케일리 경(Sir George Cayley)과 독일인 오토 릴리엔탈(Otto Lilienthal)과 같은 선대 발명가들의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생각을 약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첫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들의 1902년 특허는 날개의 휘어짐(wing warping)과 방향타 사용에 따른 비행 제어체계에 대한 것이다. 글렌 커티스(Glenn Curtiss)는 날개의 휘어짐 기술을 오늘날까지도 비행기가 움직임을 제어하는 수단인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으로 대체함으로써 라이트 형제의 디자인을 개선했다. 이 때문에 라이트 형제는 (그 당시에 자신들의 비행기를 많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커티스를 고소했고 비행기 판매를 중단시키려고 했다. 라이트 형제는 더 나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커티스를 비롯한 경쟁자들을 고소하는 데 더욱 집중했고, 고소를 일삼으며 미국 항공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다. 그 결과, 라이트 형제의 법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프랑스에서 비행기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⁴

볼드린과 레빈이 제시하는 또 다른 예시는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이다. 와트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매튜 볼턴(Matthew Boulton)이 증기기관 특허를 보유하던 18세기 후반 동안, 증기기관의 혁신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790년 초에 조나단 혼블로어(Jonathan Hornblower)가 더 나은 기관을 만들었을 때, 와트와 볼턴은 그를 고소했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도록 막았다. 다른 경쟁자들도 그들의 개선품을 발명했지만, 와트의 특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혼블로어처럼 고소당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와트도 자신의 제품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독점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경쟁자들을 상대로 법체계를 악용하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그의 특허가 보호받는 기간 동안, 영국의 증기기관은 매년 약 750마력 밖에 향상되지 못했다. 와트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약 30년 동안, 매년 약 4,000마력 이상 꾸준히 향상되었다. 마찬가지로, 와트의 특허 기간(1769-1800) 동안 연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지만, 1810년과 1835년 사이에는 5배 가량 개선되었다.⁵

의약품 특허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어떤 사람들은 제약 특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비용과 개발투자가 필요하지만, 일단 약이 제조된 이상 역설계를 통해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에게 특허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약을 생산하려고 그들이 애쓰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수 많은 사실은 이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볼드린과 레빈은 역사적으로 제약 산업이 "특허가 더 적고 약한 국가들에서 더 빨리"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했다.⁶ 일례로, 1978년 이전까지 이탈리아는 제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번창하는 제약 산업을 보유했다. 1961년과 1980년 사이에, 이탈리아는 모든 활성 화합물의 약 9퍼센트를 생산했다. 특허가 등장한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지적재산 옹호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신약 개발의 눈에 띄는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⁷

전통적인 견해가 간과하는 또 다른 사실은, 특허 취득이 가능한 약품만이 의료 혁신을 촉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볼드린과 레빈은 영국 의료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들을 설문한 결과, 거의 모든 응답이 특허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니실린, 엑스레이, 조직 배양, 마취, 클로르프로마진, 공공 위생, 배종설, 증거중심의학, 백신, 피임약, 컴퓨터, 경구수액, DNA 구조, 단일 클론 항체, 흡연의 건강 위험성 발견 등, 상위 15개 항목 중 단 2개만이 특허와 관련되었다.⁸ 마찬가지로,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20세기 공공보건 업적 목록의 상위 10개를 보아도, 특허와 관련된 것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약품들을 검토한 결과, 많은 약품이 특허를 취득할 동기나 가능성 없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 아지도티미딘, 사이클로스포린, 디곡신, 에테르, 플루오르화물, 인슐린, 이소니아지드, 의료용 마리화나, 메타돈, 모르핀, 옥시토신, 페니실린, 페노바르비탈, 프론토질, 퀴닌, 리탈린, 살바르산, 백신, 그리고 비타민이 그러하다.⁹

특허법이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기는 한다. 연구자들은 특허 취득이 가능한 약품을 더 연구하게 되고, 불가능한 분야는 덜 신경쓰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예시를 살펴본다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속하는 것들이 의학적으로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¹⁰ 특허법이 폐지된다면, 인공 화학품의 수는 줄어들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물 등 천연 물질로부터의 치료법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처방전이 필요한 수많은 약의 해로운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제약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추측은 명백하지 않다.

또한 볼드린과 레빈은, 19세기의 페인트 그리고 염료 산업(이 또한 화학 공식에 의존함)을 유사 사례로 제시하며 제약 산업의 성공에 특허가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1877년까지 페인트 그리고 염료에 대한 특허 보호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제품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만 특허 보호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독일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1862년에 0%에서 1873년에는 50%, 그리고 1913년에는 80%로 상승했다. 한편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제품과 공정 모두에 대해서 특허 보호를 제공하였지만, 1862년에 각각 50%와 40%에서 1873년에는 13%와 17%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¹¹ 독일인들도 결국 특허의 혜택을 받았지만, 특허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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