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1929년의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응용하기도 했다. 라스바드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 이 글은 라스바드의 에세이 모음집 <경제적 감각 만들기(Making Economic Sense)>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민영화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 등 모든 수준의 정부에 적용가능한 용어이다. 심지어 공교육 교과서가 우리에게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선전하는 것들, 예컨대 감옥같은 것도 민간기업에 의해 훨씬 더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민영화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은 일단은 꽤 그럴듯하다.

민영화는 그 자체로 위대하고 중요한 선(good)이다. 우리는 민영화를 '탈사회주의화'(desocialization)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거의 100년 동안 절제없이 폭주해 온 치명적인 사회주의 과정을 뒤집는 것이 바로 민영화이다. 민영화는 비생산적인 정치인과 관료가 통제하는 자원을, 자발적인 창조자와 생산자들에게 넘긴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진다. 생산적인 민간영역이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치명적으로 기생적인 정부는 자원을 더 적게 보유하게 면서 정부의 치명적인 기생충들이 자원을 더 적게 보유하게 되고, 그 만큼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하락은 감소할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민간'은 항상 '정부'보다 효율적이다. 민간영역에서는 오직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수익과 이윤은 더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수익은 효율적인 서비스 혹은 소비자의 만족과 무관하다. 정부의 소득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강제로 거둠으로써, 혹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빼옴으로써 얻어진다. 정부에게 소비자는 봉사해야 할 대상 혹은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관료제를 통해 희소자원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자는 분명 환영받을 수 없는 자원낭비자에 불과하다.

민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은 언제나 공정하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우체국처럼 기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라고 [이미 국영화되어 어느정도 잘 기능하는 우체국처럼 다른 부문을 통제하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어떤 사회주의자도, 그토록 악명높은 독점적인 정부 우체국을 롤 모델로 삼는다고 감히 주장하지 않는다. 대체로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은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대체 민간기업이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한 때 혹은 꽤 자주 민간기업에 의해 성공적으로 공급된 바 있다.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의 어떤 부문들은 너무 규모가 커서 민간기업이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대부분의 정부활동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 그 자체는 어떠한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가 가진 모든 자본은 민간의 생산자들로부터 약탈한 것에 불과하다.

민영화는 막대한 정부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큰 정치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 역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정부자산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적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자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던 어용 경제학자들은 이제 발언권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비축해 온 엄청난 양의 자산이 존재한다. 미국 서부의 대부분의 토지는 연방정부에 의해 민간접근이 불허되었고, 정부는 거대한 독점자처럼 유세를 부려왔다. 토지, 강과 호수, 광산, 숲과 같은 가치 있고 생산적인 자산들의 엄청난 양이 정부에 의해 영구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정부는 자산의 활용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감소시켰다. 동시에 정부는 엄청난 양의 토지와 천연자원의 카르텔처럼 활동하고 있다. 즉, 공급을 인위적으로 보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자원들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자산을 민영화하여 민간의 생산체제로 진입하도록 허락한다면, 생산성은 크게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고, 우리 모두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정부가 자산을 판매하고 적자를 줄이기를 원하는가? 좋다. 다만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매각하는 자산에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받던 그냥 무조건 팔아버려라. 적자를 메우기에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많은 자산을 매각하라.

몇 년 전,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국제회의에서, 영국의 산업부장관이자 대처 정부의 대표적인 자유시장 옹호자로 알려진 키스 조셉 경(Sir Keith Joseph)이 민영화에 대한 립서비스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왜 대처 정부가 지난 노동당 정권이 국유화한 철강산업을 민영화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받았다. 키스 경은 국유화된 철강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만약 지금 철강산업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한다면 가격 책정이 어렵다고 변명했다. 그 때 한 저명한 미국인 자유시장 경제학자가 벌떡 일어나 1달러짜리 지폐를 허공에서 흔들며 소리쳤다. "나는 영국 철강산업 전체에 1달러를 입찰합니다!"

그는 정확했다. 가격을 이유로 민영화하지 않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심지어 파산한 산업조차도, 생산적인 민간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장과 장비를 분명히 팔아넘길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를 통해 균형예산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각대상이 된 자산의 시장책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되어선 안된다. 가격이 낮다면 더 많이 민영화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된다. 그냥 자유와 민간기업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태그 : #경제적자유 #사유재산 #자유시장 #자본주의 #큰정부 #정치비판 #라스바드