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연방정부는 지금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임금은 정체되었다. 미국은 명확한 목적도 없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전쟁에 연루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을 마음껏 인상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바로 개고기와 고양이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이런 문제에나 관여하는 의회의 행보는 명백히 멍청한 것이어서, CBS 뉴스조차도 비방적인 논평으로 이 주제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다:

2018년 9월 말에 정부는 폐쇄될 것이고(셧다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예산안 협상을 타결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먹는 것을 막는 데는 단결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법안은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무엇인가를 '달성'해냈다고 자화자찬할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 발의자인 플로리다주 민주당 소속 앨시 헤이스팅스(Alcee Hastings)은 열렬한 성명을 발표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헤이스팅스는 "하원이 동물학대법을 단일화하기로 의결했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도축하고 소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지지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고기와 고양이고기 거래 금지법'을 채택해준 제 친구이자 동료인 뷰캐넌(Vern Buchanan)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없다면 누가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개고기와 고양이고기를 금지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위원회 위원(county commissioners)들이 더 쉽게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개고기의 판매와 취급은 미국 내 거의 모든 곳에서 이미 불법이다. 이 새로운 연방법은 정치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을 선거 유세에서 유권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과될 뿐이다.

연방정부가 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개고기 불법 판매자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것이고 결국 연방정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연방헌법에는 고양이고기를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간섭 필요성을 나타내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훌륭한 정치공작거리가 있을 때, 그런 사소한 사안은 의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진정한 자유주의자들(미제스 연구소 독자들)을 비롯한 몇몇 이상한 괴짜들만이 개고기 금지 법안을 진심으로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고기 도축을 불법화하면서, 중산층 주부들이나 대학의 학생운동가들에게 의회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선전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개고기 암시장이 얼마나 만연한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개고기 암시장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 입법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가? 그리고 만약 개고기 소비가 널리 퍼졌다면, 이는 미국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들(대단히 높은 확률로 납세자들)이 개고기 섭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개고기 금지 연방법에는 단 두가지 가능성만이 있다. 첫째,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그 법률은 무의미하다. 둘째,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법률은 개고기 애호가의 재산권을 짓밟는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개를 귀엽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가? 그래, 나 역시 무척 귀여운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몰락하지 않는 이상 나는 결코 내 강아지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어떤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내가 그것을 불쾌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공무원들에게 그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개고기 애호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가?

물론 이 문제에 대하여, 개고기 반대론자들은 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자의적인 이유들을 반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개들은 너무 귀엽고, 똑똑하고, 인간의 좋은 친구이기에 먹어선 안 됩니다” 등등.

하지만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겠지만, 돼지들도 무척 똑똑하다. 몇몇은 귀엽기까지 하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소시지 피자를 주문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강경파 동물보호론자들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적이다. 그들은 모든 동물 도축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존경할 만한 자세이다. (안타깝게도, 강경파 동물 보호 운동가들의 존경할 만한 일관성은 대개 출산 전 인간(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낙태)에 대한 반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개고기 vs 말고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꽤 오랫동안 육류 도축과 판매 규제에 간섭해왔다. 지난 2017년 말에 의회는 말고기 금지 연방법을 끝내기 위해 논의한 바 있다.[역주: 미국에서는 말고기 섭취가 불법은 아니지만 말고기 획득을 위한 말 도축은 불법이다.] 비록 나 역시 말 애호가이지만, 말고기 연방 금지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말고기 사태에서는 말고기 금지 반대론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인들도 말고기를 즐겨왔다. 그리고, 현재의 개고기 논의를 고려한다면 약간 역설적인 면이 있지만, 최근까지도 많은 미국인이 개와 고양이에게 말고기를 먹이로 주곤 했었다. 그리고 내가 예전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에서 말고기가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사구세계에서 말고기 섭취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말고기 사태에서는 말이 도축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말고기를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납세자의 권리가 더 우선했다. 또 말고기 애호가들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고양이와 개를 잡아먹는 역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개고기 섭취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상당히 흔하게 보인다. 이러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여전히 개를 먹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개고기 애호가들의 수가 개고기 찬성 로비를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지는 않다. 의회는 2018년 11월에 다가오는 총선 선거운동에서 개고기 애호가들의 비위를 맞춰줄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개고기를 좋아하는 끔찍한 외국인들과 이민자들? 그들은 지옥에나 떨어질 악한들이다. 만약 그들이 개를 잡아먹다 걸린다면, 5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것이다. 외국인혐오(xenophobia)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정책으로 훌륭하게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만 외국인혐오가 아니다. 개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싸커맘들(soccer mom,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 양육에 헌신적인 열성 엄마들) 그리고 부유한 20대들이 영합하여 개고기를 금지하려는 시도 역시 외국인혐오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아마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와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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