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많은 언론사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충분히 많이 낳고 있지 않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있다. 자칭 '전문가'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높은 수준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2.1명)을 유지해야"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 글에서 저출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다뤄보고자 한다. 즉, 사람들은 저출산을 논할 때 보통 경제적 문제와 연관짓는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을 더 많이 낳지 않는다면, 지금 누리는 생활수준이 미래에 붕괴한다는 것이다.

물론 높은 출산율을 주장하는 논점들 중에서, 사회학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입장에 근거한 몇 가지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입장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나는 인구성장의 정체나 감소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해로운 문제를 야기하거나 현재의 생활수준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출산 그 자체로부터, 혹은 저출산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과 지출에 의해 야기된 문제이다.

사람의 수가 더 적어진다면, 1인당 자원은 더 많아진다

경제학 교수 온지(Peter St. Onge)는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좀비 영화의 역설적인 점을 하나 지적한 바 있다. 자본의 파괴 없이 사람만 죽어나가는 좀비 대재앙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더 많은 토지, 더 쾌적한 고속도로, 그리고 더 많은 빌딩 등을 점유할 수 있는 상대적 풍요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구감소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도 정말 존재한다. 바로 유럽의 흑사병 사태가 그러하다.

흑사병 대유행은 약 1350년 경에 마침내 끝나게 되었고, 노동력은 감소하였지만 대부분의 자본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역사학자 다이어(Christopher Dyer)는 흑사병이 종결된 이후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고 말한다.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경제학자 로저스(Thorold Rogers) 역시 이 시기를 '노동자의 황금기'(golden age of the labourer)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역사학자 데무어(Tine De Moor)와 판잔덴(Jan Luiten Van Zanden)도 흑사병을 계기로 노동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이후 150년에 걸쳐 젊은 노동자들이 높은 실질 소득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가 야기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논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족의 구성과 결혼 연령 등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감소에 어두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변동은 종종 빈곤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엄격한 경제학적 요소들, 예컨대 노동과 소득 등에 관련하여 살펴볼 경우,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남긴 부(wealth)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혹자는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인구가 다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지금과 같이 서서히 인구를 잠식하는 [흑사병 사태와 달리 추후에 인구가 다시 증가할 기미가 전혀 안보이는] 감소와 비교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칠지도 모른다.

그러한 지적은 어느 정도 옳지만, 결정적인 점은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주장은 증명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경우 어떤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연구대상이 된 인구, 그리고 연구방법론에 따라 결론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순히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학자들인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생산성의 향상으로부터 발생한다

건전한 경제학 이론은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경제성장은 대체로 자본의 축적과 노동생산성의 개선으로부터 발생한다. 경제성장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다. 각각의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자본의 투자가 경제성장의 진정한 핵심이다. 각각의 노동자에게 투자되는 자본이 더 많아질 수록 1인당 생산성은 증가한다. 당연하게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반대가 일어날 수는 없다. 즉, 인구증가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인도와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인구감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수준의 심각한 감소를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일할 능력이 없는 은퇴한 노인의 수가 생산적인 젊은 노동자들의 수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젊은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자본의 양보다 은퇴한 노인들이 소비하는 자본이 더 많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역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의 수가 젊은 노동자의 수보다 많다고 필연적으로 생활수준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정부가 일으킨 것이다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엄청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된 이유는 정부의 경제간섭 때문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정부간섭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한 후 시장이 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정부간섭을 고려해보자. 만약 정부가 간섭하여 젊은 노동자들로부터 부와 소득을 약탈하고 그것을 은퇴한 노인들에게 건네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정치인들과 정부정책에 의존하며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구감소가 확실히 엄청나게 큰 문제이다. <포브스>의 기고가 루이스(Nathan Lewis)가 말하길:

현행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것들이 명시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 위에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 성장하거나 죽거나(grow or die)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는 정부 부채와 적자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19세기 후반에 고안되어 20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 인구가 계속 성장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그것들이 기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정부의 계속되는 적자와 늘어나는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지속될 수 있다. 정부의 부실한 재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역학은, 정치인에게 최소한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의 재정이 아슬아슬하게나마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폰지 사기가 더 이상 작동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지금 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냈던 1930년대에 비해서, 오늘날 노동자들의 근로능력 약화 그리고 상실은 훨씬 늦은 나이에 찾아온다. 만약 은퇴자들이 정부를 이용해 젊은 노동자들을 약탈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은퇴자들은 자신들의 지출을 크게 줄여야만 할 것이다. 정부간섭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과거에 소득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다. 물론 그 사람이 엄청난 저축을 해놓았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를 하게 되면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수 많은 연금 수령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서는, 은퇴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을 얻어냄으로써 비정상적인 소비수준을 계속 향유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계속 악화시킨다

늙은 사람이 젋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상, 즉 인구가 감소하는 세상에서, 은퇴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개별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의료보험과 연금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심지어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은퇴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부를 약탈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약탈은 젊은 노동자들이 저축능력을 저해하고 뒤이어 자본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즉, 경제적 자원들이 생산(젊은 노동자)이 아니라 소비(은퇴자)로 옮겨가면서 자본과 저축이 줄어든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감소하게 된다. 생산성이 감소하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며 생활수준 역시 감소한다.

저출산이 아니라 정부간섭이 진정한 위기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구감소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해로운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인구통계학적 현상의 자연스러운 말로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생산적인 노동자들의 부를 약탈하여 비생산적인 은퇴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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