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1.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경기변동과 경기변화의 구분

경기변동의 원인을 논의하기 이전에, 경기변동(business cycles)과 경기변화(business fluctuations)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¹먼저 경기변화를 알아보자. 우리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라스바드는 그런 변화의 원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 여섯 가지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시간 선호(time preference)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저축(투자)과 소비 비율의 변화, 노동력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력이 존재하는 위치의 변화, 자연자원의 발견 또는 소멸과 같은 자연자원의 변화, 생산가능성(productionpossibilities)을 변경시키는 기술적 변화, 기후의 변화와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 등이다.

모든 경제는 언제나 이런 변화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겪는다.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경제는 앞에서 지적한 여섯 가지 변화의 일부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는 여섯 가지 변화, 전부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다. 변화의 정도도 단기에 비하면 장기에 더 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변화가 없는(changeless) 세상에 살 수 없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경제 여건’(economic data)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 여건의 변화가 초래하는 것은 경기변화이고 그런 경기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기변동이론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생산가능성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초래하지만 일반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진 경기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반 경제이론으로 그런 경기변화를 충분히 설명한다.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조선 산업 또는 부동산 산업만의 침체가 일반적인 침체 또는 경제 전반의 침체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도 경제 내의 다른 산업(산업들)은 수요가 증가하여 그 산업(산업들)을 번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은 경제가 일반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바로 그 이유로 만약 예를 들어 ‘부동산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이클은 일반적인 붐과 침체로 이루어진 경기변동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경기변동의 특징은 세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국면이란 경제 내의 모든 산업 또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정기간 붐이 일어나고 잇달아 그런 산업이 위기와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1장’에서 설명하였다. 경제 여건의 변화에 의해 경기변화가 초래된다면, 뒤에서 자세히 규명하겠지만 경기변동은 화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화폐제도·금융제도와 간접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경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일반 교환수단인 화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경기변동과 경기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경우를 식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난 관측치에서 두 경우를 명약관화하게 구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두 경우를 현실에서 식별하는 일이 어렵다고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관측치를 다루는 경우에는 경기변동과 경기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관측치의 분석과 해석에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기변동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

경기변동이론으로 설명해야 할 의문 또는 ‘관찰할 수 있는 사실’(observable fact)은 크게 세 가지다. 경기변동의 첫 번째 특징은 현실세계에서 기업들의 경영상의 오류가 왜 한꺼번에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세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을 잘 하여 적절한 이윤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경고도 없이 왜 갑자기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기업이 왜 갑자기 그들의 예측이 결정적으로 잘못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기업가의 결정적 기능 또는 주요 기능은 예측(forecasting)이다. 기업가는 현재 시점에 투자와 비용을 지불하고 미래 시점에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자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기업가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또는 다른 기업가의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가는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미래가격(future price of final product)을 예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가격을 잘 예측한 기업가는 이윤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가는 손실을 입는다. ³ 시장은 미래를 잘 예측한 기업가에게는 이윤과 영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기업가를 시장에서 도태시킨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기업가에게 일종의 ‘훈련장’(training ground)을 제공한다.⁴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서는 약간의 ‘기업가–경영자’만이 손실을 입고, 다수의 기업가는 이윤을 내거나 손익분기점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경기변동에서는 많은 기업가가 갑자기 손실을 입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도 그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윤을 창출하여 시장에서 유능한 기업가로 평가받았던 다수의 기업가가 일순간에 손실을 입고 위기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⁵ 질문의 요점은 다수 기업가 또는 많은 기업가의 예측이 왜 갑자기 실패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예측의 실패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제 내에서 대규모의 ‘과오’(error)를 초래한다. 다수 기업가의 과오가 집중되는 것, 그로 인한 대규모 과오의 발생 등이 경기변동이론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Rothbard(2006) 번역본, p.1138).

여기에서 앞에서 지적한 경제 여건의 변화가 그런 갑작스러운 예측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내의 모든 산업에서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여건의 변화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산업의 모든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일부 산업의 그런 변화마저도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 여건의 변화로 다수 기업가의 갑작스러운 예측의 실패, 그것도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의 예측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의 두 번째 특징은 자본재 산업(capital-goods industries)의 변동성이 소비재 산업(consumer-goods industries)의 변동성보다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재 산업이 소비재 산업보다 붐 기간에는 더 크게 확장하고 침체 기간에는 더 크게 축소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재 산업은 소비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차의 생산(higher orders of production(furthest from the consumer)을 말하고 소비재 산업은 소비자에게 가까운 저차의 생산(lower orders of production(near the consumer)을 말한다. ^{6 7} 구체적으로, Rothbard(1996, p.73)는 자본재 산업이란 산업용 원자재(industrial raw materials), 산업플랜트(industrial plants), 내구성기계와 장비(durable machine and equipment) 등을 다른 산업에 공급하는 산업을 지칭한다고 했다. Salerno(1989, p.143)는 고차재 산업의 예로서, 어떤 특별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거대한 오일 착암기를 만드는 시설의 확충, 수력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 계획 등을 들고 있다.

경기변동의 세 번째 특징은 붐 기간 중에는 언제나 화폐공급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침체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화폐공급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물론 침체 기간에 화폐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언제나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늘날 화폐공급의 증감은 중앙은행 제도, 금융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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